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세입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어서 결산잉여금 많이 남아서 다음 연도 세출 잡으려고 지금 일부러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 하십니까? 자료 안 보고 추계하세요?

적어도 올해 세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은 하시고 세입 추계하셔야죠. 9월 말까지 추계가 목표액을 훨씬 상회해서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줄여서 세입 추계하신다? 이거 저희에게 편성권 있으면 이건 100% 인상이에요.

저희 지금 오히려 결산산 잉여금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목적예비비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ㆍ세출의 운영은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부터 이렇게 하시니 지금 밑에 기타 등등 앞으로 있는 과에서 세입결손이 1억 원이 나도 똑같이 추계해요.

결손이 1억 원이 나도 그냥 똑같은 금액 추계해요. 아니면 1억 원 이상의 세입이 들어와도 이렇게 줄여서 해요. 세입이 이 모양인데 뒤에 세출 심사 해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다 얘기했습니다. 세입에서 그만큼 결손이 났는데 방치하는 과는 무조건 세출에서 그만큼 예산 삭감하겠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에 공표하고요. 왜 이렇게 세입추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매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세입추계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