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지금 경기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봤겠지만 구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있어요, 지금. 복지는 복지예산의 어떤 지출은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이 부분에 쓸 것을 이 부분에 쓰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는 우리 강남구가 복지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바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복지예산의 지출자체가 그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남구의 어떤 복지예산의 어떤 규모나 늘어나는 추세 같은 것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지금 17년에서 18년에서는 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옆 쪽을 보더라도 노인이 행복한 강남구현 해 가지고 노인 관련된 예산이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행복타운 조성이라고 하는데 행복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노인 관련된 예산을 더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행복타운 조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