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58.8%가 복지예산, 한 20%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나머지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앞으로 민선7기가 틀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

물론 제가 업무 파악을 전 부서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 쪽에 보면 그런 면이 좀 안 보이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오전에 언급했다시피 재정의 세외수입이 나중에는 한정돼 있으리라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와서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여유로워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던 것을 나중에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이 얼마 있다고 예산이 좀 넉넉하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1,000억 정도 증액되고 이번 연도에도 862억 정도 증액돼서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풍요롭게 각 과별로 예산 편성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의 경우 재원이 못들어오거나 많이 감액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대비가 있습니까? 그럼 예비비에서 또 꺼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실 겁니까?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는 공교롭게 산하고 강이 밀집된 구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예비비도 사실은 타구보다 많이 비축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올해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는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혹여 내년에도 만약의 경우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소모성으로 하지 마시고 비전 있는 그런 데에 많이 치중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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