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오전에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을 지적해놓으셨어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와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 또 그 계획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라는 내용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로 당연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이전에 법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