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 처우 개선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부에서 참 내부 고발한다는 게.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재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답변을 들어보니 미리 사전 통보를 하고 가면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책이라든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모니터링단 관련한 운영비에 대한 올해, 내년에도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편성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문제없이 잘 집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