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유치기금 보조금 있잖아요. 김수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목포시 정책으로 보면 정종득 시장님이 시장 하실 때부터 유달벤처센터를 세우니 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다가 이걸 도로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것 하고는 있는데 시로 보면, 목포시 입장으로 보면 엄청나게 저는 퇴보를 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이유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위탁을 준다 하는 명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목포에서 ICT, IT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환경이 되는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 주며 환경조성은 어떻게 하는가. 방금 예산서 비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딴 데는 20억 지급하는데 목포는 2억 갖고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포시가 직접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은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못해 주고 있다. 예산으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과 정책 부분에서 도대체 목포에서 어떻게 IT나 CT나, 요즘 또 다르게 나오는 CT 부분에서 실감이나 VR이나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할 수가 없다.
맨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유달벤처센터를 세우니 어쩌니 해가지고 정말 잘했죠. 그런데 정말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정책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추경에라도요. 이런 부분을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따라갈 정도의 정책은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하고 저쪽 기금에서 나와 있는 188페이지에 중소기업발전기금하고 이거는 이차보전금 부분에서 내용은 같지만 대상으로 봐서는 소상공인이고 여기는 중소기업이고 틀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