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방자치 실시된 지 30년 됐는데 계속 집행부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늘어나고 의회는 예산도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됐든지 자꾸자꾸 줄어들어.
자꾸 줄어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도 의장하면서 정책개발비 이런 것 애쓰고 애쓰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막 쓰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무언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 줘야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만 하냐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회기 있을 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그것만 그렇게 가면 이놈의 지방자치제를 왜 실시했는지. 의회를 없애버리지 차라리.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할 거는 해 주고 역할하게 해 주고 정책도 개발하게 해 주고. 그래야 무슨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수당 올렸다고 했어요. 717만 6,000원? 이게 올린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