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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20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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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2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2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2014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관계법령에 근거 없을 경우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제한함에 따라 우리 의회 조례 및 규칙 중 관계법령 상위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별지 혹은 별첨서식상에 주민등록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만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