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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6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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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예산과 심의를 해야 할 텐데 오전에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해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도 한 천 억 정도 증액됐고 내년 예산에도 한 천 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통 과별로 다 예산 심의한 건 아니지만 앞의 몇 개 부서가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비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보통 보면 소모성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왜냐하면 소모성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비전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또한 비전이라는 것은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하면서 조금의 차이는 있어서 진행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리라 보이는데 보면 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아니면 수당 아니면 원탁회의, 무슨 회의에 소모성으로 많이 지출되고 비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앞의 부서에도 보면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비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 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