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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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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20억 원 안에서 알아서 쓰셔야죠. 20억 원을 받아서 알아서 그 과 내에서 집행했으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도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교부금 내에서. 왜 이것 아쉬운 것은 이렇게 또 올려서, 그러면 사전에 의회설명회를 하시든지 주민설명회를 하시든지 뭔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알려야지.

저희는 갑자기 이렇게 청사 다 뜯어고치고 뭐하고 주차장 없어지고, 아시는 의원님들 거의 안 계세요, 특히 저희 상임위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그래 의회 심의 득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회 필요 없다, 주민설명회도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20억 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2억 원을 올렸습니까, 이것을?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서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 달랑 이렇게 3장을 주시면 됩니까?

이런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세부내역을 달라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하고, 어제까지 추가 요청한 것 아직 자료도 안 올라오고 말이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5억 2,000만 원을 올려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주민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 20억 원 받았으면 알아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안 합니다. 특별교부금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