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박삼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4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하여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5,597억 6,818만 5,358원을 수납하고 4,540억 2,634만 1,074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1.1%로 낮은 편입니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은 1,300억 1,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25억 31만 4천원, 수납액은 1,421억 3,537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2%입니다. 2012년도 94.8%, 2013년도 93.8%로 2014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금에 있어서 고질적인 미 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액 징수 인력의 임시적 증원 등을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에서 2014회계연도 예산전용이 총 2건 1,161만원이며 그 내역은 전산개발비 950만원, 퇴직금 211만원으로 퇴직금 지급과 같이 지출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의 경우 폐기물설치 부담금으로 2011년부터 LH공사로부터 3회에 걸쳐 징수한 69억 6,839만 4천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 후 관리 하지 않아 이자수익 6억 8,409만 6천원을 2014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특별회계 관리 및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문화원진흥기금의 경우 서구문화원 진흥기금 사용내역 중 민간이전(서구문화회관) 3천만원의 대부분이 팜프렛 등 작성배부에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한 홍보와 문화행사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채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2007년 이전 대여하고 2014년 말 현재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2억 3,273만 3천원과 이자 3억 1,183만 3천원 중 압류된 채권은 조기에 집행하여 정리하고 미 압류된 3억 8,512만 2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징수가 불가능한 사망말소자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2014년 말 현재 결산서상 261건 1억 4,146만 6천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나 이호조 입력누락으로 167건 9,708만 9천원을 채권으로 결산보고 하였으며 현재 미회수 채권 85건 4,437만 7천원을 조기 징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채권관리 및 보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