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 출신 서경원의원입니다.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치루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에게도 이번 총선은 더 많은 구민들을 만나 뵙고 구민들께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구민들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제회복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미래연구원이 고용, 소득, 주택, 주거, 생활비를 종합해 산출하는 민생지수는 계속 하락하여 2014년 4분기에는 역대 최저인 97.86%를 기록하였고 2015년 3분기에는 97.92를 기록하였으며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 2월 12.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극심한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월 강남구 주택임대차 거래 중 절반 이상인 51.6%가 월세 거래로 조사되는 등 우리 구민들의 주거불안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더 어려워지는 취업난, 주거난, 가계부채 등 많은 경제지표가 더욱 더 악화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경제수치보다 체감경기는 더욱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만나 뵈었던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하나같이 IMF 때보다 더 심하다며 너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강남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체감하는 집행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구민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기가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 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지역경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내수부진, 골목 상권 침체 등으로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지역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구정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회복에 두고 구민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민심을 받들고 헤아려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경제위기 상황을 개선할 방안으로 전시성, 일회성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한두 개의 사업만 하더라도 구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령별 맞춤 취업 정책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구의 행정력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의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역삼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민체육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는 강남구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구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구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구민이 주인이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종료까지 구민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 날짜입니다. 제1회 2008년 5월 31일을 시작으로 제2회는 2009년 5월 9일, 제3회는 2011년 5월 14일, 제7회였던 2015년에는 5월 9일에 개최되었고 올해는 5월 7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7일은 연휴에 샌드위치 날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다음 주 5월 14일은 석가탄신일 휴일입니다. 다만 5월 21일날 구청장 일정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구민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을 통해 바쁜 일상속에서 잠시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열리는 5월 7일 토요일은 5월 6일 금요일만 휴가를 쓰면 5월 5일 어린이날인 목요일부터 5월 8일 어버이날인 일요일까지 4일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샌드위치 연휴기간입니다. 이러한 황금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체육대회를 위한 동별 사전준비까지 고려한다면 가족을 위한 날을 앞뒤로 두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찬조금 수령 등 구민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58만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라면 강남구민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날짜선정과 대회 운영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남구민체육대회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의 추진 근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이고 마라톤 행사를 위해 매년 약 4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추진 근거가 똑같은 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구민 화합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사의 양보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께서 즐겁게 참여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강남구 대표 체육축제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충격과 슬픔에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 덧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강남구도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2014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자치구별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시단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역량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안전감시단으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를 대표하여 지역 위해요소 발굴 및 제보 등의 안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경우 39명이 제1기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안전감시단의 동별 분포를 보면 수서동과 일원본동 같이 안전감시단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6명의 안전감시단원이 활동하는 동도 있고 조금 더 넓게는 특정권역에 29명이 위촉되어 있어 지역별 안전감시단 구성에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단의 재난안전 분야의 퇴직자나 전문교육 수료자, 자격증 소지자와 같이 재난안전 분야에 역량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강남구의 경우 위촉된 분들 중 상당수가 안전과 무관한 특정 조직이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강남구 안전감시단 구성에 있어 해당 조직의 성격이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통한 지역맞춤형 재난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가 동별로 균형 있게 안전감시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1기 안전감시단은 지역별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특정지역의 관계자나 기존 조직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강남구 재난안전과는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댓가를 치룬 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생활 속에 사소한 위험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 스스로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제1기 안전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2기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안전감시단이 지역재난 및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 강남구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정비하여 주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5분 발언을 신청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청장도 안 계시고 의장님도 안 계신 폐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느라고 갑작스럽게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앉아 있는 자리가 무겁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다 뜻은 아실 것입니다. 왜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지를. 이렇게 진행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이 책임을 같이 나눠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또 하반기 의상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의상단을 꿈꾸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새겨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구청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의회와 구청을 두고 구민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떳떳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심사를 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우리 의회도 열심히 의회 예산 심의권을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다들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구청장도 의장도 자리하지 않은 폐회식에서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발언도 하고 또 의안 심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왜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편한지 그것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상단의 자리는 늘 외로운 자입니다. 구청장의 자리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외인부대들이 작용해야 됩니다. 의상단을 튼튼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외곽에 우리 의원들, 5명을 제외한 16명이 그 책임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러 직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퇴직시까지 승진을 얼마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힘든 말 힘든 행동을 같이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합시다. 저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청장님께 얼마큼 하소연을 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이는 걸로는 부족하고 납작 엎드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따귀를 날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구청과 의회가 그 힘을 같이 모아서 이 비정상적인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애씁시다. 이제 두 달여 전반기 의상단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이 값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구성에서부터 4월 21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올해 추진해야 하는 일부 사업의 정상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시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기에 내부유보금을 감추경한 재원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운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 등을 설명하며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억2,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없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검토가 필요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오랜 시간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수 차례에 거쳐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 및 간담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7억2,600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지는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 조사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2억6,909만원을 감편성하여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가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안의 심사기간이 짧고 또한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와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