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의 답변 첫마디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셔서요. 저는 제가 짐작하는 것에서 좀 더 내다보는 그런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미루어 짐작한 답변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고 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금년 여건상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내년도 재정이 나빠지면 그렇게 써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게 있고 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그 기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저희의 예비비 수준은 과장님께서 강남을 갖다 비교를 하시면요, 세입 자체가 틀리거든요. 재산세 공동분할에서도 강남은 거의 서울시에서 제외되는 구를 예로 들으시면 재정자립도가 20위권밖에 있는 저희 구가 이게, 무슨 새가 무슨 새 따라가다가 뭔 일 난다고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델을 강남구처럼 우리가 자체 재원을 많이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충족을 한다는 것이면 모르지만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교를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제가 지금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솔직한 말씀으로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제가 바란 건데 과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의에 도움을 주고자 세부사업 설명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