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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202회 제3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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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 심의에 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용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안녕 하십니까 가정동, 신현원창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분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고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가 가정동 루원시티지역인 관계로 지난 16일에 이어 다 시 한번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루원시티 문제를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지난 2월 9일 비좁은 인천시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 인천시가 시청사 건립 방안을 위하여 지난달 12일 인천발전연구원에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직할시 시절인 지난 1985년 건립된 현 인천시청사가 이미 지어진지 30년이 흘러 노후화 되고 광역시 승격 후에 행정기구 확대로 업무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와 산하 기관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현 시청사 건물의 신축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발 맞춰 일부 구에서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자기 구로 신청사 이전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권에서 또다시 인천시청의 루원시티 이전 요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사의 가정오거리 신축 이전은 대규모 행정관청이나 앵커시설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와 주변 원도심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여러 여건상 과연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루원시티의 개발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앵커시설이 요긴한 상황이고 개발 수요가 많은 서북부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청사의 가정오거리 이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천시 청사 이전 요구는 지난 2006년 서구 모 의원의 주도하에 당시 구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인천시청 이전 여론전을 펼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시청사 이전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이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정치적인 제스처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서구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던 전례가 있던 사항입니다. 인천시 청사는 가정오거리 신축 이전은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호화 청사라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남동구나 남구, 연수구 등 남부권의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청사 신축방안 연구과제에 가정오거리 신축이전 방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인천시의 의지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이전요구는 정치적인 구호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천시 청사의 가정오거리 신축 이전 요구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다시 정치적 제스처 정도에 그칠 수 있는 이전 요구보다는 대신 인천시 교육청 가정오거리 이전 신축으로 교육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시 교육청을 이전 신축하고 인천발전연구원 등 시 산하 교육 연구기관을 루원시티에 집적하게 되면 인천시청 이전 신축만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내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소방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시 산하기관이나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국가 행정기관, 국가공기업 지역본부까지 유치해 집적하게 되면 루원시티 개발의 선도역할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인천시청의 업무 공간 문제도 기존 청사를 제자리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인접한 기존 인천시 교육청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확장해 쓰게 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사 건축으로 인한 재정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 청사의 가정오거리 신축이전 요구는 단지 정치적인 구호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인천과 서구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간 루원시티 사업의 난항으로 누적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의원

의장님 저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종민의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의장자유발언 하시겠습니까?

최규술의원

네.

이종민의장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김용인 의원, 최규술 의원)

최규술의원

안녕 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우리 김용인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김용인 의원님의 발언이 우리 서구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메모지를 들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앞뒤가 맞고 안 맞고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인천시청을 루원시티로 옮기자는 것은 예전에 9년 전에 인천시청을 서구로 유치하자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너무나도 다르고 있습니다. 보는 시점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서구에다가 인천시청을 유치하자고 20만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추진한 일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청을 시구로 갖고 오자는 것은 인천시가 30년 년에 지어진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당시 인구가 130만인데 지금 300만을 넘고 있는 시점이고 공무원 분들 인원수도 그때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늘어난 수에 대해서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장님께서 이제 인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딱 쟁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을 유치하자는 것은 서구에서만 떠들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구는 현재 인천대 자리에 유치를 하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구는 도화동 자리에서 인천시청을 유치하자고 거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앵커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루원시티에 시청을 유치하자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세 가지 안이 지금 작성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천시청 위에 다시 증축하는 것은 30년이 된 노후 건물이라 힘들고 그 자리를 높이고 옆에 주차장시설에 짓는다는 것은 또 다른 교통문제가 있고 그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5,000여 공직자들을 바깥으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인천에서 5,000여 공직자를 건물에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인천시청을 다른 구에 어디에 짓는 것이 어떨까 안이 나왔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천시청을 루원시티 자리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8년 전 10년 전에서는 시청을 유치할 때 유치위원장 지금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21만명인지 24만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청에 갖다 주면서 부탁할 때이고 지금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인천시청을 옮기든지 어떠한 부분을 찾아야 될 방법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움직여서 인천 서구로 유치를 하자는데 왜 우리가 남구 남동구의 눈치를 보면서 서구로 못 갖고 온다 뭐 교육청이 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서구의 구민으로서 그런 얘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루원시티는 평당 분양가격을 2천만원 때를 상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건물이 온다고 해도 이 건물의 루원시티 땅에서는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볼 때 힘듭니다. 시청 같은 어마 어마한 큰 앵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데서 투자가 들어온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 루원시티에 시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소리를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2016년 쓰레기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다 그것은 다 아시면서 매립지 종료하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서구 루원시티로 오는 시청에 대해서는 약하게 말씀드리고 남동구 눈치를 봐야 된다 다른 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서구의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 왔습니다.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천시의 서구청을 이전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청을 옮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방안에 루원시티를 제일 먼저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구는 인천대 자리, 남구는 도화동 자리에 옮기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여기 공무원님들도 여기에 한 뜻을 모아서 루원시티 자리에 꼭 시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맞지도 않은 말 많이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