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대표도 하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로 보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는 더 간격이 더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엄살 예산편성 내지는 위장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굵게 굵직하게 들어가야 될 구청에서의 사업들을 마련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를 마련을 하고 또한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결산검사를 하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는다라는 것은.

결산검사를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을 거다라는 거 예측이 가능해서 그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결산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제대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이 우선일 테고 그 나머지는 남는 돈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검사할 때마다 이거를 누누이 강조했는데 올해 이렇게 크게 어긋나게끔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는,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은 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늘 하실 때마다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늘 그 말씀을 정말 앵무새처럼 되뇌이시는데 이렇게 큰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청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사업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작년보다도 정말 우리 세출 결산액보다도 세출 결산액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라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더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좁혀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