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이 조금 저는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보육지원도 이쪽에서, 아니 유치원 지원까지 이렇게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항상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학교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나가던 금액보다 훨씬 지금은 돈이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상급식 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더 좀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 범위라고 하고 나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그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 이 얘기인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