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냐고.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의 복리증진도 있고 목포시의 전반적인 사업 정책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이 결과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주차장 관련돼서는 1단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하당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공익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 왜 뒤로 후순위로 밀렸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비를 하면서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시설들은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최소한의 이러한 시설들은 목포시 도시기능을 위해서, 도시민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올해부터 처음 도시계획 실효제도라는 일몰제가 도입됐는데 당장 내년에 또 일몰될 시설이 있고 또또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일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몰제를 피해 가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에 후순위로 밀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비의 지원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할 테니 이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라 먼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순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