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창 위원입니다. 박삼숙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 발의 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를 막고 하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근로자들이 요즘은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맞는 회사를 취직하게 되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젊은 층과 중장년층 또 회사를 정년퇴임해서 하는 노년층들 이렇게 있는데 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들 같은 해당하는 거는 거의 예를 들면 경비직,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아까 급여가 120, 130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40시간, 1일 8시간 그리고 주5일근무제 해가지고 급여가 1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0만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회사는 계약처와의 계약금 단가가 평균 어디고 이런 관리업체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135만원, 140만원이에요. 135만원에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 135만원, 140만원에서 급여가 120만원이 나가면 20여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20만원에 각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각 관리비용을 제하고 나면 회사는 사실상 한 5-6만 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납니다. 이 5-6만원으로 회사를 유지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근로자를, 제가 지금 얼핏 잘못 왜곡돼서 들으시면 기업만을 생각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최저임금제는 작년도 대비 7.몇 프로 이상이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측에서 지금 순익 하락하는 것은 4.몇 프로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해요. 기업체와 고객 간의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주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이고 최저임금제 오르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정작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제 해당 자체가 아니라 선호하는 게 거의 대기업, 본인들의 여가를 즐기면서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비직이나 중장년층들 정년퇴임하는 노인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에요.

어떻게든 일하려고.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보수더라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급여가 낮은 일은 안 해요. 본인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보통 지금 교육수준이 보통 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 맥락 자체는 너무 좋은 취지인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기업체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은 그만큼 기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선진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근로자 하나만을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 자체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구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알았는데 외부에서 서로들 여기 계약직으로든 일을 하게끔 해달라고 난리에요.

이분들. 급여 다 아실 거예요. 이분들 그렇게 안 해도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지금 그런 개념하고는 급여가 낮아서 못하고 그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