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도시에 기본이 되는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게 되면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종류의 기능을 넣어라 했을 때 관리계획에서는 그 기능을 찾아서 범위를 설정해 주고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부분에 그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고 하면 부족한 기본시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시설들을 계획하기도 하기도 하고, 있던 것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