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게 아마 무료로 소위말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제 점주들 간에 어, 맞은 편에 편의점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안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 등을 좀 정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접수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공지해가지고 접수한 순서대로 200개 딱 커트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기준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공정하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시범사업 200군데를 선정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KT유선전화 설치된 데 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어떤 신청자 순이라든지 어떤 규모, 편의점의 규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5평 짜리 설치하는 것보다 30평 짜리 큰 데 많은 현금이 오가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마련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