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자, 보세요. 이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맨 처음에 올라온 건 2013년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걸로 보면 이 참예원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2012년 6월에 1차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월에 다시 2차를 냈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 3월에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전에 1차, 2차는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2014년 10월에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여러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2013년 1월에 2차 계획서 낸 걸 가지고 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추가 요청을 하니까 2014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다라는 얘긴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안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밑 작업을 미리 했던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적절히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돌린다고 할 때도 공공기여금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강남구의 재정을 갖고 재정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2년 반을 지나갔고 지금 갖고 오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변경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행정수요가 변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확장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된 거지요.

앞으로 증축을 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지하 1층을 파서 증축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