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물론 주거 집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집단화 돼서 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강남구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말하자면 세곡동 저쪽 수서동 쪽인데요.

농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고 사도화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도시계획 도로는 있어야 된다. 이걸 잘못하면 자기 땅 찾기 시작하면 전부 펜스 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꼭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생업을 하는 그런 도로가 사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일반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