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더 기획경제국장 답변하는 걸 보니까 참 옛날에 그전에 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똑같이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면도 있고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맞는데 2,40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은 어떻든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런 건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안 상하시게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산서를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지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뒷 해에 보면 또 그대로 그대로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은 오히려 집행부 간부들이 훨씬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그때 답변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뒤에 또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지금 현황과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2014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이 3년 임기로 재위촉 돼서 반복적으로 일반 특별한 중요소송이 아닌 것은 이 세분이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특혜 내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조금 떨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결산서에 이렇게 나왔지만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변호사들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각각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