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오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9건으로 본 위원이 감사한 8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견 1건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8건 중에서 시정 5건, 권고 3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코마스 정산서류 교부조건 위반. 확인내용 1, 2020 코마스 정산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종료일이 10월 14일이면 제출기한이 11월 14일인데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내용 두 번째, 보조금 집행 시 교부조건 위반. 작가 섭외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교부조건이나 계좌이체 후 계산서 종류의 서류만 발행했습니다. 교부조건 위반한 금액 전부 환수조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마스 작가 섭외비가 2015년도에 400만원, 2016년도에 150만원, 2017년도에 90만원, 2018년도에 200만원, 2019년도에 100만원, 2020년도는 사업은 했습니다만 정산서를 제출 안 해서 아직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합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환수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 미비. 2018년ㆍ2019년 인성나눔 교육 공모전 및 전국그림그리기 공모전 정산서류 중 견적서 산출내역이 오류됐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내용 중 정산서 제출기한이 사업종료 후 2개월인데 1개월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과,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철저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상데크가 개통되면서 고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고하도 등산로가 크게 훼손되어 먼지, 미끄러짐,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접수됩니다.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등산로에 보행매트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고하도 등산로 매트 설치가 완료된 2020년 3월에 고하도 등산로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2020년 7월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등산객이 매트에서 미끄러져 골절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안내하는 등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평가업무 소홀입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데 있어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제32조에 따라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되나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을 명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입니다.

목포시는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항 규정에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타 위원회 중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OO, 김OO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본문 부적정. 목포시는 2003년 11월 20일로부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도시기본계획만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타이어 관리 소홀. 청소차량 타이어는 연초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일괄납품 방식이 아닌 필요 시 수시납품 조건으로 계약하여 매달 필요수량을 납품받아 결제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를 위해 수불부 작성 및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내역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불부 작성 시 작업수량이 오기되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권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예산 확보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공간이 부족하여 매립장 순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폐기물을 매립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가연성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구역 안에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매년 5,00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는 데 그쳐 최근 2년간 처리비 부족으로 인하여 폐기물 약 1,800톤을 위생매립장 한켠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소진으로 위생매립장에 야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일평균 20톤에 이르며 이는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대형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견입니다. 하수과의 의견입니다.

하당지역 노후 하수관 및 오접 관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021년에 하당 하수관로 시설 관리상태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