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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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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요. 77쪽에.

민간위탁을 하면 해당 법령이 뭐죠? 민간위탁을 어디 단체에 하신다면서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해당법령이 뭐예요?

시간은 가고, 자료로 주세요. 해당 근거. 그다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목포시 조례에 근거해서 목포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의회 승인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인가 알려주시고요. 1년에 1회 이상 목포시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도 감사, 행정사무감사 그런 거 빼고 아니고 감사원 감사 그런 거 말고,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 실시 여부 주세요. 의회 승인 받았는지, 1년 이상. 해당 법령이 뭔지.

그다음 위탁경비 산출 근거 주세요. 최근 2년 정산서 주시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파고드냐면 제가 최근에 민간위탁시설 자료 요구를 전체적으로 했어요.

건설과는 이게 나 이제 예산서 보고 알았네, 이게 민간위탁인 줄. 왜 자료 안 줘요? 왜 자료를 안 주셨나요, 과장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