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어제 이어서 또 수고 많으시네요. 저희도 참 힘이 드는데 직원들도 많이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행정지원과나 마을협치과 그다음에 감사과 그다음에 홍보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산이 지금 여기 계획이 잘못 돼 있는데 다시 수정을 하거나 다시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 올라오는 것은 정확한 게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서로 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 뿐이 아니라. 그것은 수정하겠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요.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국장님하고들 아니면 각과 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소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잘 안 나와서 지금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좀, 전년도에 추경 올라온 것도 지금 거의 다 쓰지도 않고 또 다시 새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게 지금 더러 있거든요.

제가 짐시 후에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걸러 지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반드시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쭉 듣기로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재정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2%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다 아시죠? 우리 직원들도 다 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에는 17.5%로 0.7% 감소된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원조달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재정자주도를 보면 역시 19년도는 42.8%였는데 20년도는 42.06%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0.74% 감소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의존성이 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존이 지금 한 75.08% 정도를 지금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한 56 ∼ 57% 정도 나오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한 이틀간 계속 우리 과장님들 말씀에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 신중하게 정말 필요한 것만 한 게 아니라 7,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동안 과장님 실력으로 봐서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4쪽을 보면 망우리공원 유명인사 배너형 태극기 계양 있죠? 이게 혹시 디자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