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과의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또 복지 부분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복지 분야보다는 또 이쪽 분야에서는 증액 빈도가 낮다, 그렇게 보여요. 그건 아마 출생하고 연동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어쨌든 비단 우리가 그 동안 꾸준하게 신경을 쓰는데도 다른 데 문제점 때문에 출생아는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과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앞으로 그것도 일부분입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본 위원이 꼭 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가능하면 함께 가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민간 쪽에서는 국공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