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제362회 제5차 본회의2020-12-18

회의 전체 보기 53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근재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사명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과 진심으로 귀한시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부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목포시 등록 장애인수가 1만 3,968명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 6,890명, 시각장애인1,495명으로 전체 60% 정도의 비율입니다. 또한 목포시 인구를 23만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수가 3만 7,300명으로 16%를 넘어서고 있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수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김근재의원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고, 또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국장님, 우리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잠정보류중이라고 4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집합교육이 불가능했으면 사이버교육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육 이수율은 몇 프로나 됐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전라남도교육원 등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좌가 사이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편리한 시간에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저희 직원 1,277명 중에서 약 383명, 약 30%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30%라고 말씀하셨죠?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렇다면 본청 외에 목포시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실태현황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안내하고 독려해서 어느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은 굉장히 교육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지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사진으로 준비하려다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이 낮거나 하지 않은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이런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래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2021년 본예산에는 용역이랄지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목포시 공무원들을 연 1회 1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질적으로 또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일단 교육 관련 계획과 예산은 책정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용역비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2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용역과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다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직접 가서 하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요. 또 저희들이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비대면 교육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하고 또 관련 영화 관람이라든지 장애인 체험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64.8%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7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 정책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은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공염불에 불가할 것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직원들만으로 대상을 하는 그런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수막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펼쳐나가서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그저 보고용 자료가 아닌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사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에도 의문이 듭니다. 화면으로 시청하는 게 과연 얼마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공감을 하게 되실지 또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저는 많은 의구심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단지 실적을 위한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성 함양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근재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나 선천적인 장애는 많이 사라졌지만 복합한 교통 등 환경 변화로 장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인원 중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2020년 3월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 장애인 중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8,385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고령자의 증가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가 됩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32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전체 시내버스 157대 중에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2대 저상버스는 이용객이 많은 5개 노선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157대인데 32대면 20%가 좀 안되죠,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근재의원

좀 안되고요.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전국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42%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국 비율이 28.4%고 전남은 14.5%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시가 17% 정도 되고요. 국장님, 17%라는 전남 평균은 약간 상위하는 거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포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지난 2018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고령자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수단과 또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우리가 실행 가능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또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책이 마련돼서 담겨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와 제7조에 우리시는 2018년 제3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2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총 4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2대고요,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렇다면 내년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더불어서 2022년까지 목표대로 45대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는 2018년도거든요. 그때는 버스가 운행대수가 168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68대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1이니까 45대 정도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운행대수가 157대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2024년까지 우리시가 50대 보급을 목표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상버스 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은 국장님도 또 다들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바닥입니다. 승강장 시설의 불편은 물론이고 탑승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약간 켜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잘 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근재의원

제가 사실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언급 도중에 개인적인 감정이 좀 북받쳐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보면서도 그랬는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에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버스가 그냥 도로변에 정차를 하니까 인도변 턱 때문에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어 다른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버스 탑승을 위한 발판 작동이 한동안 안 되다가 한참 후에야 겨우 탑승을 마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더구나 보호자 없이 장애인 혼자서 버스를 타고 외출을 하는 것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노선도 많지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내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5개뿐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노선도 몇 개가 안 됩니다. 거기다 탑승과정의 불편, 탑승시간, 주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운전기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탑승 후 안전벨트 고정장치 조작도 도움이 필요하고 마지막 하차하는 순간까지 기사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통약자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저상버스 운행기사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1회 2시간 이상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과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에 접안해서 인도에서 바로 승차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격거리를 둬서 그렇게 어려움이,

김근재의원

국장님, 일단 교육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두 달에 1번씩 1시간씩 소양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응대방법과 또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승하차시 응대요령 등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근재의원

교육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교육현장에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근재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상버스 운행에 기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장비 작동법 숙지와 친절마인드 함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주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불법주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차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를 인도에는 내릴 수 없어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휠체어가 도로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위험성, 버스 뒤차선의 주행차량 정체 등을 야기하는 등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 문제는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천천히.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사진 보셨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근재의원

목포시내 버스승강장 중에 두 곳을 일단 찍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 펜스나 화단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승강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목포시는 총 526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강장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승강장 주변에 이러한 장애물 제거는 물론 휠체어가 승강장 내로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현실이 보시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국장님, 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방풍식―지붕과 벽이 있는 것―방풍식이 269개소가 있고요. 또 지붕만 있는 유개식은 72개소 또 지주만 설치돼 있는 것이 185개소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세워진 위치가 대부분 인도 폭이 좁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휠체어 진입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합니다.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 만한 승강장입니다. 보시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고 버스 탑승이 용이하도록 만든 무장애 버스승강장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기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 이동동선도 장애물이 없이 편리해 보입니다. 국장님, 접근이 어려운 현재의 승강장들을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 개선을 통해 무장애 버스승강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상버스 도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2022년까지 이러한 무장애 버스승강장 30개소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무장애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설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휠체어 승하차 구간표시만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무장애 정류장에 대해서는 승객대기 알림표시라든지 또 조명 모션감지센서 등이 설치된 무장애 버스승강장은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없다고 인정하시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보면 4개 노선에 저상버스 승강장 스무 곳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휠체어 승차 위치 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석현동에 위치한 버스정거장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무장애 버스정거장으로 분류한 정거장 중의 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마크만 그려놓으면 이곳을 무장애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 안 하시죠,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근재의원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눈비를 피할 수 없는, 지붕도 없는 난장에 휠체어마크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를…. 자료를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된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버스기사분들이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나 주변 장애물이 원인이기도 하고 버스승강장 구조적 문제로 휠체어가 승강장 안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중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부 정거장에 있는 BIS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장애인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버스 운전자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승차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이 있는데 지나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 조명하고 모션감지센서를 설치해서 버스기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승객대기 알림표시를 설치를 하고 장애인이 승강장에 도착시 장애인 승객 알림버튼을 누르면 BIS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해당 버스기사가 장애인 승객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근재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시의 법정 의무대수는 몇 대며, 실제 운행차량은 몇 대인지. 또한 현재 운행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라든지 또 우리가 금년 3월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임대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수는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중증 보행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4,200명 정도 되고요. 그 장애인수 150명당 1대 기준으로 법정 운행대수가 2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대수는 콜택시가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을 4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대 하고 ’22년도에도 4대 또 2023년까지 법정 운행대수인 28대를 다 구입을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계획이니까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대수라는 것이 꼭 그것을 넘어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여력만 있다고 하면 넘어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현황은 말씀을 하셨고요. 직원분들이랄지 현장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해오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장애인콜택시가 18대 있는데요. 이용자는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다. 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의원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현재 21대라고 하셨나요,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18대요. 그리고 임차인 택시 3대 해서 21대입니다.

김근재의원

예, 21대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근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에 대한 무장애 환경구축 관련입니다. 우리시 대표적 관광지인 평화광장 주변 해상이나 해상케이블카 관련시설, 유달산 인근 지역 각종 데크 설치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말 아쉬운 점은 계획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또 용역 단계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장애길도 있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 변명입니다만, 일단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평화광장 갓바위 해상보행교인데요. 경사각이 20도가 넘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엔 매우 불편한 수준이 아닌 위험한 수준입니다. 보행교 설치시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부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우리시의 현재 상황, 현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시장님. 누구보다 관련된 정책 수립과 추진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더불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님으로서의 계획과 견해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정립하는 일은 결국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패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그 주어진 책무에 진심어린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과 문제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은 전국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사실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목포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혼자서 버스를 타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아직도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편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것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서히 2020년도 저물어갑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역사에 기록될 한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송지 의원

장송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두 번째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목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규웅입니다.

장송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목포시 기획관리국장으로서 목포시의 주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의원

오늘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은 지 41년 된 목포역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목포역사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목포역은 1913년에 처음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는 ’79년에 신축되었다가 2004년에 KTX 개통에 맞추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부지는 약 6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400㎡로 7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목포역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시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송지의원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목포역사 재배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우리 목포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리고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역입니다. 또한 호남선은 물론 경전선 또 남해안철도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이라는 그런 높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좁고 또 낡아서 여러 가지 이용객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포역사 건물뿐만 아니라 목포역사 내에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6만 평 정도의 규모에 있는 그 시설 중에 일부 재배치를 하고 나면 1만 평에서 2만 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남게 되는데 그 유휴부지를 잘 활용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목포역사의 건물이 지금 낡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주변의 것들도 함께 개발을 통해서 역사의 대개조를 이루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포역 주변 인근이 근대역사문화자산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역사공간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광거점도시가 우리가 되면서 1,000만 관광객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목포역은 목포시의 역일뿐만 아니라 서남권 인근 지역의 철도교통의 요지이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예, 미리서 용역 한 결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요. 그럼 목포역사 재배치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목포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이제 처음 용역을 하는 단계고요. 용역 하는 과정 중에 또 시민들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장송지의원

역사 재배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변 문제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포역 앞 택시승강장 문제점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시청) 목포역 택시승강장 출구에 신호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열차 도착시간이면 택시승강장에서 나오는 차량,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목포내항 쪽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과 불법유턴 하는 차량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 주변 공동화가 심한데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도 있으시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역사 대개조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송지의원

목포역사 재배치는 목포시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목포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목포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추진중인 용역기관이 2020년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여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요. 사실은 철도시설 역사 재배치 사업 또는 역사 신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목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또 코레일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는 시의회 또 전문가들 또 시민의 역량이 결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예, 목포시에서 미리서 추진하고 계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목포역사는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부지에 대한 시설들을 재배치하고 역사만을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목포의 향후 100년까지를 생각해서 새로운 기획을 담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에는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대 관광거점도시 역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역사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내용은 안동역 신축 관련하여 디자인 용역결과보고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역사 디자인 설계부터 안동의 역사와 문화상징성 등을 분석하여 신 역사 건축시 디자인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기와와 목재를 이용하여 전통한옥 느낌으로 역사를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역사 내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목재, 기둥, 전통마루 패턴 등 안동 대표의 전통방식과 문화전시 자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역사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양반의 고을 전주역사 사진입니다. 한옥의 전통을 대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역입니다. 강릉역사는 동해로 떠오르는 태양과 강릉 경포대의 가시연을 반영 디자인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릉역사 내부의 모습입니다. 사이즈면에서도 대단하여서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실내 내부모습입니다. 다음은 구)서울역사 사진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서울역사를 해체하지 않고 활용한 사진입니다. 전통과 문화유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 목포역사 또한 목포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 역사로 디자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각 역사 또 국내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역사들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예, 많이 봐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박지원 현 국정원장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2019년 1월 25일 국회에서 박물관식 목포역사건설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제가 그 토론회 화면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평화ㆍ통합ㆍ문화예술이 있는 박물관식 목포역사건설 토론회입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내용과 참석자 명단 등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록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목포 부시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목포역사의 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1, 2호선 출발선 기점과 목포역이 변천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목포역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화면입니다. 다음은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노선 시점입니다. 1번, 시베리아횡단철도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역은 2017년 7월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일 분야 국정 문제로 선정된 한반도 H경제벨트의 시발점으로, 향후 전개된 남북 문제에 있어 통일사업의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 도시재생을 위하여 미래 대비를 위하여 목포역 재건축이 목포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국회ㆍ정부, 광역단체+이해관계자가 하나가 되어서 협업하여 목포역사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당시 토론회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목포역사를 국도1호선의 출발점인 한반도의 남쪽에서 대륙을 향해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통일의 시작점이라는 시발역으로, 평화ㆍ통합ㆍ문화예술을 담은 박물관식으로 건설하자는 제안은 매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그야말로 가슴 벅찬 비전의 장이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계획하면서 함께하였던 전 목포시 정순주 부시장님께 의견을 묻자 “의원님, 저는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토론의 내용대로 추진되기를 빕니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극찬에 가까운 칭찬과 함께 적극 돕겠다고 하시면서 목포가 물류의 시발점이 되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라며 철도역은 단순히 교통의 중심 역할만 아닌 복합생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오는 2025년 완공예정인 호남선 2단계 광주송정-목포간 공사에 맞추어서 목포역을 천편일률식의 다른 역들과 달리 시대성, 역사성, 문화예술이 담긴 박물관식 역사로 세계 최고수준의 명품역으로 만들겠다며 2020년부터는 목포역사의 기본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들을 잘 보셨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장송지의원

또 제 말씀도 들으셨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의원

국장님 소견을 한번 더 밝혀주십시오.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사례 또 해외사례 이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박물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안타깝게도 목포시는 1930년 전국 6위 도시였다가 전국 도시와의 순위경쟁에서 차츰 밀려나 지금은 ’91년 22위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체계 안에서 이처럼 급격히 퇴조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서울대학교 김형국 교수는 주장합니다. 목포시가 이처럼 침체한 이유가 과거 정부의 수도권과 영남권 집중개발에 따른 정치 지역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후 목포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가 물류교통의 허브, 한반도의 상징도시가 되는 데에 있어 목포역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애써주실 거죠?

규웅

김규웅기획관리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덕용입니다.

장송지의원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로 인해 영산강 상류지역부터 목포앞바다까지 떠내려온 해양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잠시 관련뉴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방금 보시는 뉴스와 같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목포시가 한 달 이상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여서 악취나는 쓰레기를 손수 담아 해안가를 청소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 시의회, 사회단체, 관공서, 군인 할 것 없이 휴일도 반납하고 유입된 쓰레기를 청소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또 다시 이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영산강 수문을 방류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의 재발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산강유역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지대책들도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잠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관련해서 유입쓰레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영산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약 80만 톤 이상의 민물을 개방을 해서 바다로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약 1만 톤 정도의 해양쓰레기가 수초나 초목류들이 몰려와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목포 내항들에 전체적으로 쌓여있던 과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유 쓰레기들은 해수청에서 청항선이라든지 하여튼 해경 선박까지 총 동원해서 수거를 했고요. 저희들은 육지부에 밀려와있는 쓰레기들을 최종적으로 수거해서 3,700여 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남항 매립지에 유휴부지에다 지금 적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또 유사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산하굿둑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은 하루에 지자체인 목포시 부담으로 많이 처리가 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굿둑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초목류들이 밖으로 바다로 못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제장치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그러셨습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신안군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정화운반선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결정하고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올해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영산강하굿둑 방류 수문 앞에 부유물 수거설치를 한다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장송지의원

해상 부유물 전문수거 선박 도입 등을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관리청, 해양수산청 등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다음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거된 해양쓰레기 남항 적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남항에 설치된 꽃길 사진입니다. 저도 이것 홍보가 부족해서 좀 늦게 갔습니다만 오형순 과장님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단톡에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백일홍, 코스모스, 튤립 등이 피어 목포를 환하게 밝혀 정말 모두들 행복했습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힐링을 했습니다만 꽃길을 걷다보니 마지막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본 순간 이맛살이 찌푸려지더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남항 꽃길이 끝나는 지점에 적치된 쓰레기 모습입니다. 애쓰고 만들어 가꾼 꽃길이 쓰레기더미와 연결되어 있다니요. 알아보니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수거한 바다쓰레기를 임시적으로 남항에 적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적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물론 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는 일이라지만 이 또한 결국은 목포시민이 떠안아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부분도 서둘러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국비가 2억 3,000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워낙 쓰레기가 3,700여 톤이 되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업체들이 처리할 능력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입찰해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해수청에서 더 이상 방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달 중에는 아마 거의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송지의원

이상으로,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북항과 내항에 산적되고 있는 선박배출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목포를 미항 낭만항구라고 하는데 목포를 대표하는 항구 두 곳을 든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항구 말씀하시나요? 목포 항구요?

장송지의원

미항.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미항으로 보면 노을공원이 멋있는 부분은 북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창 쪽에서 보면 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창은 야경이라든지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재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제 의견도 내항과 북항이라고 봅니다. 북항 선착장에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북항 내항 선착장에 몇 달씩 쌓여있던 쓰레기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목포시 북항에 적치되었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내용입니다. 북항에서만 17개소, 처리된 쓰레기가 151톤이 넘습니다. 다음은 내항 쓰레기 적치사진입니다. 내항에서 5개소, 35톤이 수거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항과 내항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어제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이 잠깐 보여준 사진에도 보다시피 맛의 도시하고 쓰레기하고 너무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장송지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내항과 북항에 해양쓰레기 처리장이 내항 32톤, 북항이 151톤으로 총 184톤이 나와 있는데, 올해 목포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몇 차례나 하셨나요?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잠깐 업무하고 처리절차 등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항은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다쓰레기 자체는 원래 국가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섬 도서지역이나 이런 연안에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지역이나 고하도라든지 연안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1년 내에 인부임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내항에서 발생되거나 북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그물이나 폐어구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안 되고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처리를 해 왔는데요. 다만, 해수청에서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는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저희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는 인부를 동원해서, 이거를 바로 매립장으로 실어나를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모았다가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의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계속 1년 내내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를 국장님이 해양수산청과 잘 조율하셔서 이 처리기관을, 아무튼 자주 수거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내년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내항과 북항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폐그물이나 폐어구들은 선주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거는 선주협회나 수협이나 해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지의원

거기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선주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바닷가에 버려버릴까봐서, 그런 염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청도 국가항이라고 해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목포시에서도 예산을 도입하고 아니면 해양수산청에서도 하고 해서 자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잘하시고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의원

또 올해같이 기록적인 어획량 증가로 어선 출조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양수산청에도 말씀을 자주 하시고 해서, 정말로 해양수산청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만 갖고, 해양수산청의 예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을공원까지 조성해 주는 해양수산청이 고맙기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생활 주변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방치되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아갑니다. 해양쓰레기가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보신 사진처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과 내항 선박 배출 해양쓰레기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일반쓰레기들과 섞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있었어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와 구분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향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요. 폐어구나 바다 쓰레기는 별도로 수집 장소에다 적치를 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송지의원

국장님, 오늘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 국장님 답변 담아서 꼭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용

김덕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 중 먼저 바다와 항구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너무 심각한데 1,000만 관광도시 미항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계속 밀당하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해양수산청에 예산이 더 많은 곳에서, 국가항이라고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좀 주장을 하셔서. 밀당을 하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시장님이, 그것은 시장님이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협의회나 계장님이나 수산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힘 있는 시장님이 밀어붙여주기 바랍니다.

모든 조직은 리더의 고민을 먹고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장님이 리더시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느냐는 오로지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추진해 주셔서 대한민국 1등 미항도시 목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식 목포역사 건립 추진에 관하여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물관식 목포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정부는 요청 없이 심사도 없다는 것 아시죠? 우리 목포는 어떤 시군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국도1호선이라는 출발지이며, 남과 북의 철도길이 열리게 되면 목포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가는 TSR과 TCR이 연결되어 통일로 가는 시발행위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징성을 부각하여 지역에서 좋은 정책으로 예산 요구하면 됩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죠. 경주가 천년고도 역사문화의 보고라면 목포는 근대문화역사의 보고입니다. 새로운 목포역사건설이 예향목포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인 기차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포역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근현대사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관문이라는 더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성격을 지닌 문화역사로 건립이 되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역사 자체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관광자원화되고 학습의 장이 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사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건축물은 더 편리하게 재건축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은 영원히 남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새로 지어질 목포역사는 문화와 예술을 짓는다는 비전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문화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남 부시장님께서 2020 지역경제 활성화평가 표창 전수식 참석을 위해 부득이 이석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양규 의원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동ㆍ삼향동ㆍ상동 출신 김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후세대 아이들 세대에 물려줘야 할 깨끗하고 맑은 목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목포에는 삼향천이라는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이 삼향천에는 예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향천 내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수들 때문에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삼향천의 악취 원인과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삼향천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유역을 갖추고 있지 못한 도심에 있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유지수가 항상 일정 수심을 유지해 줘야 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공급이 어렵고 또 삼향천 상류 지역들이, 임성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 때는 그에 따른 거기에서 안 좋은 하수가 저희들에게 흘러들어 오고 있고요. 또 주변의 석현동 이런 지역들의 하수관로 설치연도가 한 20년 이상 30년 다 경과되고 또 저희 하당지역이 1단계 같은 경우는 도심 조성이 된 지가 30년이 경과했고, 2단계는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하수도 오접 문제 그다음에 파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돼서 우수가 발생됐을 때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삼향천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보시는 영상은 정말 맑은 날입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날이지요.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가 빗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장님. 아래쪽에 오니까지 흘러나오고 있지요? 이 사건은 10월 19일날 삼향천 변에서, 원래 저 통로 자체가 빗물이 많이 고이면 말씀하신 대로 하당지구나 아니면 상동지구에서 그 빗물을 삼향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로지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런데 저기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파악하셨어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원님도 뵙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삼향천에는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중계하는 차집관로가 한…. 그쪽 변에 한 2.23km 정도가 있습니다. 그 관은 하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아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때 당시 거기에 있던 게이트, 수문 밸브가 파손이 돼서 그 라인을 좀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양규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저거 말씀하시지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김양규의원

결국,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전체 조치를 했고 또 그쪽에 있는 전방 관로 2.3km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맨홀에 퇴적된 토사 같은 거 일체 준설을 했고요. 관로 청소도 해서 지금은 차질없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사고 후에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국 저런 사고가 있었던 부분 자체가 관리부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하수관로 내의 어떤 압력으로 해서 이 오수를 차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계만 믿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삼향천에 저 부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오수가 많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 삼향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저도 삼향천을 1주일에 한 3일 정도 나갑니다. 주로 야간에 저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 구간을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삼향천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삼향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삼향천 수질 확보 차원에서 임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로 방류하는 것보다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정화시설을 통해서 약 3,000톤 정도가 삼향천으로 흘러들게 하고 있고,

김양규의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흐르는 물 말씀하시지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화시설에 따른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남악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1일 만 톤 정도 상류로 보내서 그 물을 흘려내립니다. 그래서 평상 유지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주요 우심지역은 퇴적된 오니준설사업 이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설원을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를 저희들이 그쪽에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고요. 또 일시 사역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갈대 제거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정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말씀하신, 아까 유지용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달산수원지 부분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는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달산수원지가 상수원에서 주암호나 탐진 쪽의 용수 공급이 됨에 따라서 무안군의 농업용수하고 저희들 삼향천 유지용수로 일부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관로 파손도 많고 또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한 3,000톤에서 4~5,000톤 범위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달산수원지는 유지용수로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그 이외에 삼향천에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현재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평상시에 준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요. 앞으로 저희들이 삼향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상동지역 거기에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42억 정도 했지요, 저희들이. 암거박스 121m를 새로 정비를 했고 압송관로를 827m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삼향천이 생태천으로 계속 발전이 되려면 거기에 더 많은 사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지역의 침수 문제, 삼향천 상류 지역 침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한 재해대책사업비를 행안부 쪽에 저희 시가 계속 요구를 해서 한 200억 정도 지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 예산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삼향천 상류지역에 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침수로 발생되는 우수를 저희 삼향천 하류부로 바로 보내서 배수펌프장에서 바다로 방류함으로 인해서 침수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삼향천이 그쪽 임성천 경계에서 하류까지 2.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호안이나, 호안정비가 필요하고요. 하상준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설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선곡교라고 중간에 있거든요. 그게 교량이 상당히 협소하고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가설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삼향천의 악취문제라든가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평상 유지 수심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약 10㎝~40㎝, 비가 안 올 때는 10㎝ 정도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유지수가 좀 차 있으면 불필요한 미생물이 서식 되지 않겠다 해서 거기에 세 군데 정도를 수중 가동보를 50㎝ 정도 높이로 설치를 해서 호우가 발생되면 수위에 따라서 수중 가동보는 바로 평면으로 떨어집니다.

김양규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런 시설을,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양규의원

그런 시설적인 측면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삼향천의 수질을 변화시키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당지역의 기존 도심 1, 2단계에서 발생되는 오접에 의한 오수가 삼향천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과거에 목포시가 두 번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오접 부분이라든지 차집관로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2007년, 2011년 정도 두 번에 걸쳐서 CCTV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이런 오접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노후하수관 이런 것들만 정비를 해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양규의원

과거에 두 번의 용역은 큰 효과가 없었고, 결국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 시가 하수행정에 많은 사업비가 좀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하당 1, 2단계에 대한 기술진단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고 그래서 1, 2단계 중에 우심지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는 게 정해진 수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 정도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총사업비는 제가 아직 산정을 안 해 봤고요. 용역비 정도는 파악을 해 보니까,

김양규의원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전체 하려면 15억 정도 필요하지만,

김양규의원

15억이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7억 정도 범위에서, 우리시가 전체 하려면 한 555km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 우선 시급한 구간을 조사해서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시급한 건 말씀하신 대로 몇백 킬로의 하수관로가 무너져 있지만, 삼향천 같은 경우는 외부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이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분들, 매일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항상 느끼셔야 될 불쾌감이지요.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맞습니다.

김양규의원

다른 지역보다 땅에 묻어져 있는 하수관로의 어떤 용역보다 삼향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관로에 대한 용역이 시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사진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수받이입니다. 일명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저 스틸그레이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시민 한 분께서 저 녹이 난 스틸그레이팅을 밟으셔서 다리 한 부분이 저기에 빠지는 사고였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이지요? 저기에 다리가 빠졌다고 하면 거의 뭐 저희가 다리에 입는 손상은 생각하는 그 이상이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초원샤르망아파트 앞에 L유형, 측부에 있는 그레이팅이 설치가 오래돼서, 주로 하수관로에서는 개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식이 좀 많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즉시 조사해서 조치는 했지만, 저걸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가는 피해도 피해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저런 사고가 또 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전반조사를 실시해서 교체 중에 있고요. 또 저분한테는 저희들이 보상을 좀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양에 차지 않았겠지요.

김양규의원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그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하수관로가 아니고요. 우수관로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김양규의원

저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에 품질이 어느 정도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에 대한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오랜 기간 삼향동 주민들로부터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삼향동뿐만이 아니고 북항동 쪽도 그렇고 또 암반 있는 지역 포함해서 분류식 하수사업이 아직 완비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혹시 삼향동에 분류식화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삼향동은 대박산마을 주변 그리고 근화희망타운 주변이 아직까지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말까지 목포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래서 대양동 이 지역은, 삼향동 지역은 앞으로 분류식화해야 될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사업비를 보니까 오수관로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총 9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022년도 국고대상사업으로 신규정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잘 정리해서, 저희들 중요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 지역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단한 건 아니고요. 관로가 한 300㎜ 정도 관 7.7km 소요되고, 압송관을 또 매설해야 됩니다. 펌프장까지. 그게 한 3km. 그다음에 수용가가 한 4~500가구 있기 때문에 전체 관로에다 연결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수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목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동이라고 해서 목포시가 시행하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결국은 목포시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저희 시는 구역은 협소하지만 도시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수도나 하수도 마찬가지로 시설의 설치된 연도가 오래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선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도 문제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재정과 현실을 잘 접목시키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시비 미매칭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가 많이 타올 수는 없는 그런 지경인데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수과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시비 미매칭으로 해서 다른 보조사업들 못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요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그중에서 큰 사업입니다, 그 규모가. 한 103억 됩니다.

김양규의원

미매칭 금액이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예.

김양규의원

결국 시비를 103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의원

어느 정도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되겠네요?

단장

업단장환경수도사

김 충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시비가 103억인데, 그것을 매칭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좀 할애를 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0억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가 있고, 그 추경에 또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한 55억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남도하고 환경부 기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페널티나 신규사업 억제는 하지 않기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김양규의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목포, 문화목포를 추구하고 있는데 목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해야지요. 깨끗한 환경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SOC 사업은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질문들은 아마 현재 목포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는 표현으로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각장 이 시설사업이 정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민간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과 기술력으로 해서 지역에다가 그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목포시가 근래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많이 했고요. 저번에, 시민공청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민보고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보고회에서 해 주신 말씀을 보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연계선상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연계선상이며,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사업 후 굴착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 함은 현재 국고보조금과 저희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지요?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굴착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자투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순환이용정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투자자금이 들어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사업은 목포시, 저희 주무관청이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7조2항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PPT.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보면 7조2항에 근거된 접수된 제안서는 반려해야 하는 사유, 이 사유가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목포시가 주장한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은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연계선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이어진 사업이 되겠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민간투자법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소각사업은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민간투자법」8조2의1항에 따르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소각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이 사항에 해당되어서 만일 반려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반려를 하셨어야 되고, 반려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면 저희 목포시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아마 개최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더 좋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방식으로 소각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투자제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반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행해져야 될 부분은, 그 단계는 목포에서 목포시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자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 질문 전에 드렸던 질문, 이게 어찌 보면 분명히 저희가 행정 절차상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요.

이따 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솔직히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 게 뭐냐하면 목포시가 정상적으로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업의 용역 부분에 더 큰 사업의 용역을 포함해서 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고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1분 안에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분 안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이 시간 더 주시겠지요.

그것은 요청하신 거지요?

타당성용역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시장님?

어디에요?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용역을 하는 업체에 추가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과업지시를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신 거네요?

말씀하세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추가용역을 발주하신 거네요?

본래 용역에 있었던 거예요?

추가하신 거잖아요.

본래 용역에,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는 않잖아요. 과업지시서 한번 볼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의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신설 등이라는 표현은 소각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용역을 실시해달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당연히 소각해야지요.

맞습니다. 소각해야 합니다.

2017년 4월에 발주하신 과업지시서 맞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5월입니까? 박동구 과장님? 저희가 용역 신청을 했을 때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17년도 5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나와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환이용정비사업 이미 그 용역은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도 끝났고요.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정산내역에 그리고 용역내용에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에 대한 지출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시과업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집행부석을 향해) “존재하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소각장 부분에 대한,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으로 해서 목포시가 그 용역비에서 지출한 부분.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국가에서 지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떠한 용역이든지 어떠한 과업이든지 실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행정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1번이시니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면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번 봐주세요. 연구, 기획 그리고 타당성조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진흥법에 명시된 부분이에요. 타당성조사.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타당성조사라는 표현이 엔지니어링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속해 있는, 법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 과정을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항목으로 꼭 명시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1번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순환이용정비사업 용역 내에 어떠한 한 항목으로 해서 목포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를 해라라는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만일 그게 없다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우! 잘하신 겁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잘하셨어요.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목포 시민들 위해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하신 감사 청구 부분도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입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정산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위대가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나와 있는 타당성용역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처음부터 실은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릴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제가 2018년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목포시 소각사업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박동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목포시는 충분히 재정상황이 괜찮습니다. 소각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소각사업과 지금의 소각사업은 어찌 보면 많이 발전되고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를 태우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에너지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 부산물을 태워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예전에 ‘대양산단 때문에 채권 채무가 많아가지고 목포시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목포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민자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목포시를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목포 시민들이 20~30년 이상 사용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현재 목포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올해 이미 대양산단 분양률이―가계약 포함해서입니다―86.4%예요.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해 주셨어요.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86.4%라는 경이적인 프로테이지를 산출해 냈습니다. 내년까지 대양산단 분양이 완결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내년이면 충분히 되겠지요. 현재 86.4%의 가계약 분양률인데,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완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을 해 보면 약 56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저번에 시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였지요. 업무보고 때 기업유치과에서 얘기했던 부분. 내년 말까지 해서 분양률이 96% 이상 가겠습니다. 완결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2018년도부터 해서 지방채 발행했던 800억 있지 않습니까? 이미 300억 정도 상환이 됐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상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능력으로는.

이 소각장 부분과 한번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각장사업을 위해서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의 기한을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회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만일, 민자투자금액이에요. 국가에서 어차피 364억을 국비로 해서 지원받으니까 나머지 한 490억 정도, 490억을 4년이라는 기간 안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예. 제가 또 질문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추가질문이었어요.

다음번에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또 드려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말이 밖으로 샜는데, 곁가지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목포시는 시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잘 제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사업을 실행하면서 올해 2022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었냐 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니, 아니.

그 사업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 제공을 잘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자, 2020년도에 소각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맞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어요. 왜일까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입니다. 이번에 사용하셨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보고회 하면서, 랜선설명회 하면서요. 목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회, 보고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왜 편성해 놓습니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예산을 활용해서 목포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셨어요.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게, 목포시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위의 상부기관에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500억 이상 사업 그리고 국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시장님?

예, 맞습니다. 큰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목포시는 상위기관에 서류를 보냅니다. 6번 문항에 보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분쟁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목포시가 소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분쟁 가능성 ‘해당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 없습니다’ 지자체협의는 하셨지요? 저희가 광역소각장으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안과는 협의하셨어요. 이 항목은 맞아요. ‘해당 없음’이. 그러나 민원분쟁 가능성, 주민에 대해서 주민들께 정보 제공도 안 해 주셨으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벌써 미리 낙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고,

아니요. 제가 다 써버렸어요, 시장님.

예. 목포 시민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건 뭐냐? 일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목포 시민 전체로 하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꼭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절차 한번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일방적인 보고회 말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요.

만일 시장님,

시간 없어요.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저도 발언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제 시간입니다.

논의해 보시자니까요.

논의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일 진행과정에서 목포시가 만들었던 이 타당성용역보고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보고서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됐던 지금까지의 과정이 혹여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행정의 절차를 정확히 수순을 밟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아마 감사 결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건 순환이용정비사업이고요. 이거는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보고서입니다.

그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안 해 주셨어요. 필요하다는 말만 했지, 소각장에 대한 타당성용역보고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후대 아이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목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의 행정을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인과 또 도의원, 조옥현 도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형완 의원

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