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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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추진과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416억1,53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3,470만원으로 총 416억5,000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 366억4,611만원보다 50억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25.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63억4,02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70만원으로 총 263억7,492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 217억2,870만원 보다 46억4,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사업예산 103억1,255만6,000원, 가정복지사업예산 140억5,817만2,000원, 복지시설관리사업예산 19억6,95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예산은 경상예산 4억7,854만7,000원, 사업예산 96억3,400만9,000원, 예비비 등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주말농장관리에 대한 인건비 1,296만원, 금년 수준을 유지하며 최소경비를 반영한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직원들에 대한 국내.국외여비 6,375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4,434만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비 6,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억4,549만원 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2,400만원,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비 1억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및 근로장려금 등 69억1,331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5억339만9,000원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운영비등 1억5,84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3억800만4,000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5,88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경상예산 13억3,413만9,000원, 사업예산 121억49만4,000원, 예비비 등 6억2,353만9,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경로당이전에 따른 임차료 3억6,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1억8,4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1억9,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인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1억9,68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6억191만4,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비 4,903만4,000원, 경로식당운영비 3,369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아동복지시설 특별지원비 1억4,397만5,000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0억2,54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지원비 3억5,1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65억3,680만4,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용산2가동 보육시설 대행사업비 1억6,513만6,000원, 여성능력개발교육비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청파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353만9,000원과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관리사업예산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1억원, 용산2가동 경로당신설비 5억원, 용산 은빛케어스 건립부지 매입비 8억8,8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1억5,500만원, 갈월경로당 신축비 1억8,000만원 등 총 19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0억1,820만8,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8억3,997만6,000원보다 8억2,17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6,359만7,000원, 사업예산 8억5,083만1,000원, 예비비 등 378만원이며, 경상예산은 금년도 보다 153만9,000원 감액 편성한 1억6,359만7,000원으로 인건비 825만원과 일반운영비 8,052만7,000원, 국내여비 3,744만원,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17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56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2,400만9,000원이 감액 편성된 8억5,083만1,000원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금년도 추가경정 시 감액했던 예산액과 동일한 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각종 시약구매 및 유기동물위탁관리비로 4,4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하기 위해 잠정폐쇄예정인 용산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78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42억5,687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30억7,743만4,000원보다 11억7,94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85억6,940만원, 사업예산 56억8,547만3,000원, 예비비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6,835만원과 일반운영비 15억1,354만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3,311만원과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6,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억6,116만원과 업무추진비 7,491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억3,290만원 중 클린자원봉사자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9억1,202만원이 편성되어 가로청소위탁 24억8,71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14억2,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정비와 관련하여 2,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4,045만원,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해단속차량배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69쪽에서 296쪽이고, 특별회계는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과별로 질의를 합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오전에 과별로 해보고 시간이 필요하면 오후에 국별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성규위원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질의.답변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답변할 때 국장님만 앞자리에 앉아계시고 과장님들은 뒷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안 책자 269쪽에서 296쪽이고, 특별회계는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방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힘드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은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겸 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276쪽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을 보사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대한성공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조건부 수급권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당 3만3,000원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시비가 많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국.시비가 얼마 되는 것이 있으면 참고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다고 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보사부에서 지정된 후견기관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한성공회, 카톨릭계통의 신부들 모임,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장청수위원

이것도 국.시비 관계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국비 50%,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277쪽 시설비,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옛날 용어로 하면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77쪽 자체사업 취로사업은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것이고, 국.시비 보조받는 그 앞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하는 취로사업입니다. 277쪽의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갈월, 효창 물품구매비에 4,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구매하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되어 그것을 교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컴퓨터가 몇 대로 되어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0대인가 그렇습니다, 효창도 있고 갈월도 있고.

장청수위원

각각 30대씩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30대 전체를 교체하는데 지금까지 사용은 얼마 정도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펜티엄급 초창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컴퓨터가 정수물품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는데요, 컴퓨터 주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 것이 더 노후되면 교육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2년 안에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컴퓨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장청수위원

연도는 지난 것 같은데 지금현재 30대가 있으면 교실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교실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교실에서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교육만 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청수위원

아니,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거지요. 교실이 매월 어떻게 강좌를 연다든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초반, 엑셀반, 인터넷검색반 해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갈월복지관하고 운영체계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상희원에서 위탁받아서 위탁업체는 용산상희원이고요, 상희원에서 각 복지관 직원 채용해서 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복지관 운영이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청파복지관, 또 다른 복지관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시립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청파복지관은 상희원에서 관리를 안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회종합복지관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상희원에서는 좋은 것은 관리하고 조금 힘든 것은 빼버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데는 관리하고 효율성이 나쁜 데는 관리를 안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경로당임차료가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파1동에 서계경로당, 동청사 공사 때문에 그렇고, 이태원2동에 북부경로당이 동청사 문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 기간동안에 임차해서 어르신들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임차료를 넣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서계경로당에 가보니까 바닥에 물이 나오고 그러던데, 거기 맞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 공원 있는데요?

장청수위원

공원 뒤에 말고 만리시장 있는 데, 지하에 보니까 본위원이 비닐장판을 걷으니까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수는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270쪽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 대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입니다.

정구충위원

효창복지관과 갈월복지관은 자체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건물주가 구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일단 건물주는 구청으로 되어 있어도 운영 관계는 갈월복지관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갈월과 효창을 졸졸 따라 다니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장청수 위원도 말씀했지만 컴퓨터도 사준다, 뭐도 사준다, 갈월과 효창은 그 사람들 자체에서 충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전부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 규정을 보면 기능보강성 이런 것은 시설주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지간한 것은 손을 떼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효창복지관에서 기금도 몇 십억원씩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모품까지 사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갈월복지관은 어느 관계까지 가다가 우리가 손을 떼야 될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 271쪽, 보훈단체(5개단체)문화유적지 순례라고 되어있는데, 보훈단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25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가족회,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옛날에 보훈단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니 이런 데는 전부다 자체 내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훈처에서도 나오고, 상이군경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다 나오고, 또 자체 그 사람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가지고 운영하는데 6.25참전용사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훈단체에서 자기네들 자체기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데 보면 지금현재 서울 용산구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재향군인회 회비받아 가지고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십억원씩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고, 그 사람들 월남 참전했다고 해서 보훈단체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보훈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문화유적지 순례한다고 해서, 자체기금으로 가라고 해야지, 뭐 한다고 5개단체 10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줘가면서 그 사람들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체기금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상부조직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보훈적 성격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정구충위원

예우 차원에서 용산구청에서 준다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겠는데, 지원금이라고 해서 보훈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27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갈월, 효창) 물품구매를 1년에 4,000만원씩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무슨 물품을 구매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컴퓨터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정구충위원

컴퓨터를 자체운영 하는데 뭐 하러 컴퓨터를 구매해 줍니까? 우리가 재산상에 가옥이나 그런 데에 책임이 있고 다른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시비하고 구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정구충위원

여기 4,000만원이 구비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4,000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소규모 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소모품 구입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컴퓨터를 일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해줘야지 복지관의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구충위원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구매해준다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2쪽 각종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 행사지원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사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구청에서 노인회 무슨 행사를 한다, 뭐를 한다 하면 차를 갖고 왔다갔다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다 못해 노인정에 돈 한푼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구충위원

글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인복지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행사지원비라고 하는 것보다 행사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대로 돈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원비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만 해 주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사업무추진비로 해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보조를 못해 주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과목 편성할 때 보조비 성격이 있고 행사지원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지원비보다 행사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다음 284쪽, 용산구 알뜰장 개최한다고 해서 20만원씩 2회를 한다고 해서 40만원 요청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개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러면 알뜰시장 같은 것은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뭐 한다고 20만원씩 줍니까? 왜냐 하면, 알뜰시장을 개최하면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뭐 한다고 20만원씩 지원해 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20개동이 참여하게 되면 간담회나 관계자 회의도 할 때 있고 그러면 식사도 할 때 있고요, 또 물품을 대여할 때도 있습니다, 먹거리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경비가 다소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경비는 걷어 가지고 하세요. 그 사람들, 알뜰장 하고 나면 돈 몇 십만원씩 벌어요. 몇 백만원씩 버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돈까지 대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얼마씩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알뜰시장을 개최한다고 해서 꼭 용산구청에서 몇 십만원씩 지원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알뜰시장 하면 충분하게 돈을 벌어요. 거기에서 먹거리도 팔고 여러 가지 가정용품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년에 2번 하는데요, 1회 20만원 정도는 경비성으로,

정구충위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이 불경기에 단돈 10만원이 어디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다음 285쪽, 실버가요제(출연자 사례금) 해서 1,000만원 요청하셨는데 노인잔치 할 때 출연자들 개런티 주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가수나 연예인은 초청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두 명은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 와야지 흥이 나기 때문에, 또 연예인을 초청하면 400만원, 500만원 보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만 초청해도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구충위원

지금은 1,000만원을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개런티를 줄 적에 가산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가수가 한번 오면 1,0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400만원, 300만원 다 있지요. 그런데 노인들 할 때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흘러간 노래 같은 것, 노인들은 옛날 지나간 노래 좋아하니까 흥겹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요새 2, 30만원 주면 좋다고 옵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수들은 어디에서 오라고 하면 돈 얼마 안 들어요. 1,000만원까지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명도 있는 연예인은......,

정구충위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요즘 신식노래 불러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노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신식노래 불러본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옛날 흘러간 노래 불러주면 좋다고 하지. 그 사람들 한 10명 데리고 와도 4, 500만원 정도면 뒤집어씁니다. 1회 한다고 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선전도 있고 심사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전부다 용산구민이 내는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돈을 펑펑 쓰지 마시고 한푼이라도 절약하셔서 다른 데 활용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했는데, 290쪽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돈을 다 잘 쓰시면서 어찌 그렇게 노인들한테는 식대 2,000원이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구충위원

시에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2,000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사먹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한끼당 500원을 더 보조해줘서 2,500원입니다.

정구충위원

2,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5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데에, 거동불편 노인들한테는 충분한 대접을 해주셔야지, 식사 한 그릇에 지금 5,000원을 줘도 제대로 밥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에 좀 쓰세요. 이런 데에 쓰셔야 나중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 청소년공부방 위탁체운영(야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32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야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야간 운영하는 데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거기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씩,

정구충위원

누구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구충위원

종사자들한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사실적으로 현재 관장들 4명이, 용산에 공부방이 4군데인데 보조원이 하나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구충위원

야간에 10시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간에 식대비를 1만원씩 제공한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말고 보조원으로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정구충위원

2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공부방 관장하고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2개소에 야간 운영하는데,

정구충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겉만 뻔지르르하지 속이 없습니다. 지금 공부방에 오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학생들도 오지만 시험대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는 갖춰졌지만 안 갖춰진 데는 또 안 갖춰졌어요. 하다 못해 도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어느 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면 도서라도 구입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 관장들 한 달에 150만원씩 월급만 나가요. 월급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4군데가? 시설비, 운영비까지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과장님,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공부도 하지 그냥 아무 것도 없고, 낮에는 관장이라고 해서 명함 딱 돌려 가지고 무슨 큰 감투나 쓴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사자격증이나 하다 못해 무슨 자격증이라도 가졌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관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지도하시고 교육도 시키세요. 그 사람들을 무슨 큰 상전 대하듯 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최대한도로 교육도 시키고 감독도 하셔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은 일단 맡겨놓으면 그냥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버려두지 말고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실 있게 해나갈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립묘지 참배유족 수송하는데 동작동 국립묘지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차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동작동말고 대전으로 한번 옮겨보실 생각은 안하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에서 그때 내려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로, 전체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훈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동작동에 모시고 갑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동작동 가는 데는 얼마 안 멀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것보다 인원이 적더라도 대전 정도에 해가지고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대전에 가려면 힘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바꿔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용산구청에 모여서 가는 것이나, 대부분 다 원효로 쪽에 있는 분들은 용산구청에 모여서 동작동에 갈 수 있지만 실제로 한남동이나 이태원 저쪽 분들은 구청에 오는 것이나 동작동 가는 것이나 비슷해요. 택시 타봐야 한 돈 1,000원만 더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시간 뺏기지 않고 바로 가는 게,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대전 같은 데는 진짜 가난하신 분들이 가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야 대전이라도 가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신 분은 대전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바로 한강 건너 있는 동작동에다 버스 1대 대가지고 용산구청에서 모여서 다시 가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철도 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유가족 중에 대전 국립묘지하고 연관 있는 분을 파악해서 그런 분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원이 되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경로당마다 다 돌아보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와서 계시는 분들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통 회원수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경로당에 70명, 80명, 많게는 9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실제 시간대별로 보면 한 15명, 20명, 우리가 가봤을 때 대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5명 내지 20명 있는 데는 용산구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가면 10분, 작은 경로당 가면 7, 8분 와서 화투 치시고 노시고 노인들 소일거리 좋은데, 5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면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요, 턱이나 조금 불편한 부분만......,

황흥섭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게 몇 층 건물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층 건물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리모델링 하면, 가정집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가정집을 다시 노인정으로 개조하려면 고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노인정 하나에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꼭 노인정을, 노인정은 해야지요. 틀림없이 필요하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어르신들이 놀기 좋게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르신들 노는 것도 알맞게 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5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사면 여기에 또 리모델링비가 최소한 1억원은 들 겁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1억원은 들여야지 1억원 안들고는 안됩니다. 아무리 적게 해도 1억원 정도, 그러면 6억원 정도를 들여서 경로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가보면,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도 가보시면 전부다 10분 내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면 썰렁해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따뜻하게 아담하게 만들어줘야지, 경로당 하는데 5억원이나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여기는 2층 이상은 집도 못 짓는 장소예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고도제한 때문에요.

황흥섭위원

이런 땅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한다는 것은, 한 3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아담하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신설한다는 것은, 신설은 해야지요. 용산2가동에 경로당이 언덕 밑에 있어서 위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동사무소 옆이면 노인들이 오기도 굉장히, 힘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사무소 옆이 한쪽에 치우쳐있어요. 저쪽에서 노인들이 오자면 언덕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고.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야지,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조그맣게, 30평 정도에다 아담하게 1, 2층에 어르신들이 놀게 하시면 좋지, 이렇게 대형으로 해서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형평에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위원님도 인근 동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 대개 용산2가동 오거리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에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6억원이 든다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비용과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검증하기도 힘들고 측정하기도 그렇습니다. 실제상 그 지역으로서는 오거리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할 생각입니다.

황흥섭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용산2가동이 이웃 동이라서 잘 아는데 경로당은 오거리쪽이 안 맞아요. 거기는 상가지역이라 저쪽으로 들어가서 가다가 어디 중간에 해놓으면 양쪽에서 이용하지, 이쪽은 치우쳐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집도 지을 수도 없는 장소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파악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셔틀버스 이용객이 어떻게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처음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아직도 사실 부진합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으로서 저희가 50%, 50% 해서 운영비를 매년 책정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일반화되면 자연스럽게 셔틀버스도 그때 폐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 이것 1억5,000만원인데 기사가 두 분이신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대 있거든요. 그러면 기사가 4명이 되고 보조원이 2명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전부다 인건비성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하고 보수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태원에서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태원쪽은 못 가고, 지금 우리가 노선을 사실 언젠가 한번 조정해야 됩니다. 그때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했더니 여기 저기 다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순회하는데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태원 쪽은 못 갔지만, 경유지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다른 구청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있는 데에서 출발해서 공덕동을 가는 것으로, 순회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한남동이나 이태원은 전혀 안다니는 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남동 순천향병원은 다니고요, 병원,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유지가 현재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도 않고,

황흥섭위원

많이 다니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다니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일정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통난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의 핸드폰을 각 정류장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 도착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핸드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하시는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비영리법인 및 종교시설부설어린이집 환경정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지원하실 겁니까? 295쪽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행사업비가 아까 장청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파복지관입니다. 청파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세출예산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또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2개소인데 청파복지관하고 또 하나는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효동하고 절제어린이집입니다.

황흥섭위원

청파복지관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황흥섭위원

여기에 비영리법인 및 종교시설부설어린이집 환경정비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이 청파복지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밑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위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효동어린이집하고 절제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저희가 투자를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어린이를 위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환경정비가 리모델링 할 정도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도배를 한다든지 난방문제, 보일러관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여기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종교단체가 재정이 아주 빈약한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옛날에는 위탁을 받은 데에서 한 20%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시설투자 같은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제는 일부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가 좀 더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1,000만원씩,

황흥섭위원

여기 어린이들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받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돈 받습니다.

황흥섭위원

돈 받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돈도 받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또 돈을 갖다 지원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 종교단체라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자기네들 전도의 목적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유치원에 받아서 하면 전도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고 종교단체에서 전도목적까지 다 양면으로 이익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 다시 돈을 대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 100%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면 100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를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보육료하고 합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어떤 이익금이 발생해서 누구도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보육료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서 인건비 주고 간식비는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하지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종교단체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서 가지고 가고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까지는 이익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지원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개인이 하는 종교단체까지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넉넉하기만 하다면 지원을 얼마든지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다 돈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준다니까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뭐, 꼭 이것을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씩은 짚고 넘어가고 꼭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운영이 힘들다, 참 우리 용산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 힘들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그냥 무턱대고 어린이집을 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뜻도 알겠고 일리도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294쪽에 여성능력개발 교육, 이게 지금 숙대에서 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숙대하고 연계해서,

황흥섭위원

2004년도에 운영을 해보시니까 수강생이 많은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황흥섭위원

260명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여성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할 때 그 반마다 인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어떤 어떤 과목을 할 때 그 평균을 내보니까 260명이 나왔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게 참 좋은 것인데,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할 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시작했다가 다시 그만 둘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것인데, 처음이라니까 해보고 나서, 그런데 해보고 나서 문제가 뭐냐하면 해도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연달아서 해야 되는게 문제인데, 올해 처음이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성문화축전에 가보니까 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좋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 왔으면 진짜 바랄게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동원성이 있다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날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로 올해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첫해치고는 여기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같이, 지금 자세히 하나하나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첫해치고는 여성발전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며, 꼭 이렇게 첫해부터 크게 벌여야 되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여성도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취약계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내년부터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구정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초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성복지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예산의 2% 미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동안 예산적인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능력개발 1억400만원하고 여성주간행사 때 문화축전하고 행사에 3,900만원,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기존 운영하던 것, 그리고 출산용품지원, 그것은 인구정책 차원에서 했는데,

황흥섭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번에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출산용품 같은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한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흥섭위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까지 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억5,000만원밖에 안되네요. 많은 것은 아니네요, 항목만 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조례로 되어서 만들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목표를 지금 잠정적으로 30억원 목표로 했습니다.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30억원 목표로 했을 때 5억원씩 하면 6년이 소요됩니다.

황흥섭위원

이것은 꼭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냥 5년이나 6년 정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만드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금방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라든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당해연도 이자수입 가지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황흥섭위원

여기에 여성발전위원회가 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을 대표해서 용산구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발전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꼭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수당규정상 조례 이상으로 근거를 둔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7만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다 참석은 안 합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해도 50명*7만원은 아니고, 대개 28명,

황흥섭위원

여기 60% 잡았는데 60% 잡으면 한 30명되네요. 30명되는데, 본위원은 우리 동네에도 추천이 되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여성들이나 용산구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표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다 줘야지요. 용산구에서 단체조직 되어 있는 데는 회의하면 다 줘야지, 여성발전위원회만 줄 수는 없잖아요, 다 줘야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오고 하는데 대학교수 분들한테 수당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여성단체, 향토문화원장, 또 전문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드리고 안 드릴 수도 없고,

황흥섭위원

문제는 교수라든가 저명인사가 오니까 바쁘신 분들을 그냥 할 수 없어서 하 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도 따라 간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다른 단체의 여자 분들도 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씩 무슨 회의 하고 하면 그 분들은 바쁘나 마나 회의소집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불만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이 적절하게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과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10명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업무가 엄청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육업무 보는 공무원 정원배치를 해라, 하고 내려왔는데 개별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앞으로는 교사들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의해서 우수교사나 우수 보육시설의 장을 선발해서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회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개 보육시설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립이 24개 있고, 민간이 65개정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선별해 갖고 나가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나가시려면 치열하겠네요. 그것은 잘 알겠고, 다음 290쪽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만800명 4회인데 연 4번을 준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3만6,000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몇 세부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신청주의입니다. 각 동에 신청을 하면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만1,0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95%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주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경로연금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되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로연금을 줍니다. 그것도 연세하고, 또 부부가 같이 받을 때 다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9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구립, 사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매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수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등 되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기본 전기료나 냉방 . 난방비, TV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매월 31만5,000원씩 70곳에 주시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만5,000원은 평균적으로 낸 거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7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냉방비에서 60개소*3개월, 이것은 왜 10개소가 줄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 거기에서 냉방비가 나가는데는 우리가 지원에서 제외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노인정이나 이런데 관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세요. 어르신들은 매월 지원을 해드려도 더 요구하고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많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동료의원들도 노인정을 자주 들리시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가보면 참 당연히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없는 돈에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주시는데 섭섭하게 생각도 하고, 의원들에게 이것도 못해 오냐 할 때는 섭섭할 때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유대관계가 있어서 구청에 지원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셔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노인정을 방문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호응이 가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담당직원이 자주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1차검진, 2차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상이 88명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내시가 인원수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국비를 받으니까 매년 편성하고 시행도 하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많은 진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 계속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포함해서는 한 70개 되고, 나누어서 하면 119개의 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청수위원

119개의 방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실례를 든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00명이 됩니다. 8,000명인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로당 나오는 분들이 매시간 대에 가서 봐도 그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오는데 15명에서 많으면 20명도 안 넘어 간다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그렇게 많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로당을 요소 요소에서 원한다고 해서 경로당을 자꾸 지어지면 주면 몇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 사무실화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청소년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쁩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부방도 얘기했지만, 공부방에 가면 지금 컴퓨터도 없고 또 바닥 면이 이렇게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용어로 하면 일본용어로 '도끼다시'라고 하는데 그런 바닥에다가, 나무의자에다가 조명등은 요새 보면 좋은 등이 나오는데 옛날 등으로 해서 어두컴컴하게 그대로 있어요. 노인정이 1개 동에 한 개, 두 개 있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자꾸 노인정을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무책임자인 과장님이 이런 점은 잘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보면 노인 분들이 소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달건 없지만 거의 다 보면 고스톱 치고, 놀이 같은 것 하는데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특별히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노인정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계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산하고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일거리를 창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금년도 것을 시에서 얼마 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더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일거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성과가 하나 있다면 노인 일거리 창출해 가지고 경로당 보수기동반을 운영하니까 소규모 수리도 되고 그런 좋은 점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경로당에 노인정이 생산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 분들을 보면 자기들간에 굉장히 불화감이 조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인정을 운영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야 돼요. 종전에 김정재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노인정에서는 무조건으로 받아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96쪽에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 갈월 경로당 신축,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중기재정계획에 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5억원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우선심사를 해서 거기에다 계획을 넣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 구합니다.

장청수위원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도 잘려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있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을 할 적에는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 계획을 봤을 적에 참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28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공공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공공참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 보수.기동반,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창문에 레일이 빠진다든가 했을 적에 그런 데에 과거 종사했던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 기동반 운영,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청소하는 식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청수위원

29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시장참여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쪽에서 일거리창출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인건비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면 한 분의 인건비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어르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월 25만원 정도를 드리거든요.

장청수위원

그러면 1년에 6,400만원이라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20명 정도가 금년에 했거든요.

장청수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재생비누 제조하고, 판매하고, 지하철 택배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어르신에 대해서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6,400만원에서 월 25만원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293쪽에 우리 구에서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국.시비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로 다 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를 월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8,700만원 중에서 구비로 노인대학에 50만원씩 지급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대학이 15개소가 있는데 시비 10만원하고, 구비 40만원 해서 월 50만원 지원합니다.

장청수위원

월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 4개년도를 살펴보니까 2002회계연도에는 162억900만원, '03회계연도는 189억6,500만원, '04회계연도에는 216억9,4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263억4,000만원이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2002년도를 전후로 봤을 때 3개년동안 100억원 정도 증액된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대비 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2명이 부족했는데 지금 채워졌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시비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128억8,000만원, 구비가 134억5,900만원 편성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질의가 늦다보니까 중복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을 봐주세요. 행사지원비에 보훈단체가 5개 단체인데 금년보다 2개 단체가 늘은 것이 맞습니까? 금년에는 3개 단체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늘어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임의단체, 정액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총괄예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적지 순례가 다 같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같이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생활복지국장 간담회, 금년 3월 통합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선거법상 식대도 지원할 수가 없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더라도 이분들 간담회는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봉사하는 의미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관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이럴 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 좋은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회 60만원을 잡으셨는데 사실 1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해서 연4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음료수하고 다과는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3억1,9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이것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이유가 다른 사업하고 갈라놓아서 그렇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5억원 되어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중에 3억원 정도가 작년에는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목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03년도에는 17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277쪽, 시설비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생긴 단어지요? 옛날부터 쭉 있던 겁니까? 우리 예산서 상에는 금년에 처음 올라오는 세출과목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차상위계층이 신빈곤층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이라고 금년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시비취로사업에서 아까 얘기한 시설비 3억원 있던 그 부분에서 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액 구비인데 틈새계층 주민들이 취로사업을 할 경우,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신빈곤층으로 갈 수도 있고 중산층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금년부터 명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05만원의 120% 이내인 잠정적 빈곤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월 13일날 노대통령께서 제6차 경제민생점검에 의해서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부터 쌀 정부미를 시중가의 40%에 공급키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렇게 해서 차상위계층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파악하라고 한 날짜가 있었지요? 지난 10월 며칠부터였습니까? 정확히 파악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파악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에는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00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150명에게 기획예산처에서 9월 8일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차상위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50대 아버지도 실직을 하고 20대 아들도 대학을 나와서 백수가 되다보니까 부자백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지원하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우리 주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아주 빈곤층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관 물품구매, 사실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 갈월하고 다릅니다. 시비 20억원하고 구비 5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S전자에서 45억원을 들여서 지어서 '98년 5월 15일 용산구에 기부채납 한 겁니다. 그 동안 이곳의 시설보수공사가 사실 미약했습니다. 건물 감리가 잘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떠한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사실은 펜티엄4급은 내구연한이 4년이고 펜티엄3급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 컴퓨터를 가지고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펜티엄급이 아닙니다. 그 복지관 들어서면서부터, '98년도부터 아마 그 컴퓨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컴퓨터 교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한번 교체한 적 있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갈월복지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준공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유적지 등 견학(동, 하절기), 매년 2번 하는 거지요, 방학기간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이 예산이 '03회계연도에 적었었지요. 그때 당시 4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약간 인상을 해서 520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되면 좀더 상향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모자가정에는 정말 미혼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미혼모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다행히 400만원 정도가 인상 계상되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시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축전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12월 1일날 숙대에서 있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목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3,9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04회계연도 2차 추경에서 3,500만원인가 반영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으로 이번에는 하고 내년도에는 3,900만원 정도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셋째이후 자녀등) 해서 예산이 5억3,100만원 잡혀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에서 이것 정도면 가능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액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시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셋째 자녀 파악해 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13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금년에 새로 늘어나는 것은 추계 할 수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필요하면 다시 시에 교부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요청하면 시에서 교부해줄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보육시설설치가 있는데, 3개소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만리현이 야간24시이고요, 방과후시설은 영주교회, 장애통합시설은 내년에 상황 봐서 적당한 데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효창동의 백송어린이집도 장애인 시설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모교육은 실시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3명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부분보다 좀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가서 필요하다고 계상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상반기에 조정된 금액으로 운영을 내실있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고 좀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조성된 금액에서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중식을 하시고,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사회복지과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점심 후에 나머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가지만 질의하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점심시간을 맞춰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 잡숫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대안이라면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270쪽에 보면 신문공고료 및 구독료가 있어요.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신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보면 자료수집용으로 15종인가 하는 신문을, 전국에 있는 신문을 다 수집해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신문구독료 책정을 이중으로 한다고 봐서 공고료만 책정을 하고 구독료는 그쪽에서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중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경로당이 70개소 되는데 이제는 이 숫자를 확충하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용산구의 정책방향이 노인복지에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청소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이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쪽으로 운영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로당에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경로당이나 서울시장 지정 모범경로당이나 구청장 지정 모범경로당 같은 제도적인 운영사항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장기나 바둑만 둘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경로당에 나오셔서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비치한다든가, 또 다른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흔히 노인들과 아이들은 서로 짝을 이룰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대두되는 효사상, 효를 구두선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아파트촌 같은 데는 퇴직한 영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교수들이니, 요즘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노인들이 자원봉사해서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시골출신 노인들이 주로 많은데 한자교육을 한다든지, 특히 그 지역의 향토 역사에 대한 역사공부를 시킨다든지 하는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용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활동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구청에서 이런 쪽에다 좀 신경을 써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야만 일반주민들도 노인들은 맨날 세금이나 소비성, 대접이나 받고 돈만 들어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분들로 아주 홀대받는 인식을 없애는 계기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인가 노인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강사료로 다소나마 차비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제 2005년부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체장애인 단체장 되는 분, 그리고 구의원님, 구청의 관계관, 건축분야의 관계관, 생활복지국 관계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용산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론하고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심의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도저히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촉진도 시키고 완화도 해줍니다. 그래서 완화해주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공시설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에 100% 다 돼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완전 100%는 안돼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안돼 있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안돼 있는 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도 장애인 민원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중에는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2005년도에 기금 2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여해주고 하는 부분에 쓰는데 아직 그 2억원 가지고는, 내년에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달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정책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정책이에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또 시설, 제도적인 장치, 심지어는 사회적인 인식,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가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용산에서는 장애인문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다른 집단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숫자가 적고 목소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약한 것이 현실이에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이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이는 진실어린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여성문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발전위원회, 조례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기금 5억원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심의 때 기획예산 측면에서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근 10년동안 법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기금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한 것은 공무원들의 문책사유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올바른 행정을 하려면 먼저 문책을 하고 기금 조성하는 것이 순서다, 사실 냉정하게,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행정의 순서는 그게 온당한 겁니다. 의회가 공무원 처벌하는 곳도 아니고 처벌을 주문하는 곳도 아니지만 행정의 순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연히 식사를 하고 시정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각 구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한 적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는 몇 등을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이진달위원

최우수구 하나, 우수구가 둘, 그 다음에 그냥 모범구인가 해서 12개구 해서 15개구를 표창했던데 12개구에 꼈어요, 못 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못 들어갔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다고요. 행정을 바라보는 눈은 본위원이나 시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같은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도봉구를 보니까 이번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최우수구 선정 기본요건 하나가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제정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 하나의 요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무려 1억6,000만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정책전환을 하는데는 그에 따른 필수적인 제반 제도적인 장치, 예산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행정을 장애인이나 여성, 청소년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면 예산이 따라줘야 돼요. 아까도 장애인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는 얘기입니다, 2005년 예산서에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소위 언행일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따라줘야 그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예산이 안따라 준다는 얘기는, 물론 사업 중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예산사업이에요. 예산이 안따라 주는 정책은 거짓말이에요. 허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에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정책으로 앞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2005년 예산서 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고 그런 얘기한다면 2005년 예산서부터 모순이지요. 경로당 새로 짓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에는 뒤늦게 기금 낸다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지 예산서 상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실지 예산서 봐요. 뭐가 있어요? 따로 생긴 게 없어요. 신규예산도 없고 정책 전환한다는 표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책을 실현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제3자나 누구나 보지,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획일적인 노인정 운영보다는 정책전환을 해서 획기적인 노인정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거니까 과장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은빛케어스 건립부지 매입비 8억8,0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8억8,000만원은 저희가 재경부하고 금년에 계약금 10% 해서 4억원 정도 계약금을 내고 5년 분할상환, 원금상환액하고 또 이자부분, 연6%입니다. 6%에 대한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4억원 예산을 잡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계약금은 줬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재경부하고.

제리

김제리위원

혹시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안되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계약이 금년에 될 것 같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하셨잖아요? 계약이 돼야만 세출이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시에서 1억6,000만원 설계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산상으로 그냥 명시이월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계획을 기획예산과에 내서 명시이월 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아직 금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 4억원이 지출은 안됐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계약단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보름, 내일이면 15일,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오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96쪽에 보면 경로당 신설이 있지요? 이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삽입된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꼭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만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영동의 갈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돼서 경로당의 이전문제가 발생되었고, 용산2가동에는 전체 평균으로 하면 지금 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평균이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차원보다도 오거리 쪽에 하나 더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입하지 않고 임대도 가능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용산구가 재정이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25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용산구가 매몰예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매몰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있는 관계로 2, 3년 동안 좀 어렵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로당 신설은 참 좋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드린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굳이 사서 하는 것보다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내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노인복지에서 청소년, 여성복지로 이동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한가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문산여고의 지관순양이라고 여러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퀴즈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린 학생인데 참으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그 학생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독서였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기간의 시절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독서마을마당이 있는데 이러한 독서마을마당 같은 것을 주민자치과에 두는 게 아니고 사실 청소년복지 쪽으로 옮겨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 동안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많이 빠져있는데 실질적인 미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책 속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복지 문제로 전환하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이 지금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과에 보면 봉사부분에 있어 호스피스 강사료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반봉사활동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와상환자라든가 아주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그냥 연명의술로 대신 하는 것보다는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받을 자격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호스피스교육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을 사회복지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우리 용산지역사회에서 원장의 언행,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신성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원장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원장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지역에서 지적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 같은 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안책자 297쪽에서 30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룡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02쪽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격표시를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청수위원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한 20개소 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금년도에는 시행 안 했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가격안정모범업소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현재 숫자도 한 20개소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가격안정업소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 선정기준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타에 모범이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격안정모범업소에 한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303쪽에 유기동물위탁관리예산이 올랐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올랐습니다.

장청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오르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마리당 단가를 올렸고, 지금 연간추세로 봐서 유기동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올랐는데, 참고로 숫자가 오른 것을 말씀드리면 2000년 46마리, 2001년 86마리, 2002년 82마리, 2003년 233마리, 금년도 10월까지가 442마리, 내년도에는 그래서 722마리를 지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수가 늘어나고 처리단가가, 위탁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단가를 올린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획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경기침체로 애완동물을 많이 버리고 있는 것이 제일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개, 고양이 이외에 애완용 이구아나, 야생조수인 비둘기, 까치 등에 대한 보호포획의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처리업무 홍보에 따른 조치의뢰건수증가, 홍보가 덜되었었는데 홍보가 자꾸 되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기동물이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했는데, 요새 환경관리과나 서울시 전역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어지고 통이 보급되었잖아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요인에 의해서 늘은 것도 있고, 지금 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이게 포획을 하고 난 확인은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확인은 포획하면 위탁한 동물보호소에서 몇 마리를 어디에서 포획했다는 결과통보가 옵니다.

장청수위원

그것으로만 확인을 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계약한 유기동물처리위탁업체가 아마 서울시 20개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실적이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예산을, 지금 4,300만원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것을 그냥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298쪽,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 3,780만원, 이게 뭡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용산구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서빙고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곱하기 6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6개월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방금 들은 사항인데 내년에 건축비가 계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내년 추경에 6개월분을 더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무엇으로 설계하시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구충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1,100만원은?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그 안에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상수도료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임대료 주고 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현재 평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전체 1,400만원입니다.

정구충위원

9개업체에 1년 수입이 1,4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현재 다른 업체가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심의도 하고 그랬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구충위원

30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창업지원센터에 건물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행정지원실 통신장비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물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정구충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는 또 뭐 있어요? 임대료를 받는 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 예산회계법상 임대료를 받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유지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같이 안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것을 이원화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임대료에서 까고 유지비를 거기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예산지침상 그렇게는 안되고, 받을 것은 받고 지출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당하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 다음에 302쪽, 기타보상금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13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지금 취업정보은행에 원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의 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내의 경비,

정구충위원

그 양반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취업정보센터의 원장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활동을 구인업체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각 구인업체에 다니면서 모집할 인원이든지, 취업시킬 사람이든지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두 명입니다.

정구충위원

원장하고 두 명이라는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세 사람 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세 사람 아닙니까? 여직원 복진숙씨하고,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복주임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구충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유통시설팀이라고,

정구충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는 지금 원장하고 세분이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 내가 볼 때에는 창업지원을 해주는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취업시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한 25명에서 30명,

정구충위원

용산에 지금 현재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하는 데는 한 20개 업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정구충위원

대기업체말고 중소업체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씩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업할 사람을 알선해 주겠다는 광고도 하고 해야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만,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만 해서 자동으로 들어와서 취업시켜 달라는 사람들 취업시켜 주고, 업체에서 요청하면 거기에나 해주고 하지,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차라리 홍보를 해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 낫지, 뭐 하러 구태여 사람까지 둬서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런 예산낭비까지 해가지고 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구충위원

운영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두 명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러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불필요한 사람을 써서 낭비를 합니까? 이것, 시정하세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급성인데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원장한테 나가는 금액을......,

박성규위원

과장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우리는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거든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실제 원장이 업체에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저도 몇 번 원장보고 활동을 하라고 독려해 가지고 다니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용산 민자역사를 개관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게 용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3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민간이전 목에 있는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지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박성규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1,728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4,32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4,32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렇듯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 당 위탁처리비 단가가 늘어났고, 다음에 유기동물 마리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상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위탁비가 늘어났습니다.

박성규위원

금년도 유기동물은 월 평균 몇 마리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월 44마리 정도입니다.

박성규위원

이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 CCTV소모품 구입비하고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게 주목적인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CCTV로 단속해서 처벌한 게 있었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적발건수가 61건이고 거기서 즉결이 31건, 형사고발이 1건, 훈방조치2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구청에서 CCTV로 적발해서 즉결했다는 말이에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구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즉결을 보냈다는 것은 경찰에다 보낸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CCTV로 해서 적발해서 보낸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CCTV가 적발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경찰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던 얘기하고 틀리니까, 적발 건수가 있고 실적이 좋다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적발 건수도 있고 실적이 있다고 치면 한 달에 운영비 4만원 갖고, 테이프 값만 해도 한 달에 4만원 갖고 안될건데요? 4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40만원인데 4만원 갖고 한 달을 뭘로 돌리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테이프가 돌아가는데 한 달에 4만원 갖고 어떻게 테이프를 돌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금년에 5만원인데 4만원으로 1만원 줄여서 편성했는데 써보니까 가능합니다.

황흥섭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루에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하나요? CCTV를 가동하는 게 있으면 필름이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서 하루에 필름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설명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한 달에 4만원 갖고 어떻게 테이프를 돌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가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칩으로 한다고 그래도 4만원 갖고 한달 내내 돌릴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칩이라도....., 왜냐하면 하루 돌리면 그때그때 빼 가지고 다시 돌려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끼워서 하고 하나요?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나요, 아니면 하루 한 개가 필요하다던가?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CCTV 모니터가 있으면 그걸 전부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눌러서 녹화되는 시스템입니다.

황흥섭위원

직원이 한 명이 상주한다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 명이 상주하는데 청년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가동 안하다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누르면 찍히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모니터는 계속 나오는데 이상행위가 발견되면 그때만 누르면 됩니다.

황흥섭위원

찍혀 가지고 그걸 근거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황흥섭위원

아주 좋네요.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연료, 가스, 주유소 단속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단속실적이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설 연휴, 해빙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설 연휴대비 가스점검에서는 55개 대상 중에서 1개소가 지적되어서 현지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에서는 68개소가 대상인데, 4개소가 현지시정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LPG사용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을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9개소해서 11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1개소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감조치 불량으로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에서 3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17개소, LPG판매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3개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황흥섭위원

처벌 안하고 전부 시정명령이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시정명령 사항만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비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100만원은 현지에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출장이면 출장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황흥섭위원

식대가 나가나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1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횟수를 돈에 맞춰서 나가나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연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시기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횟수조정을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분들이 나오면 수당을 드린다면 나갈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주고 할 수 없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준공무원이고 하니까 수당은 주지 않고 식대만 줍니다.

황흥섭위원

이것 갖고 공무원도 천상 같이 식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구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자리창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제가 와서 용산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이마트나 몇 개 회사에 아주 활발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한 72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패션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고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주기간 내에 편리성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에서 몇 명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겁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인 직종이 사회 생산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없어 가지고 애먹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저렴하게 임대해 줘 가지고 기초를 닦으라고 3년 간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성장되면 나가고, 다른 업체를 다시 모집공고해서 받아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년을 임대계약해서 주신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후암, 용문시장, 만리시장, 보광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시나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만리시장 건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잘못된 업무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환경사업을 하실 때에 업무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시비 구비 십몇억워씩 들여서 민원만 더 생기고,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과오를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04쪽에 보면 용산창업지원센터 임대료반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내년 6월말로 저희가 거기를 폐쇄하는 계획아래 6월말 이후에 내년 9월까지 임대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3개월 분을 9개 업체에 반환해줘야 되는 금액으로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전년도대비 50% 가까이 감액되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 경정한 사항 그대로 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수준이라는 것은 금년에 2차 추경에서 허수를 감액시킨 실질적인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감액한 부분을 반환하고 '04회계연도의 예산에 맞춰서 '05회계연도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03회계연도보다 줄은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줄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꾸 줄어지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국회가 예산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깎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비도 따라서 더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줄지는 않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자꾸 계상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안책자 305쪽에서 324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308쪽, 인쇄비가 환경관리과에 많이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환경관리과 인쇄물을 보니까 각종 홍보용 인쇄하고 스티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주를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일이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입에 관한 환경스티커 분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무단투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관한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어느 장소에 붙여야 되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교육이 된다고 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홍보효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용산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어요. 환경관리과도 용산구 소식지에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내용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현재 본위원이, 환경관리과하고는 별개지만, 굉장히 많은 7만부라는 부수의 용산구소식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의 스티커라든지 인쇄물 배부하는 분들이 지금 누가 배부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사회교대)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스티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붙이기도 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된다는 확인 절차를 해보셨어요? 그냥 믿고 주고 말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확인도 합니다.

장청수위원

제대로 배부가 돼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100% 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여기 인쇄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배부관계도 실질적으로 통.반장급이 가서 중간에 가서 다량으로 해서, 보면 파지 같은 데에 수집상에 보면 뭉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조목조목 몇 백만원씩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부되어서는 안돼요. 이것은 확실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단돈 200만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스티커가 발부되는데 환경관리과는 환경을 제일로 삼는 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1년에 스티커 만드는 것을 구청 현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스티커를 다 붙여봐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보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결과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일부 지역의 대문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확실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확실히 갈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매일 스티커나 유리창에 붙여놓고 전봇대에 붙여놓고 대문에 붙여놓고 이래서는 홍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 글씨를 보면 조그마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사이 스티커 글씨를 보고 쓰레기재활용 한다고 보세요? 분명히 이런 많은 인쇄물을 만드는 것도 계속적으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스티커 하나를 만들더라도 환경에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장을 붙이더라도 영구적으로 붙여야 돼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스티커가 다이아몬드 식으로 된 것도 있고 동그랗게 된 것이 있고 또 네모 반듯하게 된 것, 이 스티커들이 대문이고 유리창이고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일부 버려지는 유인물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종전에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해당 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용산구민의 쓰레기 문제는 똑 같은 현상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폐형광등 수거 같은 것은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요사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 수거함에, 깨끗해요. 형광등이면 형광등, 전지면 전지, 그렇게 들어 있다고요. 그런 행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뒤로 확인하는 행정.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예산서에 보면 홍보용 스티커 제작, 환경홍보안내문 및 스티커 제작, 또 뒤에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배출시간위반 경고 스티커, 홍보스티커 제작, 1회용품 사용규제 스티커, 이런 것 다 만들어서 용산구에 도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해당 과에서는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71쪽,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세수가 감소되었는데 1억원 정도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71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분화를 안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반입처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의 양의 반입처리비를 받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봉투판매수입은 3억7,000만원 되고 반입처리비는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기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마는,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장청수위원

그 답변은, 1억원이 감소된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청수위원

71쪽을 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71쪽에 표기를 2가지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하나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반입처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장청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재활용품수거전용그물망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배포했습니다.

장청수위원

단가가 1,000원이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지방신문에 보니까, 이것으로 참고하면 됩니까? (신문제시)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이것은 수거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을 각 세대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구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집 당 하나씩 지급을 해서 그것을 자기 집안에서 재활용되는 것만 섞어서 문앞에 내놓으면 재활용 수거 날짜에 환경미화원들이 쏟아 붓고 다시 집 앞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분실되면 자기가 또 1,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청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배부했잖아요.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그것이 분실되어서 없는 집이 많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뚜껑이 보이는 것으로 또 지급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과장님, 저녁 야간에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는지 나가서 확인해보셨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노란봉투가 아니고 생활쓰레기 속에 담겨서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재활용품수거전용그물망 예산이 올라와서 확실하게 종전의 음식물쓰레기 통 같이 배부시켜서 사장되든지, 이 행정이 제대로 못 되어서 수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동사무소에서 수령해가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당분간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3,000만원 가까이 그물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품이 상가 같은 데는 야간에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그냥 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인정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한다고 치더라도, 왜 그것이 망가트려지느냐 하면 야간에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는 분들이 그 수거함을 다 파헤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당면사업 중에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이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민들 계도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행정집행 하는데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316쪽에 환경관리 교육 강사료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 관련해서 환경분야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방문하는 외부강사료를 편성한 겁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강사 되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구나 자치단체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강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에서 위촉을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수들도 환경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들어갔지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청수위원

작년에도 초등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어느 학교에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한남초등학교에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한 군데만이오? (자리에서 담당팀장 부연설명) 강의는 시간을 얼마 정도 해서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1시간을 기본으로 잡고요, 1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된 1시간당 3만원 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집의 어른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8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내의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많이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17쪽,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용산구 관내에 모형카메라가 20대 있고요, 실제 찍히는 카메라가 20대 해서 도합 40대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한 군데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장청수위원

옮길 때마다 설치비를 줘야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한번 옮길 때마다 옮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통상 월 20만원인데 6,7만원 가는 데도 있고, 또 소모품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주를 만들려면 지주를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업체에 주는 돈이 소모품을 제외하고 카메라를 이동시킬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것이 한번 옮길 때마다 20만원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카메라 구입할 때는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구입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도 이것을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예산을 뽑아봤는데 한 대당 2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장청수위원

그러면 한번 옮길 때 20만원이면 12번 옮기면 카메라 한 대 값이 나오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사실 카메라 옮길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꼭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옮겨야 돼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설치업체에서 전봇대라든가 가정집에 전문가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점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옮길 때 20만원씩 들여서, 용산 관내에 무단투자 적발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카메라 설치목적은 물론 적발목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방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설치돼 있는 칩을 뽑아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14건 정도,

장청수위원

용산 관내에 14건이에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적발건수는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1건당 얼마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리고 부과된 내용 중에 아직까지 납부 안한 건이 몇 건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행위자에게 벌을 가하기 때문에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도 안되고 해서 사실상 징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20대가 가짜이고 20대가 진짜카메라인데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적발해서 부과할 때는 부과해야 돼요. 본위원이 항시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문제가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모든 것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문제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환경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가동해서 확실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교육인데 지금 현재 보면 구소식지라든지 스티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나 배출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관리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통.반장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각 동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요청하면 저희 구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몇 번 했냐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반입이 중단되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일 음식물배출량을 58t으로 보고 있습니다. 58t 중에서 한 3t 정도는, 추상치이기는 합니다만 3t 정도는 매립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율 87%에서 저희들이 한 95%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와 같이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음식물분리수거를 타구에 비해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과에 쓰레기 배출관계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일부 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용산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에 잘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항상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고생들이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21쪽이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말씀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도 각 동에 분기당 50만원씩 연4회를 업무추진성 경비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50만원은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성 경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보상은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쓰레기무단투기는 부과금액의 50%를 주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나 적발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 보상금은 공무원은 주지 않고 민간인이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서 몇 건씩이나 올라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63건을 단속했습니다. 각 동에서 한 것 다 포함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면 어때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몇 개동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골목마다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아까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청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있을 때 매립지에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제도 용산소식지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애를 써서 홍보를 많이 하셨던데 소식지가 각 집에 배달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환경관리과장님과 같이 동 행정 하시는 데에도 같이 공조해 가지고 그런 홍보물이 잘 전달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얼마 전에 각 동사무소 청소담당들을 통해서 홍보물 돌렸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돌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각 집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까, 건물에 하나씩 놓게 되어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전체 가구에 해당된 매수는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배출하고 그물망 사용법인데요, 이번에 각 집마다 할 숫자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돌린 후에 한번 동네를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갖다가 문에다 꽂아놓은 데도 있고, 계단에다 놓으면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보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계도가 안됐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진짜 내년도에 가서는 쓰레기대란이 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각 청소담당이나 통.반장님들한테 환경관리과에서 교육을 요청할 때 와서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을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에 좀 신경을 써서 각 동에 교육을 많이 해서 대비할 때 2005년도에 쓰레기대란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용산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을 때, 쓰레기 처리를 잘못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반입지에서 안 받아줬을 때 용산구 전체 구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 7월 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전부다 숙지하셨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완전하게 숙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환경관리과만, 시간도 부족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넘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편성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누락된 부분은 없었고 삭감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 재정관계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주무팀장하고 다 같이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올리시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다책정한 부분은 삭감도 할 것이고, 다 그렇게 편성을 하시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306페이지 봐주세요. 자녀학비수당 있지요? 2005년도 행자부 지침이나 기획예산과의 예산 편성하는 기본에 보시면 5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39만3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4만8,000원은 전 과 직원들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됐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5만1,000원, 고등학교는 39만300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0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5만1,000원이 4만8,000원으로, 39만300원이 36만4,000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까? 4만8,000원이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가 맞고 기획예산과나 다른 전 과는 다 틀렸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예산과와 편성할 때도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추경에서도 올렸던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편성당시의 지침이 이렇다 해서 4만8,000원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전부다 5만1,000원하고 39만3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는 이 예산이 소액이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파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심의에 일관성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관리과는 4만8,000원이면 된다고 하고 기획예산과는 5만1,000원으로 적용을 하고, 다른 전 과는 전부다 그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과만 지금까지 얘기도 안돼 있는 상태면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도 5만1,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과장님은 최소한 과에 있는 예산 정도는 전부다 훑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하고도 비교 검토해서 최소한 예산심의는 받으러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도 안되고, 내가 미리 물어봤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혹시 잘못된 편성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안되는 얘기지요. 주의를 촉구하고요, 금년도 예산에 클린자원봉사로 인한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 세출예산 중에 클린자원봉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만 얘기해 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총괄로 해서 2억4,2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쪽에 있는 500만원은 클린자원봉사단하고는 상관없어서 빼셨나보지요? 본위원이 다 계산해보면 2억4,700만원이 나오는데. 물론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참여를 하고 내 동네 환경정비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네환경정비를 위한 1년 예산이 2억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너무 과한, 또 이게 유급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클린자원봉사예요. 클린자원봉사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자, 실례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클린자원봉사단 활동 모음집 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만원씩 해서 400만원 했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따른 소감을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대필의 흔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수필이나 에세이 형식의 활동책자가 해마다 꼭 필요할까요? 그 책자를 봤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위원님들 본위원은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적으로 봐서 전부다 대동소이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대필했던 흔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클린자원봉사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나 본위원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클린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뒷골목청소를 사실상 클린자원봉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뒷골목청소만 별도로 예산편성이 3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클린자원봉사단들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뒷골목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약간의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껴요? 뒷골목청소는 말이지요,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노인들이 취로사업 형식으로 다 청소하고 있어요. 취로사업 형식으로 다 빗자루 사 줘가지고 청소하고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클린자원봉사단 스스로 1일날, 15일날 이틀 외에 본인 스스로 나와서 내골목 내가 쓰는 클린자원봉사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자, 클린자원봉사단의 구성원을 한번 보시자고요. 통장, 반장, 그 다음에 노인정 어르신들이에요. 그 분들이 사시는 동네만이라도 청소해 준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공공근로나 취로사업부분에서 청소를 또 해요. 그런데 2억4,7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1년에 쓰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15일날 대청소하는 날은 또 대부분 나오시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는 두 달에 한번씩 나오기로 되었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하지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6개월로 되어 있기에,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예산상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동절기는 빼고,

정호

장정호위원

동절기가 몇 개월을 동절기라고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6개월이면 됩니다. 동절기 빼고, 한여름 8월달 빼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쉽게 열두달로 봤을 때 2개월에 한번 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전부다 반겨 하십니까? 5,000원 급량비 주고 5,000원 여비 주고,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만족하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거기 참석했을 때 우리 직원들 높은 하이힐 신고 오신 분, 양복 입고 오신 분, 마지못해 와서 싸인 하고 가시는 분, 다 목격했어요.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또 혹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본예산에서 2억4,700만원을 써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뒷골목을 위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 인센티브사업이라 해서 지난해에 건강검진 형식으로 1억원 편성해 드렸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금년 10월말까지 한 75%의 검진율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거의 90%는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에서는 매달 기관단체모임이 있을 때 동정보고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 클린자원봉사자 간담회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클린자원봉사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할 때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동장의 권유로 인해서 이름만 올려놓는, 그래서 50%도 넘지 않는 이런 낭비성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1차추경 때도 강력한 삭감을 요청했었어요. 또 그때는 건강검진사업이라는 세목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변경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한 1억원의 편성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팀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년도에 꼭 필요한지,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뒷골목 청소는 근본적으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중간과정의 일환으로 클린자원봉사단이 지금 숫자상으로 교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8,200명 잡고 있고, 실제 순수하게 학교라든가 교회를 빼고는 3,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소한 클린자원봉사단에 한 80% 정도는 주1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물론 여론조사에 오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보면 80%는 주1회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또 겨울에 눈 쓸기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눈을 쓸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중간단계로 이런 클린자원봉사단이 참여함으로 해서 자극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내집 앞 내가 쓸기라든가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가 차차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클린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정착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투여하는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강남구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뒷골목 청소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클린자원봉사단 행정독려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구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하면서 매달 1일은 동직원, 15일은 구직원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만 나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직원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같이 참여해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 있는 클린자원봉사단이나 통장들이나 다른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 있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 자체를 동직원이나 동장이 입회 하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의 80% 라는 것은 거의 허수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직원이나 동직원이 클린자원봉사단하고 관과 민의 그런 혼연일체가 되어서 골목청소를 한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도이지 실제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은 빗자루 들고,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화 신고,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와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양복 입고, 하이힐 신고 와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관과 민의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운영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지난해 예산이니까 올해에도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클린자원봉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동장이 동정보고 할 때 "클린자원봉사자 하실 분들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건강검진 할테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75%, 80%를 간 것이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이 똑 같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그런 복장으로 참여해서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미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방법론은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굳이 우리 직원들 힘들게 멀리 있는 직원들 오라고 해서 급량비 조금 주고, 여비 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여론도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셔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편성 하시기 이전에 한번 걸러 보셨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일부직원들이 불만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내 집 앞, 골목, 점포는 내가 치운다는 그런 사업을 정착시키려면 계속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정말 동네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환경정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을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구민들을 참여시켜 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참여시키는 부분에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 안나오니까 어떤 사탕하나 주면서 나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또 거기에다 생활복지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 골목청소를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비 오는 것 대부분 요즘 주민들 성숙해서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쓰는 분들 많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못나오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클린자원봉사자 인센티브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 계수조정 시까지 본위원한테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18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 수리비라는 얘기인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차량은 줄어들었는데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기름값 인상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 한 대당 몇%로 하라고?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연간 주유소요액이라든가, 차량대수에 대비해서 리터 당 단가, 그 다음에 연간소요액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항목이 많아서 자세하게 부기를 못해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몇%로 편성을 하고, 유가인상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3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금이 2003년도에는 예산이 19억4,800만원이었어요. 맞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3년도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2003년도에 19억4,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에 약 20% 정도 증액이 되어서 2억2,000만원 정도,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 가로청소위탁관계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가로청소위탁.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9억4,800만원 맞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19억38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약 20% 정도 인상을 해서 22억2,333만원인가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 공과장님 안 계셨지만, 전임과장님께서도 20%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서 그 금액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가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로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었는데 집행을 안 하셨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도 100만평 상세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이나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간 이후의 시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계속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들을 환경관리과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나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정할만한 기관에서 한 게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인정할 만한 연구용역 관계요?

정호

장정호위원

2000년도 것은 횟수로 5년정도 흘렀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했던 게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 예산 편성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2004년도에 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것은 놔두고 항상 쟁점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시점에서 산출했던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서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있냐고요? 있기는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업체에서 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유류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틀을 갖고 계신 갖고 건 없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항상 과장님은 쟁점이 됐고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 예산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난해에는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 어떻게든지 한번 추경편성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도 편성은 했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도에 24억8,7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던 근거를 대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6,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신한남대교 신설에 따른 작업구간이 1㎞가 늘었고 그 다음에 신한남대교 양방향 진출.입로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250m씩 1㎞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두무개길, 한남1동에 강변도로 2층길이 생겼습니다. 그 고가도로가 500m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5㎞ 작업구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물차 두 대를 뒷골목청소용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운전원 증가 두 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작업구간 2.5㎞ 늘은 것에 대한 미화원 1명 증원이 2,300만원정도 편성을 했었고, 운전원 두 명 증원에 따른 5,100만원, 그리고 임금인상 분, 물가상승률 1억2,800만원을 감안했습니다. 임금인상 분에서는 당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행업체인 한일미화에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인건비를 인상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비내용 중에서 증액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인상함에 따라서 4대 보험료 증가분이 2,400만원, 그 다음에 기름값 인상등 차량유지비가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살수차 두 대 사기 이전에도 분명히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4대가 어디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주로 12m 대로를 중심으로 새벽 3시부터 차량통행이 뜸할 때 운행을 하고 있고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좁은 도로도 9t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전부다 위탁업체한테 위탁시켜 가지고 한 겁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위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시는 누가 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지시를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매일 어디를 청소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매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면으로 코스를 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월별로 코스가 있습니까, 주별로 코스가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뒷골목 같은 경우는 주별로 있는데 한번 가는 데도 있고,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대로는 매일 합니다. 12m 이상 도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대 가지고 12m도로를 어떻게 매일 할 수가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대 가지고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뒷골목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동네 지나가도 어쩌다 한 번보고 마는데 그렇게 자주 다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새벽녘에 주로 많이 하니까 보시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시를 하시면 위탁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살수차를 언제부터 운행을 하셨지요? 금년도부터 운행을 해보셨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한대가 있다가 3대를 증차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증차를 언제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한일미화에서 하는 게 금년부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부터 4대를 다 운행을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대를 지금까지 한일미화에서 운행을 했고, 두 대를 금년도에 사 가지고 6대를 한일미화에 주겠다는 얘기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운전원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일미화를 지정해서 꼭 한일미화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경비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전원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이 묶여있고 결원이 생겨도 자유롭게 뽑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 가지고 운전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일에 운전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다 넘기는 것이 경비측면에서 절약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행업체에 넘기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내용비교를 해보셨어요? 경비를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것하고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셨느냐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계산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직영하는 인건비 지급이 더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한다면?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일용인부를 써서?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운전원은 일용인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능직으로?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기능직 운전원으로 해야 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위탁업체에 맡겨버린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구 직영으로 해서 구가 직접 기능직 운전원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구 직영으로 하지말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미처 그 점은 저희들이 계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를 맡기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사실은 단가도 훨씬 내려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주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놓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장단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상승이 안 되는지 다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 시장조사라든지 현지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매일 여기저기 전출금으로 다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이익금도 많이 남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 살수차 부분은 따로 한일미화한테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만 맡기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살수차 가지고 가로청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살수차 운전원 때문이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작업구간이 늘어난 부분이야 정당하게 인정해줄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주지만, 작업구간 늘어나고, 살수차 늘어나고, 운전원 늘어나고, 유지관리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그러면 총괄 예산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의 테크닉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런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위탁업체에 다 떠넘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직영하는 방법이 구에서 직접 기능직 운전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장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작업의 효율성도 역시 공단이니까 직원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대행업체에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서 활동하는 것하고 공단직원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공단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올릴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과장님은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산편성 해 놓고 마지막에 집행할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생각해보고 예산편성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전부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어요? 금년도부터 살수차 4대 운영했던 부분까지 한일미화에서 빼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가는 살수차 부분, 금년도 유지했던 부분들, 내년도에 만약에 공기업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비교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져요. 자꾸 차 하나 늘어나면 얘기되고, 구간 늘어나면 얘기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십시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됐으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시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예산파트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장정호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고,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장정호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만 지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거의 대답을 안 하시고 거의 묵비권 행사하면서 예, 예만 하시는데 흔히 TV를 보거나 신문지상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뭐라고 하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TV를 보거나 신문에도 한번도 본적도 없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불리한 것은 대답 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오셨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느냐고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TV에 늘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짜고 치는 고스톱 용어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상복

이상복위원

모르면 가르쳐 드릴까요? 계획적으로 고스톱을 짜고 치면 사기도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 고가도로 500m 늘어나는 것을 직영으로 청소해서는 안 되고 용역회사에 하도록 꼭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한남고가 500m 청소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진입로 방향에 500m가 늘어나고 신한남대교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1㎞씩 구간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500m 구간을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두무개길 2층 고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전에 누가 했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전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2층 고가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남대교 생기면서 새로 도로 생긴 것에 대한 것만 계상해서 이 돈을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공단설립 본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단을 만든 거예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대답 안 하시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구청 사무관이 용산구의 공단설립 목적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전혀 몰라요? 우리 공단설립 목적 취지가 본래 구민에게 부합되도록 하려면 인력창출입니다. 맨 처음 이익창출을 하려고 하지말고 인력창출을 목적으로 용산구의 거주자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장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좀 구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어서, 살수차 4대 가지고 그 구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청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든지, 살수차 4대 가지고 신한남대교 2.5㎞ 총 늘어난 구간을 청소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직영이 구간을 좀 넓히고. 내가 타구에 대해서 비교해봐서 구간이라든지를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1인이 할 수 있는 청소구간이 1.3㎞였다면 1.5㎞로 조금 늘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 청소구간을 조금 늘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좀 생기면 사기 바쁘고, 내가 꿈을 꿨는지 오늘 아침에 의회로 오기 위해서 사우나를 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예산서 들여다 본 것을 꿈처럼 생각했어요. 기가 막혀요. 무슨 사업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증액 편성된 것은 없고, 무슨 클린자원봉사, 구민체육대회, 노인실버노래자랑, 이런 예산은 대폭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이 왜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버노래자랑하고 구민체육대회에 유명가수 불러다가 돈 비싸게 주고 노래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구간 늘어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재 용역을 준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조금 친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고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뻔히 거울처럼 다 보여요. 이 구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돈 달라고 올린 것에 대한 것은 누가 주무과장 누구하고 어떻게, 누구의 조정을 받아서 예산서에 올렸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보여요.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떳떳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누구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냐고 해도 말씀 안하고 가만 계시고, 과장님이 이렇게 필요해서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이렇게 반영할 테니까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상의한 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역회사에 더 주기 위해서, 살수차가 4대 있는데도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내년예산까지 총 올리면, 2003년도 증액부분하고 2004년도 증액부분하고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합해 보세요. 그리고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합하면 돈이 얼마가 한일미화 용역에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따로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한일미화에 청소용역비가, 이런 예산 밖의 이야기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 미만까지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운영을 해왔어요. "그 이후에 유가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매년 올렸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용역이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명분이 되었든 간에 예산을 올리시겠다고 하면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용역회사 인상분에 대한 것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총 구간 2.5㎞ 늘어난 부분을 현재 용역회사하고 우리 공단하고, 그리고 자체 직영하고 같이 3자가 협의하셔서 이것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살수차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 조금 늘어났다고 살수차 2대 더 사고 운전원 2명 늘어야 되고 또 청소원 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서 2억6,700만원 돈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말씀해 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사지 않고 예산증액편성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일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 공단하고 용역회사하고 우리 직영하고 협의하셔서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용역을 통해서나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경비면에서 일반용역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방향은, 전체적인 대행업체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로 곤란할 것으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판단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은 넘겨도 가능하리라 판단이 섭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구의원을 6년반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 23억원을 17억원까지 깎아 놓으니까 매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23억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용역 따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 동안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예산 받지 않고도, 지금 예산보다 몇 억원 적게 해서도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고, 이것은 꼭 방법을 강구하셔서, 본위원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한, 3자가 결의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 말씀드리고, 클린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322쪽에 보시면 클린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5만원씩 2,000명, 1회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클린자원봉사자들에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건강검진 항목은 총 52개 항목인데 이 항목을 가지고 저희 용산구 관내.....,

상복

이상복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이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원을 뭐 하는 데에 쓸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건강검진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클린자원봉사자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처음 시작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클린자원봉사자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율에 근거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내 골목은 내가 청소한다는 그런 자율적인 측면에서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약간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안되고 있어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거의 동원되는 겁니다. 거의 자생단체에 들어있는 분들이나 통.반장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동원된 사람들이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도가 높더라 하는 것은, 아까 내가 흥분해서 속된 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리할 것이고, 우리 용산의 모든 사업이 그런 식이에요. 원래 클린자원봉사단을 시에서 발족한 근본목적이 뭐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2년도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해 보자, 그런 목적으로 클린자원봉사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본위원이 공무원들 골목청소 하는데 새벽에 내몰고 그러지 말라고 수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공무원 동원 안되고 동장 동원 안되고는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우수동 뽑고 뭐 뽑고 해서, 계속해서 동원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줘야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모집해서 공무원 거리로 내쫓고,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무원들 끌어다 골목청소나 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자제분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클린자원봉사단 자체적으로 해서 내 집 앞 쓸기 운동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 집 대문 앞 쓸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되면 다 대행할 수 있는 청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내 집 앞 쓸지 않아도. 그런데 동장, 통장, 공무원 앞장서서, 안 나오면 눈치 보이니까 눈치보고 나가야 되고, 나가서 빗자루 들고 흔들흔들 하고 아침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아침 해장국 한 그릇 자시고, 노인분들은 가면 조끼도 주고 모자도 주고,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시계도 해서 2만원씩 200개 만들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군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시계는 표창 부상품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표창 주겠다고, 무슨 대회를 하면 상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추첨이 되면 타가려고 많이 오듯이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클린자원봉사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필요 있다면 말씀하세요. 가장 필요한 것은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있어야 돼요.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린자원봉사단 활동 모음집 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하고, 클린 자원봉사단 홍보안내문 및 스티커, 이것은 없어도 기이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공무원, 동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통장까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스티커, 안내문은 아직도 홍보가 안되어서 더 정착하려면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 표찰은 꼭 달아야 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집 앞에 클린자원봉사단장이라든가 표찰이 바뀌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달아야 되느냐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달아서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하나의 홍보효과지요. 자긍심도 높여주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홍보는 이미 다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앞에 달면서 이런 것이나 하고, 그리고 각 동에 평가를 해서 시상동 해서 현수막, 예를 들어 어느 동이 1등 했다, 경진대회 한다고 현수막 거는 것, 20개동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것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연 2회 정도만 해도 됩니다. 무슨 분기별로 우수경진대회 현수막을 3개월에 한번씩 골목에 갖다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양심 있게 내 돈 쓰듯이 쓰시고, 예산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쓰실 줄 알고 꼭 필요한 데 쓰시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제가 사석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이 용산구청에 있을 때만 사무관이 사무관이고 타 구청으로 가면 사무관 아닙니까? 여기 아니고 어디를 가서 근무해도 사무관은 사무관이고, 눈치보지 마시고 아닌 것은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사무관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려주시고, 정의로운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느라고 이런 말을 일체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올려서 돈 달라고 해서 어물어물 통과되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우리 주민들 혈세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늘 말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정책, 긴축정책 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폭 늘려가지고 클린자원봉사도 늘리고 그런 것이나 늘려가지고, 봉급을 예를 들면 200만원 타다가 100만원을 타면 100만원에 맞게끔 살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가정 같으면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무슨 종토세를 내년도에 정부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해서, 각 위원님도 말씀 하십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정책으로 전부 다 축소편성 했다고 하면서 그런 데 것 깎아서 여기에다 잔뜩 늘리고, 용역 주는 데 더 주고 자생단체 주고 싶은 데 더 주고, 이런 것을 다 늘려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장이고 제가 공무원이라면 부끄러워서, 올해 이 예산서는 정말 두고두고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분야 클린자원봉사자 관계는 사실상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항인데 초기단계라서 구재정이 열악함에도......,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할 때 1억4,000얼마하고 원년이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때 7,000만원 작년에 삭감했는데 원년이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삭감하든지 시정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또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인력 동원하는데 나서서 동원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집 앞 쓰시오, 홍보됐으면 내집 앞 쓸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예산 늘려가면서 올해 늘리고 또 내년에 슬쩍 1억얼마 올려서 3억몇천 만들고 해마다 늘려가지고 그것 한다는 미명아래, 거기에 간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새벽 청소하는데 누가 가냐고요? 대체적으로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누가 나오냐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 지역주민들이 나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역주민하고 전부 참석하는 분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상품 주면 누가 가서 시상품 주고 그래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시상품은 저희 구에서 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에서 주는데 누가 가서 주느냐, 예를 들어서 시상품을 행사하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서 줘요? 상품을 전달할 때는 누가 가서 주냐고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각 동에 나가는 것은 동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자꾸 바뀌어서 다른 분이 나오고 그렇다는데 다른 분이 나옵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한 구의원이 못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라서 새벽에 클린자원봉사단 빗자루 들고 한번도 안나가 봤습니다. 구의원들, 공무원들이 아침에 빗자루 들고 새벽에 골목 치운다고 흔들흔들 다니면서, 그것 해야 되겠어요?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의원들이 거기에 나오시라고 통보해서 구의원,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나 하고, 앞으로 이런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의 보호와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은 총 65억5,63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3억9,742만원 대비 11억5,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28쪽의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4,09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94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47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1,451만원,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108만원, 급량비 3,906만원,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위원수당 443만원, 직원 국내여비 5,316만원, 업무추진비 2,686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1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29쪽에서 333쪽의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1,59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7,9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억8,03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5,022만원과 피복비 234만원, 공공요금 845만원, 위원수당 2,548만원, 급량비 4,788만원과 국내여비 6,888만원, 업무추진비 1,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주민보상제를 신설 운영하여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3,56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5,4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비로 2,000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에서 338쪽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2,25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2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404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3,647만원, 공공요금 19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0만원, 급량비 2,898만원, 직원 국내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9쪽에서 352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9억7,69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5,7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7,31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2,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7,694만원, 일반운영비 2억3,981만원, 일반수용비 5,19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20만원, 공공요금 7,272만원, 직원 급량비 4,097만원, 가로녹지대 급수작업차량 임차비 8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964만원, 피복비 217만원,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4,872만원,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8억3,074만원으로 시 보조사업비로 2억1,768만원과 구비사업비로 46억1,3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비는 2억1,768만원으로 효창공원 및 응봉근린공원 관리와 수목병해충방제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유지.관리인건비 1억1,609만원, 일반운영비 8,792만원, 꽃묘식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 사업비는 46억1,30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6,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병해충방제 및 녹지대관리를 위해서 1억3,696만원, 시설비로는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9억3,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녹화사업비 1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정비 1억8,000만원, 가로수전지사업비 1억원, 소월길에 걷고싶은녹화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7,000만원, 위험수목제거 및 전지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보식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녹지사업비로 2,000만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건립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비로 이태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복합화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준공에 따른 헬스장 운동기구 비품과 시설장비구입비로 3억610만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4억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의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국별로 일괄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예산서 325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 전혀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