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사업내용, 버스공공강화 재정지원. 삭감사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예산액 18억 4,10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사업내용, 간이휴지통 교체. 삭감사유, 사용량에 비해 교체 개수가 많음. 예산액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환경시설관리과 사무관리비.

사업내용, 매립장비 유류대(불도저 외 9대). 삭감사유, 경유단가로 조정. 예산 8,748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7,74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도시재생과 기금전출금.

사업내용, 개항문화ㆍ건해산물상가 거리간판개선사업 전출금(옥외광고발전기금). 삭감사유, 기금전출금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기금운영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반영할 수 없음. 예산 4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사업내용, 삼학도복원사업 공원조성공사. 삭감사유, 영업보상을 해 주고 영업을 하는 등 계약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추후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협의 보상할 것. 예산 30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사업내용,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남해, 남악). 삭감사유,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사업내용,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삭감사유,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102페이지 버스 일반 재정지원(적자노선) 관련하여 신규차량 구매 시 전기차량 구매를 검토하기 바람.

환경시설관리과. 215페이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 관련 계약기간 종료 후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223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바람.

수도과. 87페이지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사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수과. 55페이지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사를 관내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시문화재과. 260페이지 이충무공탄신제전 행사운영비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행사를 지향할 것.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