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5회 추경 끝나면서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증액이냐 감액이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증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원래 본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액이 됐다, 증액이 됐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 실ㆍ과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다르거든요. 봐보세요.

기획예산과 전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 보면 99억 9,600이라고 적어졌지요. 그런데 전년도 책자 예산을 보면요. 9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릅니다. 그건 전년도 예산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5회 추경 때는 128억이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이 128억. 5회 추경 마지막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실ㆍ과가 동일하다면 모르는데 각 실ㆍ과가 다 달라. 그리고 또 전체 예산도 그렇지만 목으로 봤을 때도 5회 추경에 증액된 것 있지요? 증액된 것 플러스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데도 있어요.

전체 예산은 또 전년도 예산인데. 목은 또 5회 추경에서 증액된 그 금액을 잡아놓은 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