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배출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죠? 가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시민의식의 변화고. 그다음이 뭐예요?

쓰레기정책이. 쓰레기배출량이 적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정책은 안 세우나요?

인구가 한 3만, 2만씩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이 소요예산 200억이 들어가. 그러면 인구 곱하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나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인구 20만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

그때 200억, 지금 200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구 5만이 차이가 나도? 그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인구가 5,000명이나 3,000명이나 차이 나면 모르겠어. 그러나 2만 5,000명, 3만명이 차이 났을 때. 곡성 같은 경우도 2만 9,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정책을 한번 세워서 이 부분도 인구변화와 인구 감소, 정책변화가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