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나마 본사에다 법인세를 낼 텐데, 그 관련하는 업체들은, 물론 법인세를 내도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직접적으로 세에 도움 되는 게 없고요. 물론 법인 지방세를 내지만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본사에서 쪼개기 식으로 아마 여러 회사를 구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세표준 해서 또 적게 잡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세수 부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봉제 산업하고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노력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