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하는 부분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는 적다, 많다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번에 어쨌든 민간위탁 재계약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보강해서 올해 2020년에는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년도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만료가 돼서 2020년도에 그냥 재계약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심사하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좋으니까 그냥 재계약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해는 개월 수가 늘어나서 12개월로 늘어나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된 부분 또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성과, 나름대로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예산은 나름대로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여기다 다 기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어떻게 재계약을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답변은 없어요, 과장님.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해 보겠다, 예산 증액은 조금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활용해서 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