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저희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이것 재위탁 보고 지금 못 받아요. 어떤 것으로 의결이 됐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여기가 재위탁을 하게 됐는지 저희한테 제시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서류인데도 한 곳은 재위탁 심사를 해서 가결이 된 거고, 한 곳은 재위탁 심의에 의결이 된 거예요. 이것은 엄격히 구분하면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 새해 첫 심의에 속칭 지적질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바로잡아 가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직원께서는 이다음에 심의해야 할 심의 의결서의 기준이 되는 평가 결과는 바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진학 지원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를 체결할 때 기준이 되는 조례가 무엇이죠? 어떤 것에 의해서 민간위탁 체결하시고 재계약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