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게 그 행복요양병원하고 같이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그때 하는 말이 왜 이거를 BTO로 하느냐 우리 구 재정사업으로 해라 이러고 얘기를 했을 때 돈도 부족하고 우리 강남구 재정도 열악하고 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현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아마 들어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당시에 2013년 11월에 그렇게 이걸 통과를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행을 해서 현재 정도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이게 전혀 삽을 뜨기는커녕 아직 누가 이거를 주축이 돼서 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온 그 자체가 좀 이 안건을 심사했던 의원으로서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BTO사업이 보통 수익성 보장이 확실히 되는 일에 보통 BTO를 하는데 이게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없었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BTO같은 경우는 요즘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수익성이 안보이니까 안 했던 거고 제가 알아본 결과 한용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1차, 2차, 3차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참예원에서는 이걸 안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불러서까지도 가서 이걸 꼭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3차 계획서까지 냈는데 1차 계획서 할 때 1차 사업계획서 낼 때 5억 들었고 2차 사업계획서 낼 때에는 1차를 살짝 변경해서 내니까 1억 정도 들었대요.

그리고 3차 계획서를 낼 때는 다시 5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대표를 맡아서 보니까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겪었던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업소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액의 아주 터무니없는 배상을 받고 끝난 건데 일부 배상을 하느라고 예비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간 그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불리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지금 도저히 11억을 여기다 쏟고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이 참예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실 때 9차 회의까지 다 했는데 마치 그쪽에서 이걸 수용을 못해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공모를 낼 적에 여기서 빚어지는 손해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공모했던 그 쪽에서 다 책임진다라고 돼 있다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불러서까지 다시 이거를 해 달라 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빚어지는 그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계획했던 것을 다른 돈도 아니고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제안서 제안설명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공공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 BTO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공공기여금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금 받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가지고도 서울시하고도 싸우고 이러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남았는지 뻔히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100%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공공기여금 등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기도 하지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지하1층 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지상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너무나 어설프게 계획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2013년이니까 지금 16년이지요. 한 2년6개월 만에 다시 내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