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저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교통이나 공간시설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을 가장 기본이 되는 뭘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 용역을 수립했던 팀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전에 수립한 거나 저희가 다른 시ㆍ군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지표입니다.

지표는 인구지표가 있고 토지용에 대한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정책계획으로서 도시에 나아갈 총괄적인 지표를 정하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