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얼핏 보면 이 금액이 영세업자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구에서 이만큼의 어떤 신용으로 보증을 건다는 것보다도 영세업자들이 어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돼요. 지금 대부분 서구의 하청업체들,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조업체들 특히. 흔히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갑 기업, 원 도급업체에서의 그런 이중으로 치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계속 단가가 절하되고 있고 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 여기 총 7억 원을 보증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웬만큼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는 중소기업 업체라면 이정도의 보증 없어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이런 혜택조차도 못 받는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한 게 목적으로 본 위원은 그때 행정감사때랑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보셔서 이 분들을 살필 수 있는 방향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단산업단지 아치 설치, 이쁘게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보기는 좋지만 굳이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이걸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곳곳에 블록마다 안내표지판을 하는 게 나은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