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여기는 반복적으로 이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희한테는 최소 1년에 한 차례, 크게는 두 차례의 추경이 있어요. 얼마나 세입추계가 중요한지는 적어도 재산매각 수입이 이 정도 진행되고 진행 여건이 불투명하다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덜컥 세입으로 이렇게 30억씩 잡아놓고 30억에 대한 세출계획을 세우게 하는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되냐고요, 책임은.

제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도 꼼꼼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년 징수율 보고 3년 동안 들어온 것 봐서 가장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서도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입추계를 아직도 꼼꼼히 하지 않고 방만하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부서에 그랬어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부터는 징수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세입추계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부서는 그 결손된 부분만큼 세출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 제 얘기 이해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