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홉 분의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김수미 의원님께서 제출한 출자ㆍ출연기관 세 곳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목포시의회 회의규칙」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오수 의원님, 김수미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오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오수 의원

시장님, 앞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누구 잘못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요? 또 임명만 해 놓고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요?

2021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시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교통안전지수 D등급 또 전남에서 22위….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수상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행환경에 시장님의 의지는, 관심은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두 명 이상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과 해당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족했고요. 학부모는 95% 이상 만족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모든 엄마들의 바램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보행약자를 위한 거, 이게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겠다 하셨지요? 그래서 현재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덟 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도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01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에 교통안전지도사 두 명 정도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해 보니까 4억 5,5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해 주시면 안 돌려보내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엄마들의 바램입니다.

시장님, 학부모들이요. 지금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교통봉사를 나가야 됩니다. 엄마들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초등학교에 각 두 명만 배치해 주셔도 시장님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팬이 되실 겁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 말고 한 번에 33개소 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예.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치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 말고 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신다고 방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브랜드에 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문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관광거점, 맛의 도시, 항구도시, 평화경제의 중심, 슬로시티, 근대역사문화’ 저는 이 모든 아이템에 수산식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김과 어묵을 간판상품화하겠다. 정말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슬로건은 기획관리국이고 슬로시티ㆍ맛의 도시는 관광문화체육국이고 수산식품은 경제산업국이고 근대역사문화는 도시사업발전사업단이다. 그래서 다 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제품과 판매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수산식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지어질 때부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시설이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묵가공시설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여기에는 HACCP 시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새로 이전하게 될 수협에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통브랜드가 아니고 수협에서 지금 원물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러게 된다면 수협 자체도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돼야 그 가공과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콜드체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품에도, 우리 수산식품에도 전체적인 콜드체인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수협이 우리의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굴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장님? 지역브랜드에서?

굴비.

영광굴비지요. 그러나 최근 명품으로 부각이 되고 백화점에 납품되는 거는 성산수협의 굴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지역의 영광에서 예전에 중국산 조기를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영광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거지요. 지역브랜드가 같이 하락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수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목포와 목포시의 수산식품과 맞물려 있다는 거지요. 같이 상생해야 되고 브랜드이미지, 지역이미지를 상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묵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고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케이블카의 경우도 지역환원사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이 어묵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꼭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목포 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근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사회 전반에 포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공평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등보다 안전과 생명이 중요해져버린 오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영 배경 좀 띄워주세요. PPT 운영 배경. 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으시고. 먼저, 소통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통실장의 업무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소통,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실장을 채용하셨네요. 채용하실 당시에 자격기준 되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격기준이 어려움이 있고 없고 간에 이렇게…. 응시원서 있지요? 계획 공고, 배경 말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이 뒷장에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자격기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자격기준에 해당을 합니까? 대답,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합니까?

해당 안 합니까, 해당합니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항에 해당합니까?

두 가지 해당합니까? 방금 소통을 위해서 소통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소통하고, 1항과 2항이 소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통업무는요. 당초에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까지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소통이 되네요?

특별한, 상대적인 민원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시장님, ‘목포시 수의계약은 소통실과 함께’라는 소문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지요? 들어 보시면 큰일 나지요, 들어 보셨다고 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소통실장의 진짜 업무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왜 꼭, 항상 시정질문하시면 시장님은 저한테 여쭤,

제가 질문에 답을 하세요.

없다, 있다.

일방적이 아니라 여쭤보잖아요. 없으면 없다, 왜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 시정질문에 시비하세요, 시장님.

소통하시자면서요, 소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비로 들려요.

그러니까 없지요?

업무가 뭐냐고요? 진짜 업무가. 진짜 업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소통, 뭐 막중한 상대적인 민원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된 공간도 필요하고, 여직원도 필요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무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습니까?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행정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뭐 대통령법입니까? 목포시장법입니까?

아! 법에 근거 안 하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과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 아십니까?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가나다라 할 때 라급 공무원하고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가나 할 때 나급 공무원의 차이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제가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잘 모르신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과거 시장들은요. 그 자리에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식 시장께서는 6급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변경 채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8급에서 6급 상당의, 8급 상당에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따….

누가 판단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셨습니까?

아하! 봉급이요. 연봉 말씀드릴게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보니까 약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약 1,300만원 더 지불할 정도로 전문직이거나 갑자기 업무가 막중하던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임용공고 이거 보시고. 업무 보세요. 시민소통 임용예정 분야, 네 가지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막중하던가요? 그렇게 막중하더냐고요.

그 정도로 8급에서 6급 상당으로,

책임과 의무. 무슨 책임이요?

무슨 책임이요?

업무의 책임이요?

소통업무는 책임을 질 정도로 막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업무는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배우고 갑니다. 소통업무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소통실장의 출자ㆍ출연기관 8년 3개월 근무경력하고요. 소통실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에게 어떤 결재를 받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결재. 어떤 결재 받습니까? 모르십니까?

뭔 소관부서요? 무슨 소관부서요?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한테 무슨 결재를 받냐고요. 어떤 결재, 종류.

아, 소통 결재.

그러니까 소통 결재요. 소통에 관한 결재요.

소통업무 하시니까 소통 결재밖에 안 되지요.

소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소통이 뭐요? 저 보세요. 소통이라는 주요업무 네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저렇게 편하게 공고문까지 써놨잖아요.

저런 업무하는 데 소통이,

결재 받습니까?

아따, 시장님.

그러니까, 참!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세요. 저 업무를 하는데 결재가 필요하냐고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재임용하셨습니까?

재임용하셨냐고요.

재임용하셨냐고요.

언제가 기간인가요?

말일경입니까? 재임용하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시장님이 소통실장 채용하실 때 어떤 분이 응시원서를 내셨는데 원서 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없으시지요? 소문이지요?

아니, 여쭤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 확인하고, 아니면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인사위원회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왜 비공개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근무실적 평가해가지고 실적이 재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재임용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임용을 하셨으니까 임용시험 공고사항 주요업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실적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100으로 놓고 갑시다. 달성률의 최고를.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 및 과제 발굴에 있어서 이 소통실장은 몇 프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몇 점?

잘 모르시겠습니까?

평상시에 하셔야지요.

아! 그러시겠지요.

예, 그러십시오. 잘하셨어요. 온라인 시민청원제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세 번째, 주민권익 침해사항 제도개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요민원 갈등조정 및 해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시구나. 이에 관해서 시장님이,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까요? 시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정의를 합시다.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다음 씨, 네이버 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나 시간선택제 전임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조직담당관에게 문의했습니다. 소통실장은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두고 근무할 수가 없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인자 그만하시게요. 여기까지 하시게.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다고요. 그라고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장님. 시장님은 결론 안 나시제. 제가 결론 낼게요.

제가 소통실장 말씀드리잖아요. 소통실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재임용하시겠네요?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시장님?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시장님이 결론 내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소통실장은 채용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재임용하지 마시고, 재임용하시려면 시장님 돈으로 하시고, 해당업무는 자치행정과 소통공동체계로 충분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실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종합경기장공사 하겠습니다. 9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비 766억원, 감리비 33억원, 보상비 121억원으로 추진 중인데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턴키로 발주한다고 하셔가지고 목적 달성하신 다음에 코로나로 전국체전이 1년이 연장되니까 인정할 수 없는 1차 공사 기간을 지체상환금은커녕 세 번에 걸쳐 126일 연장 승인해 주는 목포시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인 목포시장의 책임입니다. 1차 공사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발주처의 관리감독의 부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정관리가 안 되니까 견실시공에 대한 문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1차 공사기간 연장 126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분리발주해야 된다는 동영상 좀 틀어줘 보세요. (영상자료) 됐습니다. 분리발주해서 관련법을 지키라고 업계에서 시위하고요.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전국체전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나주에 있는, 나주에 소재한 건설회사 외에 네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2020년 5월 준공을 위해 시공 중입니다. 입찰공고문 띄워 보세요. 입찰공고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입찰공고문에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턴키방식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입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현장사진. 처음 사진, 이게 처음 사진현장, 처음에 시작한, 토목공사한 지, 산 허무는 토목공사한 지 얼마 안 될 시점에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12개월이 지난 현재 토목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우리가 해 놨지요. 당초 모습. 두 개 한 번에 있는 거 띄워 보세요. 현장 모습, 처음 현장 모습이고요. 보셨지요?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리배치계획표에 의하면, 시장님,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것 좀 보세요. 시장님, 이거 좀 봐 보세요.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6개월의 토목공사 기간이 이미 끝나고 현재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산이 절반….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절반 허무는 데 1년이 다 됐어요, 걸렸어요. 저거 언제 다 허물까요? 언제 건축공사할까요? 그리고 아까 공기 960일 동안, 2022년 5월까지 언제 준공할까요? 960일 동안 공사해서, 입찰내용은요. 턴키공사를 하는 이유는, 분리발주하시지 않고 턴키로 가신 이유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960일 동안 공사하고 2022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턴키로 입찰하고요. 입찰 후에 총공사기간을 보니까 약 32개월입니다. 약 32개월. 그러면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후에 23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언제 하실라요, 시장님? 2025년 5월까지는 1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공정이 건축공사 23개월 또 약 1년 걸려서 토목공사했으니까 또 1년 걸릴 것이고. 언제 다 하실래요, 시장님?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우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하시고,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23년 5월경에 준공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는가요?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턴키를 그렇게 하세요. 분리발주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시정질문,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께서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어떤 거짓말인가.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턴키,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분리발주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2022년 5월에 준공을 위해서,

공사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요.

턴키로 하셨잖아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부가 했기 때문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행정이 아니지요!

뭐요? 시장님이 턴키방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리발주하라고 했어요!

문제는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그것도 안 따져 보고 시장님께 법이 정한 대로 분리발주하라고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시의원을 굉장히 하시보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문제는 공사 연장에 따른 모든 비용, 지체상환금, ES비, ES비용, 각종 경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증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은 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므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기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 시장님께서 사비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질문, 예산 규모를,

찾아보니까요. 시비가 490억원이에요.

그러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님께서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십시오. 그래야 책임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시비 부담이 490억원이에요. 그러면 유달경기장 130억원 매각대금으로,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유달경기장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13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억원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금 확보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자금 확보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투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안 팔릴 경우에는 헐값으로 매각하실 건가요? 혹시 유달경기장 안 팔릴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경우잖아요,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지요?

예. 많이 받으셔서 예산 충당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1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2019년 12월 26일에 지급한 25억 5,300만원의 선금 중에서 목적 외 사용한 약 17억원에 대해서 환수는 물론 법인 자금 흐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은 왜? 무엇 때문일까요? 네 개 회사 중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개 회사는 선금보증서 발급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세 개 회사만 선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선금에 포기한 회사 지분 10%는 그 회사 지분으로써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회사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위법행위래요. 환수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국고관리법 위반이라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17억원의 설계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잘못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러나 환수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라고,

시장님, 시장께서,

검토한,

시장께서 검토하신 상급기관의 질의는 전부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여기의 경우와 다릅니다.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없으니까 촉구합니다. 선금 지급 전에 사용한 17억원도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한 우리 혈세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유권해석을 편리할 대로 받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조사해 주시고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전부 환수입니다. 공사 잘하라고 집행한 선급이 선금 집행하기도 전에 17억원을 사용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위는 했지만 선금은 쓰시면 안 되지요. 그 행위에다가.

이제는,

시장님께서 저렇게 파악을 하시고 두둔을 하고 계시니까 별로, 한 발도 못 나가겠네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시소를 하게 되면 제 주장하고 시장님 주장이 다르니까 선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시장님, 공사지분의 10%를 갖고 있는 나주에 있는 건설회사 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시공능력 순위가 전남 1,333개 회사 중, 제가 올해 초 파악을 했어요. 전남 1,333개 회사 중에 1,165위인 나주 소재 건설회사의 면허 발급 날짜를 살펴보니까요. 2017년 7월 31일날, 2017년 7월 31일날 토목ㆍ건축ㆍ조경공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 8월 23일날 약 1년 1개월 있다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면허를 추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은요. 건축ㆍ전기ㆍ조경 분야의 1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기면허 실적이 0%예요, 0%. 그래서 전기공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했어요.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취소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서면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다른 사항도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시장님께, 시민들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 공사는 마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각로공사입니다. 소각로공사. 시장님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인지 혹시 아신가요?

「주민소환법」제1조(목적)입니다. 1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지요?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

아!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습니다. NO. 안 하셨어. 입지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입지타당성조사 안 하셨어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료 1번, 이거 있으시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해당 공고는요. 뭔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2020년 3월 16일에 공고된 입지선정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예, 맞지요? 여기 보시면요. 입지후보지에 대한 참고사항이요. 생활쓰레기를 소각시설 하는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파악을 못 하셨다?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환경정책연구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연구자료 KEI라고 하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PPT 2번 넘겨보세요. 있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넘겨보세요, 3번으로. 환경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아까 보셨지요?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요. 저희는요.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예, 맞습니다. 오케이. 4번, PPT 4번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옆에 적아서 오른쪽으로 더 키워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화면은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표입니다. 위에서부터 요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요.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소각장 건립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허허이! 예? 앞으로 진행…. 응, 안 하셨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철저하게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그다음 거 넘기세요. 6번. 이거. 전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처리특성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전남지역은요.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적어서 안 보이시는데 저것을 키우면요.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더 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립지가 부족할 때 목포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거부하시겠다.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거부할 방법이 있어요?

거부하실 방법이 있냐고요.

아! 그것만 시민의 뜻,

눈물 납니다, 갑자기. 시민의 뜻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네요. 그다음 거, 그다음 자료, 그다음 자료 보세요. 그다음 자료. 예,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세먼지로 사망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석한 수치만 해도요. 1만 1,924명이랍니다. 시장님, 목포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처리시설 아시지요?

그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집행부석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피드백하셔야지. 없어? 없으니까 안 오제. 총알같이 안 오제.” 해당 연구에서 살펴본바 전처리시설은 배출해내는 오염물질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경계대상이라고 합니다. 연구논문입니다. 이 해당 연구논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그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이 논문이고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황사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은 완벽한 영향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매년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매년마다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잖아요. 황사주의보요.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껏 중국이 매립만 했어요. 그런데 매립을 거부하고요. 중국에서 소각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30개가 넘는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 중국에서 227개의 소각장을 건립하면 이 영향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명쾌하게 대답하시네요.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그래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지요, 시장님?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매연들의 유해성이나 항만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뿜어내는 매연들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들, 우리시는 단순히 소각장 건설로 인한 오염물질만을 고민하고 계산해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해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고민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무시된 채 강행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멈추시고 소각로공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로만 고민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냐고요, 없냐고요.

주민투표, 소각로공사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못 하시지요? 못 하신다고요? 넘겨보세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요. 랜선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지요, 시장님?

설명회 하셨지요? 랜선설명회 하셨지요? 출연한 패널의 발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올해 연구된 최신 자료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각방식들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화격자보다 열분해공정과 가스화기술방식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랜선설명회에서 초청했던 패널이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 연구논문을 보고, 랜선설명회를 듣고 보면서 ‘아, 이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분열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논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논문 내용과 랜선설명회 패널의 발언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다릅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입니까?

그래서,

저 기관도 전문기관인데요, 연구기관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적인, 특수한 것입니까? 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시장님 편리할 대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패널의 선정 절차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 무섭지 않으십니까? 시민 안 무서우세요?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지 왜 거꾸로 불리하면 저한테 반대로 질문하시네요.

대답을 하세요!

시간 없어요. 다 배고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시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멈추시고,

시민들 설득하시자고요.

어마야!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을 해 놓고 기간을 왔다고요? 뭔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이 안 무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뭘 얼마나 많이 논의했어요?

자, 시장님. 마지막 합시다.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또 의회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상하시네.

이상하게 분열을 조장하시네, 시장님이.

소통실까지 막중하게, 비용 많이 들여서 운영하시면서 뭔 분열을 조장하세요. 나 진짜…. 시장님! 마지막 여쭐게요.

제가 질문해요, 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시민 입장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시장님,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행정고시. 행정고시에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던가요? 아니지요?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장님, 행정절차 무시해서 시민 여론 분열시키는 시장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신남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예약 병원진료를 위해, 김영숙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종합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이석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