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직영으로 경비근로자를 구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 정말 세대수가 작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요새 짓는 아파트는 다 입찰을 통해서 외주 경비업체를 계약해서 체결해서 그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비원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파트로 지원이 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을 한다면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또 힘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주업체를 고용했는데 아파트로 지원이 나가는 거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외주업체에서는 어차피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들어간다는 건지 관리소로 들어가는 건지 아파트 연합회로 들어가는 건지 정확한 루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지원을 해주는 자체가 경비근로자를 위함이잖아요. 경비근로자한테 이게 별도로 경비업체에서 급여 나가는 것 말고도 또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