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가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얘기가 발전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뭐 국회 차원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자체가 해당되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약 300명 정도의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지 이거를 너무 확대 생산하다보면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제 지역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생활임금제나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평소에 듣기도 했지만 잠깐 물어본 적 있었는데 최저임금제 자체가 또 기업에서는 악용을 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작년에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령해가는 금액들은 변함이 없어요.

왜, 또 다른 편법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 최저임금 자체는 올랐지만 수령액 자체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시켜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올려 논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 보니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사업에 참여하시는 300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