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렬 --> 이의상 이의상 --> 천성주 천성주 --> 박삼숙 박삼숙 --> 김윤순 김윤순 --> 전옥자 전옥자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9일(목) 10:00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부 의 된 안 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기획예산실 O 안전총괄실 O 감사실 O 총무과 O 홍보미디어과 O 재무과 O 세무1과 O 세무2과 O 민원봉사과 O 토지정보과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혜정 주무관입니다. 박정인 시책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유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조직현황 봐 주시고요. 조직진단을 10월, 11월에 실시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런 많은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지금 물론 실.국이 늘어나서 공무원 정원이 추가가 됐지만 좀 부서별로 조직별로 조금 구조가 필요한 부서별 인원이 있다. 현직 공무원 직원들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할 때 물론 행안부 기준에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 비율보다는 실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서에서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받아봤는데 14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리가 38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행안부하고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부서로 인력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거론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쉽게 말해서 비서라고 하나요? 같이 사무실에 계신 분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비서. ○ 이의상 위원 비서, 국장님들 실에도 지금 비서가 앞뒤로 있다 보니까 또 있고 글쎄 뭐 필요해서 있겠지만 업무나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꼭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 진단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작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 추진계획은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내실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보니까 전 시민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교육을 3회 이상 실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일단은 구민들에게 알려야할 권한, 알아야할 권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잘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을 모집을 할 때도 프랭카드하고 우리 홈페이지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동에 위원이 1차적으로 구성이 되고 구에 또 2차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가 바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구 재정에 관심을 갖도록, 또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성경비같은 것 올렸을 때 주민참여위원들이 상당히 삭감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좀 핑계거리가 잘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리면 민간 위원들이 줄인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상담 그쪽에 제가 몇 번 가봤더니 너무, 1억 7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지금 간단하게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은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그런데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업도 한번 우리 구에 보니까 상담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지금 말씀하신 예산 1억 5천 3백은 우리가 소송을 진짜로 구를 거는 소송 거기 비용이 합계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무료 상담해주는 분들은 일단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그분들이 깊숙이까지 다 상담해주면 좋은데 솔직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만 제시해주고 더 깊은 것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사무실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낼 수가 없거든요. 계속적인…….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담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죠. ○ 박삼숙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정법률상담소가 우리 예산이 지금 7천이 나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 박삼숙 위원 거기에 이제 실적 위주로 그냥 몇 번 했네, 학교 가서 몇 번 했네 이거만 하지 말고.

그게 질 높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감독을 조금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반갑습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2015년에 지금 처음 하는데 먼저 12쪽에 보시면 SMS 우리도 문자를 받으면서 중복적으로 두 번, 세 번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고 이 비용도 참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월 3백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걸 해서 30만 원 정도로. ○ 천성주 위원 예, 그런 시스템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자도 좀 많이 돌리니까.

저도 8쪽에 주민참여예산 중간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66건 중 34건 해가지고 11억 반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올라와서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13쪽에 CCTV는 안전총괄실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이 CCTV가 당초에 통신팀에서 하던 것이 안전총괄실이 생기면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전총괄실에 인원이 다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 설계하고 공사, 감독까지는 저희 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에도 내용을 봤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착실히 잘 준비돼서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매일 보는 국시책사업 추진상황인데 참 이걸 볼 때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서구 전체가 검단신도시를 비롯해서 청라, 루원씨티, 도시철도 워낙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뭐 특별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런 어떻게 좀 공조가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저희가 우리 구민들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시 관련부서와 가서 대화도 나누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직접 안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하고 자꾸만 접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많이 반영해주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신도시도 그렇지만 검단신도시는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루원씨티도 시장님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LH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뭔가는 하려고 올 말까지는 뭔가를 계획을 잡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과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천성주 위원 루원씨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타운이 온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 몇 년 안에 절대 손 못 댈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또 검단신도시 자체도 어제도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올 가을에 1단계가 지금 첫 삽을 떠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거를 무슨 두바이 작업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현장에 검단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매물도 사실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두바이 자금이 들어온다 어쩐다 해가지고 가격들도 좀 오르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당장 우리 구에서 어떤 대처 방안들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그런 공조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진짜 모든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시에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이 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안타까워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루원씨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2013년도 12월 13일 날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 전옥자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거는 LH하고 시하고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인천시하고 LH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 전옥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래서 지금 워낙 투자된 경비 조성원가가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가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계속 지금 협의 중…….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LH에서는 이만큼 하고 이게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닙니다.

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 전옥자 위원 이 안을 두고 지금 협상을 하는 중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금 CCTV 설치공사가 계속 설계가 되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면서 CCTV가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CCTV의 어떤 목적이 우범지역이나 안전,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범죄 예방으로만 CCTV가 설치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윤순 위원 제가 최근에도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요즘에 청소, 자원순환과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매번 거기에서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CCTV 를 설치하는데 그게 불법으로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청소과하고 이렇게 이런 안전총괄실하고 공유가 돼서 그렇게 인력으로 나가서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공유가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현북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후문 담벼락 맞은편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좀 보고 버려지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어제부터 감시를 하겠다고 사람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네 명 정도가 구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CCTV를 보면 더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이거는 범죄 예방으로만 했기 때문에 신변의 어떤 보호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같이 공유해서는 볼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물론 예산을 투여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범죄예방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은 없고 인력 없을 때 이게 같이 공유가 돼서 이런 거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잘 시행이 안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이게 CCTV라는 자체가 개인의 인권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법적인 것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 자원순환과하고 논의는 계속 됐었습니다.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조 체제를 하면 어떠냐 해서. 제 생각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그 사항은……. ○ 김윤순 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지만 범죄 쪽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앞에서 맞은편에서 CCTV는 돌아가지만 그거를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제가 법적인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 김윤순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구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요.

하여간 일단 법적인 검토해서 보고 드리면서 그 가능 여부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네, 박정인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시안게임 전에 로보랜드나 하나금융타운 다 이게 지지부진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청라 주민들이 그래도 호수공원이 분수 쇼가 개장됨으로서 그나마 위안을 받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호수공원 참 좋네, 좀 불편하지만. 화장실도 부족하고 쓰레기통도 없고. 하지만 위안을 삼았는데 이 분수 쇼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3월부터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세금만 받아먹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민원 내도 나 몰라라 이렇게 행정하면 안되지 않나. 그리고 좀 관심을 보이고 또 구정신문도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딱해서 팀장님하고 로보랜드를 방문했거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호수공원은 좀 살릴 수 있게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해주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오늘 신문보도에 봤거든요.

호수공원의 분수. LH 관계자가 5월부터 한다고 나왔거든요. 분수 쇼는 5월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 박삼숙 위원 5월부터?

그럼 믿어도 되죠?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믿어도 됩니다. ○ 박삼숙 위원 알려도 되죠?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 박삼숙 위원 그 다음 로보랜드는 연구동하고 타운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네, 맞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 주변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시나 아니면 LH 니네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연구를 좀 하시라고, 그런 거는 연구하고 계시는지.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2017년 3월까지는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은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공모되면 수립되거나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러면 이관법이 12월 31일자로 바뀌어서 넘어오면 우리가 무슨 대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력난이라든가 경비지출면 이런 거? 수입은 똑같고 지출은 많아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 청라가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삼숙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각 부서별로 이관하는 공원이면 공원, 각종 시설물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막상 우리 구로 이관됐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지원받을 건 받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분수 쇼가 당장,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통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거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그러니까 시설물 이관시기에 보완사항은 보완시킬 겁니다.

해서 도로 부분과 녹지부분, 청소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청이나 LH한테 보완시킬 겁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시책사업지원팀장 박정인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10쪽에 예규 1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내용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규 1건 발령된 거요? ○위원장 박형렬 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이건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뽑아서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장 박형렬 그 다음 14쪽 서부순환화학특화단지 259억 조합 자체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내가 알기로는, 조합의 어떤 돈으로 이걸 다 공사를 한다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조합에서 거기 지금 재활용업체가 3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업체가 같이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256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이것도 항만공사에서는 너무 작다 돈을 좀 더 받으려고 항만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조합 측에서는 조금 좀 낮추려고 그러고 그걸 밀고 당기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내가 물어보는 것은 조합에 이렇게 큰 돈이 없을 것 같은데 259억 정도 들여서.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그거는 거기 조합장님하고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위원장 박형렬 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위원장 박형렬 하여튼 잘 하시고 아까 청라 박삼숙 위원 질의한대로 청라에 올해 말에 인수를 해야 된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네. ○위원장 박형렬 그러니까 거기 TF팀 구성해서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실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형렬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2015년도 주요업무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순 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한마을 만들기라고 제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이나 범죄나 생활안전 이런 모든 것이 통괄돼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전하고 저도 든든한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만 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전한 마을을 가꿔가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모든 재난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면서 환경에도 안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인천에 매립지부터 시작해서 악취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듯이 동별로도 마을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름이 돌아오고 그러면 악취가 많고 또 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살고 있는 실태인데 여기에다가 좀 더 이 사업을 그런 쪽에도 이제 관리도 할 수 있는 물론 범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만 안전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단속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참여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주민참여형 안전 만들기는 신규 사업인데도 굉장히 그런 아마 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선진국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복합적으로 토탈적으로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하는데 저희 서구도 권역별로 나눠보면 노후 된 지역, 중간지역, 신도시지역이 있는데 정말 노후 된 지역 우선부터 그 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과 정말 합쳐서 하시면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피시설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한 5월경에 현장방문도 같이 안전관리과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펌프장 말씀인가요? ○ 이의상 위원 예, 펌프장하고 좀 노후 된 대피시설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일정을 잡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해주시면 5월경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방문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네,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님이랑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 지구대를 방문해보니까 지구대의 인원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3교대로 하다보니까 미처 다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21명이다 그러면 7명씩 교대하다보니까 2,3,4동 같이 묶어서 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안전귀가문제라든가 어떤 사고 대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돌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 안전귀가 쪽으로 밤 늦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 전옥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말 할 내용은 아니지만 차량,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다발로 많이 난대요, 사고가요.

그러다보니까 2,3,4동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구대 방문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안전 귀가라든가 어떤 사고 대책에 대해서 같이 민첩하게 행동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네, 최대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업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42쪽 보면 안전도시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저희는 15명입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러면 CCTV 그 부분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거기는 경찰관 3사람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 전옥자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막상 CCTV 현장방문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그래서 추가로 계속 올해도 CCTV 가까이 설치되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충분히 더 해서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모 공무원은 보니까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밤 늦게 그런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면적도 적어요. 그래도 따로 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다섯명씩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들은 좀 다른 데서 좀 빼서라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작년에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한 기억이 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요.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42쪽 CCTV 관련해서 우리 불법주정차 CCTV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이거는, 저희는 방범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모니터만 여기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모니터링만 하시나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 천성주 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 정말 교통량이 워낙 많고 그런데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정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천성주 위원 혹시 실장님은 관제센터에 가끔 한 번씩 내려가 보시나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우리 관제센터도 같이 한번 방문을…….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한번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가서 하다보면 업무에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한번 방문을. ○위원장 박형렬 전문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시간 좀 한가할 때 회기 중에 한번 가보는 걸로. ○전문위원 전표순 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자연재난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몇 프로나 소모가 됐습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3분의1정도 소모됐습니다. ○ 전옥자 위원 비용 면에서 많이 절감됐네요, 그럼요.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10시 51분)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원섭입니다. 옴부즈만팀장 고광득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이상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이상규 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관이고 꼭 해야 할 업무를 해주셔야 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현직에 계신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이 말씀을, 저한테 자료도 줬고 그 당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해주셨는데 감사실에 민원도 넣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 당시에 관여됐던 분들은 다 지금 승진이 이번까지도 잘 돼서 그걸 보고 많이 괴로움을 저한테 또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그 자리에 그런 게 인허가가 날수가 없는 자리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2011년도 얘기인가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편법을 써서 그 자리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 과연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우리 감사실에서 쉽게 말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같은 직원들끼리 과연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징계를 해줄 수 있는 업무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상규 글쎄 지금 제가 그 사항을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실에도 민원을 접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실하고 제가 한번 미팅을 할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지는 저도 결정을 할 건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구청 감사실의 권한을 믿고 감사실에 그걸 요청을 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수사시관에 그냥 고발을 제가 하는 게 난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실장님하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고유 권한을 엄격하게 들이대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업무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등하게 평등성을 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5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공직윤리우수자 포상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전옥자 위원 이 부분이 12월 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상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 개인별 세부평가항목들이 돼 있습니다. 보면 공직자 윤리의식 분야라든가 감사. 감찰 분야, 민원 분야, 권익 제도개선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부서별 같으면 4개 분야에 20개의 기준 리스트가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네. ○감사실장 이상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분류해서 보통 상위 그룹 3개 정도 1,2,3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 전옥자 위원 포상에 대한 내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감사실장 이상규 포상은 여기. ○ 전옥자 위원 관례적으로 했던……. ○감사실장 이상규 자기가 내용을 얼마나 숙지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가 쭉 돼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아니 우수자 포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상규 예. ○ 전옥자 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승진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자기관리라든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감사실장 이상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고 보통 구청장 표창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청념, 공직자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모두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실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신고하면 신고 제대로 됩니까? 안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감사실장 이상규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 ○ 박삼숙 위원 청념, 권력 남용이라든가 공무원들 중에 밖으로 나 돌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들 이렇게 방문 나가게 되면 그 권력 행사를 굉장히 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무슨 대통령인거마냥, 대통령 아니잖아요. 권력 남용하면 안 되고 도와주려고 가야되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이상규 네, 맞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파다하게 동네 가면 소문이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그럼 신고하면 그 사람 조사하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권력 남용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좀 질책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 권한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상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걸 접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걸 만약에 우리 비리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신다 하면 우리가 직접 그거를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다른 건데 지금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실장 이상규 어제, 그제 발령받았습니다. ○ 천성주 위원 두 분 팀장님 몇 개월 되셨죠? ○감사팀장 이원석 감사팀장 작년 1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 천성주 위원 두 분 다 같이 가셨나요? ○옴부즈만팀장 고광득 저는 3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 전에 감사실장님도 아마 한 6-7개월 계셨었나요? ○감사팀장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계시던 팀장님도 몇 개월 안 계시고 바로 발령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장 이원석 전에 팀장도 1년, 3년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랬습니까?

인사이동이 너무 잦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상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O 총무과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태신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형배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희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왜 정원을 안 바꾸고 그냥 놔두세요? 그럼 오해하죠.

밖에서 보면. ○총무과장 조태신 정원이요? ○ 박삼숙 위원 네, 53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맞춰서 38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기타지원금이 보니까 26.5%, 8천 577만 9천원, 보육료 대비 22.4%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올해 그렇다고 홍보하신다고 해도 똑같은데. ○총무과장 조태신 연령대를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 저번에 구정질의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 9월 달엔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금 직원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삼숙 위원 열심히 안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인건비 같은 거 벌어서 써야지 계속 이렇게 대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아니면 규모가 크잖아요, 일단은. ○총무과장 조태신 네. ○ 박삼숙 위원 평수가 크니까 58명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 밖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통합보육시스템을 바꿔버리세요, 아예 그러면.

그럼 38명에 32명이다 이러면 80% 찬 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 안하지. ○총무과장 조태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런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계속 놔두고 보육료 대비 기타지원금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이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태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장소가 남으니까 서구청 직장뿐만 아니라 애들은 줄어들잖아요.

계속 지금. 또 큰 아이들은 받을 수 없죠. 학교로 가니까, 유치원으로. ○총무과장 조태신 네. ○ 박삼숙 위원 그럼 점점 줄어드는데 주변 공무원들을 받게끔 조례를 바꾸든지 뭐……. ○총무과장 조태신 알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신경 좀 써보세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박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민간단체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보시면 보조금이 지금 줄어들었죠?

우리 예산이? ○총무과장 조태신 작년과 같습니다. ○ 이의상 위원 동일해요?

단체별로 이의제기하는 단체들은 없나요? ○총무과장 조태신 아직까지, 올 4월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 청소년지도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떻게 나오다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64쪽 검단1동 주민센터 신축 우리가 1월 28일 날 실시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지금 7월 착공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조태신 예. ○ 천성주 위원 그 전에 혹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조태신 아직 안 됐습니다. 5월에 마무리됩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럼 그 전에 보고회를 한 번 더 하시나요? ○총무과장 조태신 아직 보고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결정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태신 전에 1월 28일인가 보고회 한 다음에 보고회를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 참석……. ○ 천성주 위원 올해 두 번 했잖아요. 참석은 했었어요, 제가. ○총무과장 조태신 나름대로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요.

바깥쪽 빨간 벽돌에 대한 색채를 기존 것보다 좀 밝은 예쁜 색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거의 다 반영을 했었는데요. ○ 천성주 위원 그럼 그 반영된 부분이 확정돼서 도면이 나오면 7월에 착공하시는 걸로? ○총무과장 조태신 네, 그래서 5월에 준공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5월 준공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보고 드릴게요. ○ 천성주 위원 그 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 네 분이나 계시니까 도면 확정되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 비서실이 직제가 어디로 편입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태신 저희 총무과로……. ○ 천성주 위원 비서실장 직급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조태신 6급입니다. ○ 천성주 위원 원래 그 전에는 직급이 더 높지 않았었어요? ○총무과장 조태신 그 전에도 6급이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계속 6급이었었나요?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천성주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승진이 돼서 올라간 경우죠? ○총무과장 조태신 네, 내부에서 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직원이 그냥 수행하시는 걸로? ○총무과장 조태신 네. ○ 천성주 위원 비서실 업무를 보시는 걸로. ○총무과장 조태신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을 하다가 제가 잠깐 끝을 잇지 못했는데요. 65페이지 맨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종합평가 및 정산 그 다음에 종합평가 및 정산, 평가를 하죠 이거? ○총무과장 조태신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고 보조금도 다 동일…….

좀 잘 된 데가 있고 평가서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태신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반영을 좀 하긴 해요.

사업실적에 따라서 반영을 좀 합니다. ○ 이의상 위원 평가는 누가 하죠? ○총무과장 조태신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미디어과 (11시 29분) ○위원장 박형렬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우 홍보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72쪽 전광판이 6개소가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천성주 위원 검단지역에는 하나도 없죠?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검단지역에는 시천교 우측에 하나 있는데요? ○ 천성주 위원 거긴 검단으로 안 들어가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검단엔 없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단 쪽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단 쪽에는 구정홍보를 안 해도 되는지.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전광판도 위치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단 지역에도 만약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우리가 다니다보면 완정사거리나 검단사거리쪽, 검단사거리쪽은 약간 비좁긴 한데 지하철 출구 쪽으로 지구대쪽으로 예전에 공원 있던 쪽이 공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거기나 완정사거리 쪽으로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계속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검단 쪽에는 전광판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지식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그런 것 느끼시죠?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모습도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데 글자라든가 편집위원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내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양지식 과장님께서 특히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을 아무리 만들어내고 소식지를 만들어내도 그게 밑에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정보소식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한 99%……. ○ 전옥자 위원 저도 이거를 좀 구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행사 때, 모임 때 월례회 때 제가 가서 많이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인들 잘 몰라요. 저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숫자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78쪽에 보면 안전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들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안전한 행정서비스는 구민정보화교육센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 구매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용 하고 산하기관 구청이……. ○ 전옥자 위원 136대로 돼 있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구청에 116개하고 산하기관 16를 해가지고 136개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구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동사무소 쪽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 전옥자 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 쪽에는 지금 몇 대나 가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동사무소는 각 직원들 한 대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 전옥자 위원 아니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동사무소요? ○ 전옥자 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 ○ 전옥자 위원 아니, 민원행정서비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한 대씩.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 예산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체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 전옥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편견하면 안되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부 동사무소가 좁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하고자하는데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보안 강화 이런 부분들도 구청 서비스 차원에서 잡아주면 되나보더라고요. 동사무소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 전옥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갖다 끼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따로 구청에서 그거를 해줘야지.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알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돼있는 PC를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그게 과연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따져 봐가지고. ○ 전옥자 위원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강제성을 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동사무소에 미룰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보안 시스템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동사무소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꼭 부탁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 전옥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의회에 계시다가 조일현 국장님 하실 일이 정말 많은 부서로 가셨는데요. 72페이지 먼저 보시면 아까 우리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광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전광판이 불로동에 있었죠? 불로동 검단2동에서 김포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데 고장 나서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안 들어오면 아예 떼어서 없애든 폐기를 시키고 다시 어떤 광고판을 붙이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전광판 위에다가 그냥 덮어버리셨죠, 지금.

덮어놨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아주 흉하게 덮어놨어요. 보이긴 하죠.

그거는 기능을 상실한 전광판이기 때문에 철거를 좀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구정홍보를 하든 그래서 그 전광판은 그런 건 과감하게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잦은 고장, 유지보수, 마실거리의 전광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실거리를 다니면서 그 전광판을 보고 홍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실거리 전광판도 여름에 장마철에 고장 나, 겨울에 다 안 되면 철거하셔야죠. 예산 낭비라고 해서 예산 때문에 해놨다가 안 되는 걸 굳이 수리하고 보수해서 해도 안 되고 저런 전광판은 이제 안 쓰잖아요.

저런 전광판들은. 그래서 정말, 정말 아까 천성주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역전, 도로변 이런 대로에 LED 정말 화질이 좋은 이런 전광판이 아니고 지금 저런 마실거리에 있는 저런 전광판들은 이제 철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굳이 거기다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홍보효과도 없는 그런 노후된 전광판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철거할 수 있는 전광판들은 과감하게 철거하시고 또 새로운 신형 전광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먼저 불로동 전광판은 김포 확장공사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건에서 건교부로, 우리 구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종건에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건교부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새로운 전광판을 설치해달라고, 건교부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건 새로운 전광판이 설치될 그런 예상을 말씀드리고요. ○ 이의상 위원 네.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그 다음에 마실거리 전광판 관계는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는 있어요.

추운 겨울하고 여름 더운 날씨에 날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써보고 나중에 고장이 많이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도를 폐기해서 한번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실거리의 전광판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마실거리 가보시면 행사 때 외에는 주로 사람이 다니는 거리도 아닌데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굳이 전광판을 운영할지, 마실거리 가보면 쉼터 개념으로 박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활용이 안 되면 빨리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시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가야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바른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 보시면 사용자 중심의 구정홈페이지 운영인데 저는 저한테 일자리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일자리지원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잘 검색하면 구인구직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들어가 보시라고 몇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찾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자리지원과를 찾을랬더니 잘 안보여요. 저부터도 헤매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지원과에다 제가 전화했더니 홍보미디어 쪽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쉽게 찾질 못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해서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화면에 일자리지원이나 이런 걸 치면 바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누구나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팀장님이. ○정보관리팀장 홍정하 정보관리팀장 홍정하입니다.

구인구직체험 관련된 정보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채용정보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확인 가능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 부분은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계속 업로드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최신의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최신의 데이터도 올라가고 그 전체 화면에 그게 찾기가 힘들어요.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그거를 좀 어떤, 좀 다르게 빨리 누구나 다 우리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 부분을 바로 보고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게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팀장 홍정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전광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검암역 쪽에 새벽에 한 3개월 가까이 그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검암역에서 바라볼 때 서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구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있으면 20센티밖에 안 되는 작은 간판 하나가 딱 있는데 정서진 가는 길 써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유동인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검암역 쪽에. 그래서 검암역에 딱 내리던가 가던가 할 때 전광판 하나 버스정류장 쪽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해서 좀 서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인구가 많이 밀집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마실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일반 민원들이 많이 오겠지만 거기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이 역에.

그래서 그쪽에다도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정서진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관공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자막을 띄워서 줘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실사를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해서 내릴 때하고 갈 때하고 그런 부분들이 버스정류장 쪽에다 이렇게 전광판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 만들어서 좀 했으면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어떻게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전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검단도 그렇고, 그렇죠 검단도 있어야 되겠죠 홍보.

그 다음 어디죠?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마실거리 그 비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 1억도 넘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해서 홍보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네. ○위원장 박형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그러니까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O 재무과 ○위원장 박형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해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진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유미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85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가 우리가 꽤 많네요? 53대? ○재무과장 유미순 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구본청에 43대, 의회에도 승용차가 2개가 있나요? ○재무과장 유미순 네, 그렇습니다.

한 대는 지금 매각 대상이 되고요. ○ 이의상 위원 아직도 매각 안 된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순 지금 매각을 올려놨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먼저 의장님 타던 차? ○재무과장 유미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차가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승용차가? ○재무과장 유미순 지금 각 부서에 업무출장용이 많은데요. 다 경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출장이 잦고 많다보니까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상 위원 거의 부서별로 차가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순 다 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출장이 잦은 부서, 지도점검이 많은 부서 위주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하여튼 뭐 출장을 나갈 때는 불가피하게 차가 필요하겠지만 전 부서에 차가 동시에 차가 사용하는 것도 아닐 거고 해서 부서별로 조율을 좀 하면 차량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 있는 차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부서가 두 대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면 차량을 몇 대 줄여도 효율적 관리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좀 참고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잘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83쪽 주민참여감독제 사업대상에 보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2억 미만의 밀접한 공사라고 했는데 밀접한 공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재무과장 유미순 밑에 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도로 확.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또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2014년도에는 4건, 올해는 한 10건 정도. ○재무과장 유미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계획을 하시는 거고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되신 분들은 비용이 지불이 되나요? ○재무과장 유미순 예, 활동을 하시면 수당이 여비가 되는데요.

그냥 2만 원 정도, 4시간 하시면 2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미순 보통 이런 경우는 동에다가 추천을 받고요.

보통 그 마을에 관심이 많으신 통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추천하신,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리고 87쪽에 사계절썰매장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는 하는데 봄. 가을에는 사용을 어떻게 하죠? ○재무과장 유미순 봄에 간절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간절기 시즌을 둬가지고 물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한적으로 간절기만큼은 사전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입장객들이 좀 있어요?

봄가을 간절기에도 입장객들이 좀 있어요? ○재무과장 유미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단체 활동을 위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운영이 좀 잘 되는데 보면 봄. 가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상근직원도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순 네. ○ 천성주 위원 봄.

가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잘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보면 정서진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이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순 네. ○ 전옥자 위원 3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계약 이 부분은 몇 년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유미순 지금 2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2년마다 다시 이렇게 하겠네요? ○재무과장 유미순 네, 그렇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 다음에 사계절썰매장 보면 인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근무하는. ○재무과장 유미순 지금은 휴장기간이라서 2월 달에 눈썰매장을 폐장하고서 지금은 봄에 간절기 풀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그리고 뭐랄까 일하시는 직원 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졌나요? ○재무과장 유미순 지금 거기 내부에 시설관리공단 내부 인사로 인해서 팀장이 바뀌고요.

거기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옥자 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또 혹독하게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순 알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1과 (13시 15분) ○위원장 박형렬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민병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1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정병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지방세 과세징수현황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목표율을 좀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징수율 말고 전체 부과액에 대해서 목표율, 징수목표율을 우리 구에서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닌가.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2과에서 목표액은 잡고 구세 쪽에서 재산세는 저희가 목표액을 잡았는데 저희 목표액은 작년 대비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은 조금 낮게 잡았는데 공시지가라든가 토지가격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상승이 좀 돼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보다 좀 많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액이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일현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네. ○총무국장 조일현 약간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 잡아야지만이 시 재정교부금을 좀……. ○ 천성주 위원 그런 내용이 있군요. 우리가 볼 때는 낮게 잡고 징수율만 올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요. ○총무국장 조일현 의도적으로 한 10%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특별회계도 그런 부분인지. ○총무국장 조일현 그건 아닙니다. ○ 천성주 위원 좀 다르죠?

세외수입은 또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목표액 자체가 부과액하고 봤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무1과장 정병철 실제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해가지고 수수료 사업수입 이렇게 딱 어떻게 얼마가 들어오겠다는 게 거의 좀 불확실해서요.

그 전년도 것을 거의 예상으로 해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17만대라고 그랬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19만 7천입니다. ○ 천성주 위원 체납차량이 3만대 가까이 되면 굉장히 많네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정기분 나가면 80%가 거의 안 되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도 고지서를 받아보면 무심코 지나다가 날짜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과하는 방식이라든가 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납에 낸 사람들은 체납이 없습니다만 거의 분기가 네 번 나가다보니까 좀 무관심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항상 제일 전국적으로……. ○ 천성주 위원 4분기로 나가나요? 2분기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2분기입니다. ○ 천성주 위원 우리도 길에 다니다보면 자동차세 납부기간 이렇게 현수막도 보고 하는데 좀 어떻게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총무국장 조일현 방식의 문제보다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소득이 안 되는 사람도 차량을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금 중에서 자동차세만 특별히 체납이 많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평균적인 수치인지. ○총무국장 조일현 거의 평균적으로 80%선입니다. ○ 천성주 위원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체납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12월, 보름 전에 고지가 되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16일부터 말일까지. ○ 천성주 위원 기간이 좀 짧은 것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체납율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체납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91쪽 보면 구금고 작년에 협력사업비가 3억에서 올해 5억으로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에 그 5억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니죠? ○세무1과장 정병철 1년치입니다. 1억 2천 5백. 4년 중에서 나누면 1년에 1억 2천 5백입니다. ○ 천성주 위원 우리 구 금고에서 협력사업비 지정된 전체 4년 동안 5억 말고 다른 부분도 있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없습니다. ○ 천성주 위원 5천만 원 정도 별도로 뭐가 더 있는, 아예 없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2천 5백씩 정해진 이 금액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그 외에 우리 구금고에서 별도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협력사업비는 없다는 거죠? ○세무1과장 정병철 예, 없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우리 구정 살림에 가장 중요하신 게 세무1과, 세무2과인데 이쪽은 주로 재산세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이의상 위원 재산세는 거의 못 받는 거죠?

결손체납액들. 그런데 이게 기준이 14월말이면 몇 월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1과장 정병철 2015년 2월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것.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올 2월말 기준이에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이의상 위원 2월말 기준이니까 2월 이후 것은 체납으로 나온 것이구나.

우리 서울처럼 기동팀이나 합동팀이 있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없습니다. 지금 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구에서는 별도로 어떤 팀은 없고.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이의상 위원 그럼 번호판이나 이런 건 누가 나가죠?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냥 팀에서 나가서 하시는 거고요?

거의 체납, 재산 지금 압류를 해봐야 뭐 의미가 없는 압류도 많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압류, 거의 체납액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많이 받고요. 차량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액이 더 많이 남는 게 실제로 차령 초과해서 말소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거든요.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정병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년도 징수실적도 좀 저조합니다. ○ 이의상 위원 압류만 있고 재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글쎄요, 자동차도 거의 노후 된 차나 이런 부분들은 압류해봐야 의미도 없을 거고 부동산도, 이 부분은 좀 세무2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체납징수팀에서도 좀 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걷어 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이의상 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옥자 위원 안녕하세요!

전옥자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 등 공매처분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할 거는 자산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원에 경매는 법원에서 받고 있고 공매처분은 자산공사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법원에서 공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타 기관에서 먼저 하면 들어와서 일반 개인들이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전옥자 위원 그래서 그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아마 물론 관공서쪽에서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 데에서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구에서 숨어 있다가 딱 나와 가지고 딱 먼저 돈을 채간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길래 너무 좀 의아했거든요. 똑같이 투명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가 2회 이렇게 체납된다든가 1회 체납됐어도 좀 고액이면 바로 압류를 하거든요. ○ 전옥자 위원 예. ○세무1과장 정병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아니 비용을 제3자가 비용을 들여서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딱 튀어나오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관공서에서 가져간다 그런 민원이 좀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 있잖아요. 1,2,3 이렇게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전옥자 위원 그런데 제3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들어가지 그거를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구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더라.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전옥자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비용 그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병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 전옥자 위원 글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교부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예, 그런 거 투명하게 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투명하게 합니다.

저희가 압류됐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산이 압류돼서 얼마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전옥자 위원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진행을 했겠죠. 하다가 분명히 그게 없는 걸로 알고 나기들이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당연히 오픈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비용 산출을 좀 많이 하나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서구에, 물론 우리는 잘 하고 있잖아요. 먼저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들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숨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숨어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아닙니다. ○ 전옥자 위원 저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받고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먼저 빼가더라.

그럴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이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죠? ○세무1과장 정병철 우선순위가 거기 개인사업자들 간에도 누가 먼저 우선순위 그런 게 있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숨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에 오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전옥자 위원 꽤 큰 기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일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옥자 위원 예. ○총무국장 조일현 세금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 전옥자 위원 예. ○총무국장 조일현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압류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늦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인들보다 변제를 못 받으면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민간인,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압류를 들어가고 우선순위를 찾아야지 민간인들보다 더 그 사람들 입장 생각해서 나중에 하면……. ○ 전옥자 위원 글쎄요, 저희 구 입장에서 잘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지금 압류가 돼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이의상 위원 그런데 폐차할 때는 체납하고 관계가 없나요?

폐차 진행을 할 때. ○세무1과장 정병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차를 해주죠?

폐차대행업체가 얘기하는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폐차는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전에는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가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 폐차할 때 금액 자체가 안 나오고 고물 값만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폐차할 때는 가격까지 안 나왔을 때 금액을 상관없이 폐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체납정리팀장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일단 폐차 할 때 지방세 체납하고 관계없는 거는 연령초과 차량이 오래된 경우에만 압류하고 관계없고 일단은 압류가 돼 있으면 다 내야 압류 해지가 되고 말소가 됩니다.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연령초과 말소된 것도 신차로 대체 취득할 시에는 신차에 대해서 대차압류 들어가니까 일단 압류만 확보 해놓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 이의상 위원 예를 들어 10년 이상 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폐차 진행을 해준다? ○체납정리팀장 최진현 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공무원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의상 위원 그 기간이 언제예요? 10년이에요? ○체납정리팀장 최진현 예, 10년. ○ 이의상 위원 10년 미만은 체납액을 정리안하고 폐차를 못하고. ○체납정리팀장 최진현 예, 압류가 돼 있으면 절대로, 폐차장에서도 폐차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압류금액이 얼마인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만 돼 있으면 다 연락 와서 납부하는 걸로. ○ 이의상 위원 폐차는 됐지만 금액은 남아있어서 그분이 신차를 구입할 때는 그쪽으로. ○체납정리팀장 최진현 대체압류가 들어갑니다. ○ 이의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자동차세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동네 다니다보면 체납차량들 남바를 떼어가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아주 오래된 차량들 아예 방치해 놔버리잖아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그 사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세무1과장 정병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치, 그 자리에다가 한군데에다가 계속 놔두면 주차관리과에서 예고를 하고요. 보통 보름 정도 예고를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그걸 견인해갑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렇게 남바만 떨어져나가 있고 방치돼있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정병철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의 1명이 그걸 담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거기 담당자도 나가서 하는데 못 본 경우도 구석진 데다 많이 놔두니까 못 본 경우도 있는데 그걸 민원인이 계속 놔둬서 자기가 불편해서 차를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다 하면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거기에 붙여놓습니다.

방치차량으로 해서 15일정도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안 치우면 바로 견인을 해갑니다. ○ 천성주 위원 아무튼 지역에 보면 다니다보면 방치된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1년, 2년 됐는데도 안 치워지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차량들은 왜 저렇게 안 치워지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 그건 신고하면. ○ 천성주 위원 우리도 다니면서 그런 차가 있으면 전화를 드릴게요. ○세무1과장 정병철 예. ○ 천성주 위원 전화를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2과 (13시 48분) ○위원장 박형렬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현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을 대신해서 성덕환 실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장은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오진종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가 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부분도 그렇고 세무조사 하는 부분도 그렇고 자동차세의무화납부도 그렇고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고요.

저희도 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세무2과장 오진종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10개 군.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건수도 그렇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방금 보고해주신 자동차세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이전할 때 자동차세 부분은 1할 계산을 안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처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구 세무과에 와서 1학 계산을 해서 얼마 책정 받아서 납부를 하고 납부한 것을 가지고 이전하게 되는,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건가요? ○세무2과장 오진종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인력은 증원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 부서에 얘기해서 한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5월 1일에 시행이 돼보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2과 자체적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다가 일단은 투입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상관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엠파크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0건 정도 일어나면 그 400건 일어나는 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1할 계산을 해서 가야 할 텐데 그 업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저희도 예상은 하고 일단은 저희가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어떻든 시 공채를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신규자를 배치하는 거고 그 전에 기간제라든지 인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1할 계산을 하러 구청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엠파크에 출장 나가 있나요? ○세무2과장 오진종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한명 나가 있고. ○ 천성주 위원 혼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할 계산이나 자동차세를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지금은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기간 계산해서 넣어주면 출력이 돼서 고지서가 취득세 부분과 자동차세 부분 두 가지로 이원화돼있는 부분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마 처리 시간이 배로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 천성주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우려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오진종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민원인도 불편하겠지만 우리 구 자체도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5월 달부터 시행하신다고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준비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천성주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나 불만이 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법인지방소득세 부분 이게 법인세에 예전에 같이 붙어서 나가던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오진종 그렇죠. 종전에는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10%를 저희 계좌로 바로 넣어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체제로 바뀐 거죠. ○ 천성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구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2과장 오진종 네,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잡해졌죠. ○ 천성주 위원 이게 지금 얼른 들어서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한 일 같고. ○세무2과장 오진종 개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종전에는 무조건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시면 과표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는 1%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세율을 적용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2016년 말이 되면 탄력세율로 바뀌어서 시도마다 요율을 달리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자주재정의 확충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저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 ○ 천성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와 연결이 돼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 지금 1층에 세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천성주 위원 은행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다보면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런 민원인들이 와서 잠깐 앉아서 쉴 공간 자체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오진종 어떻든 간에 저희 작년 2월 달에 분과된 이후에 제가 8월에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제가 다 가 봤습니다. 세무과 비교도 해보고 직원 수, 사무공간 면적 다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저희도 50만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공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준비 잘 하시고요. 내려가서 보면 창구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은행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은행 수납공간하고 세무과 공간하고 그 공간 자체도 너무 좁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를 가서 보지만 창구 자체 턱도 굉장히 높고 불편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게 설계가 됐음 합니다. ○세무2과장 오진종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납부자에 대한 편의가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좀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천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08쪽 지원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화력발전소라든가 그 운영위원으로 다니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냐하면 발전량 1키로와트씨 0.3원 이게 법정,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나요? 우리야 물론 세금 많이 걷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도, 일단은 세금을 내면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세무2과장 오진종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 쓰는 전기에 다 세금이 부과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기량이 각 가정이라든지 공장에 쓰다보면 거기에 모든 세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국가공공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기업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일현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피해를 보잖아요. ○ 박삼숙 위원 네. ○총무국장 조일현 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 세목이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요구를 해야 돼요. ○세무2과장 오진종 문제는 이게 시세라는 거죠.

해당 구의 구세로 됐으면 저희 서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시세다보니까 사실 저희는 고생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일단 같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거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쪽 사정도 있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 네, 그렇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세금만 받으면 끝이지만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더라고요.

지역 하천이나 이런 것들 제가 건의를 했더니 우리구하고 협력해서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거. 또 탄력세율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원자력은 왜 제외가 됐죠? ○세무2과장 오진종 이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그리고 징수율도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세무2과장 오진종 이 부분은 특정 자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세금은 다 걷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정 부동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액에 안 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 먼저 질문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다세대 불법주택 복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이의상 위원 분양, 실제 신고 되는 분양가는 1,2,3,4층 다 똑같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겠죠, 여기다가? ○세무2과장 오진종 네. ○ 이의상 위원 그때 보여드린 자료 보시면 분양가가 거의 복층들은 2배 가까이,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탈루가 되는 현실인데 이 부분 조사가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오진종 그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표본으로 검암경서동의 신축빌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1,600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세법 기준에 보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화 돼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세무조사 권한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 이의상 위원 예. ○세무2과장 오진종 없지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층을 설계도면에 없이 계획에 없이 했다가 나중에 준공 이후에 불법개조를 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빌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 이의상 위원 네. ○세무2과장 오진종 그래서 그거를 중점 조사를 조만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다양한 전문기관에 질의해서 추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 이의상 위원 네. ○세무2과장 오진종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사례가 없다보니까 세무파트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연돼 있다고 하면 법제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세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큰 탈세로 보신다고 하면 법제적으로 이걸 규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지금은 사실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도 실거래하고 신고가격하고 한 1억 가까이 다운해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무2과장 오진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도 그런 문제로 저희가 수사를 많이,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만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우리 과표는 5천만 원이에요.

실제 거래는 7천만 원에 거래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천만 원에 신고 안하고 5천만 원에 해도 세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희 세법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우리도 계속 1년 동안 엠파크 문제로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현재 제도적으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과표라는 거는 미니멈으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만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많은 건수, 서구만 해도 빌라가 수천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취득, 거래가 한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나요? 금융거래조사나? ○세무2과장 오진종 세무조사 기준은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10억 정도,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1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최근 2-3년 동안 취득을 했다 하는 것들을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살펴보는 거죠. ○ 이의상 위원 개인은요? ○세무2과장 오진종 개인은 저희가 아직은 없어요.

개인이 신고한 거는 그 신고금액을 인정해줄 수밖에……. ○ 이의상 위원 아니 개인이 취득,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개인에 대한 것은 없고요? ○세무2과장 오진종 조사를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 이의상 위원 일은 많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유아시설, 임대사업자들 이거 결국은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을 새로 내줄 때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도 큰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나는 안 낸다, 내라 이렇게 실갱이만 하지 마시고 항상 실행하기 전에 먼저 손을 쓰는 방법 그리고 또 진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잘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지 계속적으로 성실한 신고 의무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서 처음 인가 낼 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오진종 그러니까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이에 발견을 해서 하는 부분이 또한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어떤 종교시설로 감면받았는데 가보니까 그거를 커피숍을 한다든지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 박삼숙 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대로 이어서 할 경우에는 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내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오진종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어떻든 간에 이 부동산은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써야 된다 이런 걸 고지를 해달란 얘기죠? ○ 박삼숙 위원 네. ○세무2과장 오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4시 21분) ○위원장 박형렬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지속적 운영인데요. 전달인가요, 전전달인지 각 동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치의향서나 이렇게 공문이 나갔나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네. ○ 이의상 위원 혹시 그 공문 갖고 계신가요?

이 내용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공문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얼마였죠?

신청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설치비는 약 4천 5백정도 들어갑니다. ○ 이의상 위원 총 다 해서 4천 5백만 원.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예. ○ 이의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전액 상가면 상가 그분들이 다 전액 부담하는 걸로 나왔나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아니죠,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장소 제공이나……. ○ 이의상 위원 장소 제공이 얼마예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얼마라고 딱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혜택 받은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단 신청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 이의상 위원 지금 접수된 데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네. ○ 이의상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담당공무원도 처음에 해주는 줄 알고 전화했다가 또 중간에 반부담했다가 나중에 또 전액 부담이라고 했다가 이러니까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분이 취소를 한 데가 있는데 4천 5백만 원 주고 개인이 상가나 이런 밀집지역에서 신청을 누가 하겠어요?

자기 돈 4천 5백만 원을 내고? 이 기획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원인자부담 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설치하려고 일단 파악을 해본 건데 지금 효과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추가로 필요할 장소는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측에서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좀 부담을 해준다면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크게 거기서 기대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그리고 관리문제도 있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관계는 출력이 안 되거든요, 또. ○ 이의상 위원 아니 그걸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날짜까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 장소제공자가 얼마, 구에서 얼마 부담 뭐 유지보수 이런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지 공문이 동으로 보내져서 자료 접수를 받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사가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기본적인 것만 동에다가 보내가지고 위치 선정, 필요한 장소가 있는 것만 우선 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글쎄요, 근데 그 담당공무원이, 요청하신 데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게 전액 4천 몇 백만 원이 장소 제공자가 자부담이다 이렇게 다시 왔다는 거죠, 연락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그거는 동에서 정확이 내용전달이 잘 안 된 건데. ○ 이의상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여 달래니까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공문이.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아니, 우리가 기본 기준은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 이의상 위원 종합상가.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수요가 뒤따르지 못합니다. ○ 이의상 위원 아니, 그거는 모르죠.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지금 우리가 검단 역사에다 설치해놔도 이용객이 얼마 안 됩니다. ○ 이의상 위원 역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역사는 시간이 급해서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인구밀집지역의 종합상가지역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죠. 동사무소랑 거리가 좀 있고.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희망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금액을, 그런데 일단 그런 개인 상가 이런 데는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하면 다……. ○ 이의상 위원 아니, 50%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액 부담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럴게요.

그럼 제가 동에다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각 동에다 설치하는 거는 동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의해보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14시 33분) ○위원장 박형렬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 임시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홍성대 GIS센터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위원장 박형렬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유지관리 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안 된 데가 좀 더 있나요? 129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썼던 주소 체계는 한 100여 년 동안 써오다보니까 금방 바뀌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대곡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우리나라 전국토를 2037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 군.구마다 1개 지역씩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계속 진행사항이네요. 지속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예.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성주 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 처음 들어와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좋은 위원회로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이게 참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사실은 되는 부분들이라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평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127쪽에 보면 2014년도에 부과 25, 수납 13, 미수납 12건 해가지고 17억 8천 4백이고 납부한 게 138억 9천 6백 이렇게 돼 있는데 건수에 비해서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미수납된 부분 말씀하시는……. ○ 천성주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25건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2014년도. ○ 천성주 위원 부과 25, 수납 13, 미수납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13건에 138억 9천 6백이고 미수납은 12건에 17억 8천 4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수나 이런 비율에 비해서 미수납 건이 12건인데 17억 8천 4백으로 금액이 워낙 적고 이게 지금 제대로 맞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숫자 상으로는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13건에 대해서는 큰 것들은 다 낸 것 같고 12건 17억 8천 4백이면 결국 1억 몇 천씩, 건당 1억 5천정도 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예, 그거는 금액이 큰 금액이 있고 또. ○ 천성주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부과건수에 비해서 예를 들어 수납액은 13건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 천성주 위원 13건에 138억 9천 6백이고 미수납은 12건에 17억 8천 4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수납 건 된 게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1건에 66억 그렇게 받은 건이 하나 있고요. 또 적은 금액 같은 것은 5-6천만 원도 있고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 천성주 위원 평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그렇죠.

면적에 따라 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맞습니다. ○ 천성주 위원 작은 건들이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납 건에 그 66억짜리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예, 그 차액이 좀 크겠습니다. 66억짜리가 작년도에 수납을 해가지고요. ○ 천성주 위원 도시지역 기준이 660평방미터, 200평 기준.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200평. ○ 천성주 위원 이상 개발해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이게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라 그 표준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부과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그렇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평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 부과돼야지 잘못하게 되면 민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잘 적용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조기 납부 환급 이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되고나서 사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준공되고 나서요. ○ 천성주 위원 준공 되고나서 나오는 건데 어떤 납부기한 정해놓고 납부기한 전에 냈을 때 경우에 조기납부 환급을 해준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개발부담금 부과일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6개월 이전에 빨리 내면 그 기간에 따라서 환급금을……. ○ 천성주 위원 감면해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6개월 다돼서 내는 금액과 첫 달에 내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환급금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페이지에 미납된 12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압류 들어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압류 들어가고 독촉하고 재산 있으면 재산 압류 들어가고 법적 절차는 취해 놨습니다. ○ 천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 GIS 이 부분이 종합적인 정책지도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132쪽 맨 밑에 하고 표가 133쪽에 표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정책지도화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이 표 내용처럼 열람해서 볼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제작 추진이면 언제쯤, 꽤 걸리죠?

시간이?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실과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조정하고 그렇게……. ○ 천성주 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께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면 기준을 뭘로 보나요? 지가 상승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원래는 임야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임야였는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준공이 안 났는데 거의 준공 난 시점에 맞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공시지가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 천성주 위원 개발부담금 아니고 공시지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공시지가는 현재 현행 있는 그대로 오늘 현재……. ○ 천성주 위원 준공 상관없이?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그건 상관없이 오늘 현재 봤을 때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토지대장상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 상관없이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 천성주 위원 그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을 낼 때는 당연히 높은 세금을 내는데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도 그런, 검단신도시 내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준공이나 아니면 건축물 준공 자체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게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 똑같은 땅인데 저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저기는 보상을 이만큼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별공시지가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네, 알겠습니다. ○ 천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숙 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중개 지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도둑질을 시켜놓고 잡아들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중부동산법을 쭉 보다보니까 정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교육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이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전문 분야예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공문을 보낼 때도 똑같은 공문을 계속 보내야죠. 이번에 보낼 때와 다음에 보낼 때 그 철자법 자체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히 명시하시고 이분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연1회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또 지도단속도 271군데를 나갔는데 이거 보세요. 총계 100군데 중에서 행정조치가 거의 10%에 달하는 그런 것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현지 시정 이렇게 되면 거의 지도가 아니고 단속, 감독 잡으러 나가는 것밖에 안 되되는 것 같거든요. 이 결과가 말해주는데 이건 분명 이 법 제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법 자체가 상위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국회 자체가.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좀 왜 당신이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좀 앞으로는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렬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오늘 질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고요. 좀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4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형렬 이의상 천성주 박삼숙 김윤순 전옥자 ○ 출석 전문위원 전표순 ○ 출석 공무원 총 무 국 장 조일현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안전총괄실장 유영욱 감 사 실 장 이상규 총 무 과 장 조태신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 재 무 과 장 유미순 세 무1 과 장 박영길 세 무2 과 장 오진종 민원봉사과장 주성수 토지정보과장 양영준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