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향후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계획함으로서 작성하기를 위하여 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가정동 571번지 가정오거리 일원이며 규모는 29만여평으로 11,291세대에 29,808명을 수용하고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조 8천 9백 26억원이며 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되는 원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울러 루원시티 사업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오거리 주변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라 2015년 7월 6일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서인천IC 기존 서울방향 진입로 재연결 추진, 루원시티 내 점차 해결방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해결하기 위해 세부 활동계획을 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세부 활동계획 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서인천IC가 서울방향 진입로 있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석남동하고 가좌동 사람들은 지금 조금 찬성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듣기로는 한신빌리지 사람은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것을 뚫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신빌리지 분들은 요즘은 저기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거기를 막으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반대를 한다는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있고 석남동사시는 석남3동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돌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을 만나면 100% 전원 찬성이라든지 100% 반대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옛날에 김용인 위원님이 한신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한 이거 막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제 한신빌리지 아파트 대표님을 만나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인천IC를 열지 못하고는 다른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니가 저거 서명 받아가지고 저거 한번 열어보겠다고 일 추진해놓고 저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 협조해 달라 이제 니 얘기 못 믿겠다 그런 이런 불신이 생겨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열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서 안건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열자라는 의견이 지금도 많아요?

그럼요.

그러면 열어야되겠네 나는 그거 반대여론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구먼.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가좌3동에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제가 오고 가고하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신호 하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아요. 왜 30분 걸릴 것을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좌권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불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답이 왔는데 그 문제는 루원시티 개발을 정식적으로 12월 달에 방안을 제시할 때 그것을 의견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루원시티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발표할 때 같이 겸비해가지고 그것도 열어주든지 닫든지 결정을 하겠다고 답이 왔는데 그거 사실은 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훨씬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사람이 고속도로에 아침 7시 20분에 출발하면 국회까지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7시에 출발하면 한 시간 반 6시 정도에 들어가면 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는 것을 위주로 해서 쭉 해 왔는데 그렇게 답이 왔어요. 루원시티에 모든 공사를 결정할 때 그것도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와서 주춤했는데 지금 한신에도 모르겠어요 한신 동대표들이 반은 열자 반은 열지말자 또 통장들도 열자 열지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분은 열자고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또 그리고 현재 가정동 사람들은 여는 것이 100% 좋고 왜냐하면 훨씬 빠르고 아침에 굉장히 러시아 시간에는 10분이 중요한데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정오거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들어가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려면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데 여는 것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12월 달이든지 그 안에 열 수 있으면 좋고 우리 위원장님이 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최대 노력을 해서 올 12월 달까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박삼숙 위원입니다.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놓은 것 같아요. 그동안 방치해놓고 뭐하더니 갑자기 뭐하는 것이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들도 지금 술렁이기 시작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기회에 집을 팔아버릴까 하고 내놓았더니 이틀 만에 바로 팔렸어요. 그래서 지역 민심들은 참 좋다 갑자기 루원시티 그동안 잠잠하고 아무리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도 끄떡도 안하더니 정치권들이 갑자기 이거 루원시티 그동안 속았지만 다시 또 어떻게 되려나 하고 부동산들이 일단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싸지는 않지만 내놓았더니 바로 이틀 만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권들이 움직이는 것 지역 주민들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많이 요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루원시티 작은 문제 교통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신중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활동내역에 루원시티 내에 단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신현동에서 볼 때는 하늘채에서 볼 때는 8미터 정도 되는 단차를 내서 분단이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이런 부분도 해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원인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이 원인을 알아야 결과도 저희가 취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단차가 생겼고 직선화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진상조회도 활동내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교통 분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박삼숙 위원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특위를 하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원인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이미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오거리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이 문제를 들척이면 좋아 하는가 하면 니네 그러다 말지 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 뭐 그 문제의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여기 활동내역이 잘되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서로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고 우리 위원으로서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번 글을 작성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이것을 보면 왜 지역 주민들이 루원시티에 대해서 왜 또 지금 다시 그동안 답보되어 있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30일 유정복 시장과 이재영 LH본부 사장이 공동으로 만나 2016년 2월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하반기 착공이라는 루원시티 사업추진을 합의하였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용역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답보상태에 있던 루원시티 사업이 숨통이 트이면서 인천시와 LH공사 루원시티사업 추진방향과 사업시기에 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논의하는 루원시티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 그동안 수없이 중단되었던 것이 일단 유정복 시장이 LH 이재영 사장과 만나가지고 새로 하기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들어가고 지난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초기에 계획했던 프랑스 파리에 라데팡스를 모델로 하는 입체 복합도시는 지역주민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취소되었고 이름도 생소한 인구 직접화 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LH의 얘기입니다. 이제 옛날에 얘기하던 루원시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 프랑스에서 왔는데 그거까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직선화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것이고 그 다음은 제가 여기 쭉 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김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8미터짜리 되었고 문제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LH나 인천시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오는 문제이니까 굳이 여기에서 왈가왈부 안 해도 그쪽에서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이 우리가 루원시티가 스톱되면서 하루에 이자가 3억입니다. 지금까지 1천 8백억을 물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게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선정되었던 부분이 신월에서 서인천 구간까지 지하도를 지하로 해가지고 파고 그 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으니까 지키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 공약 아닌 것이니까 지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나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는 시선이 왜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있다가 시끄러워진 것이 아니고 박삼숙 위원님이 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한번 하는데 지금 검단까지도 아파트 매물이 다 나가고 없어요. 이게 지역경기가 날아나면서 건설경기가 다 살아 청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안 팔려 있던 땅이 다 팔려가지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루원시티 땅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루원시티나 인천시에 그동안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되면서 피해 받았던 사람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산을 깎든지 하는데 거기에 신도시를 도로를 내고 신도시를 내는 것이지만 루원시티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살고 있던 것을 그냥 싹 뭉개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짓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영향권 안에 있는 피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도시를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 피해 받았던 것을 보상차원이나 어떤 것을 못해주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는데 사실 그거 구의원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은 내야 된다 이거죠. 의견을 내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30일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정복 시장하고 LH본부 사장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만 차후에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너희 뭐 했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이것은 참 좋아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오거리나 검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오거리에서 굉장히 피해본 주민들이 많이 나갔고 그 사람들이 보상 지금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이슈화를 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은 작성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