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똑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어느 부분에서 국ㆍ공립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후 민간, 가정에 점차적인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은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관이든.

민간이든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평등하게 똑같이 민간에도 적용되게 했으면 이런 예산 삭감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못해요, 전문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민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민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운영비에서 지불을 하고 다 검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인 검사.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