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김휴환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 미래의 주인이자 꿈나무인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요.

세 개로 나누었는데, 제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7조의 지도ㆍ점검도 보면 포괄적으로 했는데.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할 때 집행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조례를 직접 제정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과 단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앞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애로점이라고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7조에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보면 지도ㆍ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한 부분을 하고,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같이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