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그냥 단순하게 금액적인 지원만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일반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출원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상표등록을 한다.

어떤 이름으로 고시해서 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정작 하려다 보면 어떤 제약조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부분까지 한번 알아봐주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희가 건당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혹시 이런 것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