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조금 중복이 돼서 그 부분 안하려고 했는데 퍼센티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전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의 79.5% 거든요.

그래서 약 20.5%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작년도는 14.4%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늘어서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늘었다고 하시고 또 세곡동 쪽은 오히려 세출이 늘었다라고 하셨는데 비율로 보면 지금 한 1.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은 거지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부동산경기에 따른 지방세 부분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으나 워낙 작년을 기준으로 봐도 작년 기준자체가 14.4%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게 되어 있는 상태는 올해는 20%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예산 짜실 때 올해 예산 짜실 때는 이게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20%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차장 징수결정액이 그 예산 현액의 4.2배예요. 작년에도 3.83배였거든요.

올해 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