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위원 금년에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작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현장조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두 군데가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가좌동은 알고 있거든요.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이.

그런데 보라연립하고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을 보면 바닥의 평수나 동수를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한연립 같은 데는 연립 동수가 7곱 동이나 되고 또 바닥면적도 보라연립에 비하면 다섯 이상 높고 또 지연연립 같은 경우는 보라연립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높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답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돈을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참고로 보라연립은 한 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천만원 세 배 되는데 지연연립도 천만원 일곱 배 되는데도 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보내 놓으니까 보라연립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은 업자들이 견적 넣은 사람들이 다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도저히 사업자가 이윤추구가 되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안 할 정도 되면 적자가 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살피셔가지고 이 두 군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지원금을 내보내는 데는 답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바로 나가서 보셔도 일곱 동짜리 아스콘 까는 것하고 한 동짜리 아스콘 까는 것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지나가는 뭐가 웃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지원금을 내보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