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제124회 제5차 본회의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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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96억1,611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137억5,557만원보다 41억3,946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전년대비 30.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3쪽에서 357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억8,83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4,226만원보다 13억4,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2,360만원, 여비 7,188만원, 업무추진비 2,888만원에 총 2억2,436만원으로 전년대비 3,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한남동 693의3외 8필지의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사건토지의 취득보상금으로 1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4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억6,399만원보다 1억3,8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567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3,552만원, 여비 5,52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에 총 2억399만원으로 전년대비 3,7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의 설치 및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억3,09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3,581만원보다 4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7,108만원, 여비 3,904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에 총 1억2,5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5쪽까지로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44억3,574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86억468만원보다 41억6,8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을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4,957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5,240만원보다 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시계획사업추진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6억9,0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5억9,488만원보다 38억9,9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도로정비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330만원과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1억1,31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사업예산 17억1,852만원에 총 17억5,18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1억4,825만원보다 3억9,6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조명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6,992만원과 도로조명시설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10억6,943만원에 총 18억3,93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7억916만원보다 1억3,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9쪽까지로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0억9,70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5억4,708만원보다 14억4,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하수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8,705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보수공사, 한강로 65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15억8,140만원과 적립금인 예비비 4,673만원에 총 18억1,518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34억4,804만원보다 16억3,2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방시설물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4억7,931만원, 그리고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의 사업예산 6억1,56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1억8,700만원 등 총 12억8,19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0억9,905만원보다 1억8,2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0억2,35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82억6,374만원보다 32억4,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억111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5억394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보조금 11억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7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50억2,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주차관리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75억4,00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60억1,506만원보다 1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16억6,859만원과 경상적경비 11억6,64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28억3,499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 11억1,850만원과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7억2,000만원, 피견인차량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2,564만원과 기타시설비로 12억2,4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4억9,7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건설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73억1,55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21억3,068만원보다 48억1,5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후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6억9,0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예치금으로 45억9,778만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2,7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예비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처우개선 목적예비비 등 1억6,78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1,800만원보다 4,9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보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8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총액은 96억1,000만원으로서 금년 137억5,000만원 대비 41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3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사업이 많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예산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추경예산 등에서 많은 부분 토목, 하수분야의 집중적 투입이 예상됩니다마는 이번 본예산만을 본다면 토목과 하수분야의 사업축소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55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예산에서 소송계쟁토지 매입비 13억1,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별다른 차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대비 61.3%가 증가된 3억6,0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과 경상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1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 감소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에서 1,000만원 감소되고, 사업예산에서 캠코더 취득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부분에서 보조금이 1억5,000만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33억9,000만원이 줄어들어 32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회계 총예산은 150억2,000만원으로 1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의 축소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의 유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 세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역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다소 상향되었고 자체사업에서 96억7,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이 58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로 주차장신설 등 사업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목과는 금년예산 86억원에 비해 44억3,000만원으로서 41억6,000만원이 축소되어 4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토목행정에서 200만원이 축소되고, 도시계획사업중 사업예산에서 38억9,000만원, 그리고 도로정비관리에서 3억9,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조명관리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4억4,000만원이 줄어들어 3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16억5,000만원이 줄어들고 수방시설물 관리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관리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추가 보완이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하수과의 시설비 감축은 대형하수관개량 또는 부설공사의 종료 등으로 인한 시설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건설관리과의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고 토목과와 하수과의 감액사유 역시 예산운영에 따른 기술적 편성 결과라고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해당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보좌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353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하수과 직원 퇴장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5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이 있는데 2005년도에 공공용지점용 측량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공공용지 숨은 재산 발굴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도로의 점용이 의심가는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일제측량을 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004년에 숨은 재산 찾아낸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2004년도에 209건에 점용료 부과는 3억1,790만원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었군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만큼 찾은 겁니까, 일부지역만 해서 그렇게 찾은 겁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심 가는 부분,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개동에 대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8개동 정도 한 실적입니다.

이진달위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신문에도 간혹 나오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직무포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아직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었는데 지역 내에 있는 공짜재산을 아직도 많이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 잘못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가져야 할 재산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위원이 가능하면 봉급성에 해당되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250억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지원비로 1,020만원이 나간다, 좀 많은 액수 같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국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국장님들 관계되는 예산이에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교통국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직원 격려라든가 건설교통국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그리고 타 국장님들도 공히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거야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더 솔직히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애매하게 해서, 어느 서류라든지 계획서나 예산서나 원칙은 작성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인 제3자가 그 서류를 봤을 때 읽어보고 납득이 가야 그게 정상적인 서류입니다. 모르스부호처럼 복잡하고 애매하게 써놓은 것은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그 서류를 읽어봤을 때 납득이 가는 서류, 이게 정상적인 서류예요. 예산서 같은 것도 보면, 우리 구청의 예산서를 읽어보면 모르스부호 같은, 이름 붙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그런 산출기초를 제시한 과가 많아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될 테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7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이 있어요. 5,000만원인데 아직도 지불 안한 보상금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없고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발생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게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시행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유지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진달위원

사유지 같으면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미 도로로서 시행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그 내의 사유지가, 다 보상을 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일종의 자투리땅 같은 것 말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소송계쟁토지매입비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가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포장했거나 하수도를 묻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설을 해서 일반인한테 사용하도록 제공한 현황도로, 그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그런 토지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한남동 693-3호, 4호 해서 46평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726번지 145호에서 7필지, 그것이 총 319평입니다. 그 전체를 매입하는데 평당 한 360만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36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1/3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는 옛날에 공사할 때 소유주한테 동의 안 받았군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동의 안 받은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불법을 했군요? 이것은 당연히 소송에 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썼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0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올해까지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2000년에 방침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5개년으로 한 내용에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돼서 2003년도에 재방침을 받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3년도에 재방침을 받았다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산 할 때 회의록을 보고 나오셨나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보고 오셔야 되는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전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하던 게 조금 미진해서 2003년까지 원래 끝내려고 했던 것을 못 끝내서 2004년까지만 예산 반영을 해주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할 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이라고 해서 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방침을 새로 받았다고 하면 전년도에 했던 예산심의 자체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 내용자체가?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내용숙지가 좀 미숙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003년까지는 꼭 마무리를 하겠다고 큰소리도 쳤고 그랬던 내용도 나와요. 자신 있게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을 5개년계획으로 하는 것을 1년 당겨서 다 마치겠다' 이렇게 했다가 전년도에 또 편성이 되고, 마치겠다고 해놓고 지금 또 편성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경상적으로 매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일제측량을 하고,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당초에 2000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0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력보강까지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8개동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서 8개동 정도 할 것이고, 20개동을 다 측량을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 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전체를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점용이 확실시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완료되면 나중에 또 다시, 한강1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가서도 어느 부분에 가면 또 점용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측량을 해서 점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낼 사업이 아니고 경상적인,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몇 년간을 해야 제대로 재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변경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경상적 사업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공공용지점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단 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한다, 그 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상이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가로정비수거폐자재처리수수료가 있는데, 타과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도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를 하니까, 이 수거폐자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판매대 같은 것, 용산전자상가 같은 데 가보면 나무로 만들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가판을 말씀하십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리어카 등이 많이 수거되거든요. 노점상 판매대, 이런 것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폐기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을 수거해오면 저희가 찾아가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살 때는 비싼 가격으로 사는데 사실상 폐자재로 했을 때는 처리비가 들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몇t를 어디에다 처리했나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한 물품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해서 톤(t)당 22만원씩 들어가고, 올해는 162만이 소요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따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주고 처리합니다. 건설관리과 것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수거폐자재를 건설관리과 차량으로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각업체에서 와서 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실어가고 22만원?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톤(t)당 22만원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355쪽에 가로정비원 의류 및 작업화에 보면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급량비에는 또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1명을 삭제했어야 되는 데,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17명으로 해야 되는데 18명으로 작년 예산 편성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에는 18명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1명이 우리가 줄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는 17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류 및 작업화에는 그것을 안 빼셨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서 자체가 엉망인 게 많습니다. 좀 신경을 쓰시고요, 356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비하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하고 되어 있거든요. 합치면 1,000만원이 좀 넘는데 전년도에는 36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1년씩 건너서 전기시설 점검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구 관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쉽게 말하면 가판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가판대하고 구두박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총 215개가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 211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비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영업시설물들이 구소유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구소유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가판대하고 교통카드 합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안전점검비용이,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구소유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인소유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구소유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신형에 대해서는 51만2,000원을 받고 구형에 대해서는 1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구청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연간수입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로 일대는 올해 원래 11월부터 중앙차로제를 하기로 했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연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가판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대부분 버스정류장 주변에 되어 있었잖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중앙차로제가 실시가 되어도 중앙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지선버스는 기존 정류장을 사용을 합니다. 강남대로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광역버스하고 간선버스만 들어가고 나머지 지선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은 기존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류소에 정차를 하는 것이나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이 대부분 정류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판대들이 만약에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 중앙차로제 정류장 있는 데로 들어가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는 안됩니다. 중앙차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 상태에서 정류소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류소가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전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되면 횡단보도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중앙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류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버스카드 충전소라고 하나요? 가판대에서 그런 것을 겸용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기존 자리에 있으면 횡단보도는 저쪽인데 분명히 횡단보도 옆으로 가려고 할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쪽을 보면 네 쪽인가 밖에 안되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것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시는 거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오타가 난 것을 사전에 못 보셨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355쪽, 가로정비 야간단속이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쭉 꾸준히 해왔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계속 1주일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야간단속 예산을 안 넣었어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여비만 책정을 했었고 올해 급량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야간단속은 주로 무엇을 단속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태원로, 한강로 같은 데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게 집단으로 발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를 단속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단속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신규도 단속을 하고 기존도 단속을 합니다.

홍기윤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가서 철거를 하도록 요구하는데요,

홍기윤위원

그게 제대로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사실 가서 종용할 때, 계도할 때에는 치우는 척 하는데 다시 또 내놓고 하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야간에 포장마차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곤란한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다른 직업을 가지기에 부적격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포장마차 하는 양반들이 진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기술을 활용을 안하고 이런 장사를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적어도 자가용 굴리고 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 포장마차는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살림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회 얘기했어요. "조사 한번 해봐라, 재산조회도 해보고, 강력하게 그런 것은......," 여기에 한번 맛들이면 다른 것은 안해요. 자기 소일거리 안 합니다. 취직도 안해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 이 포장을 치려고 못질을 하고, 그런 것 한번 유심히 안보고 다닙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보도에 핀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보도를 망치고 그런 것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는데요,

홍기윤위원

이것 보세요. 야간단속을 한 실적이 있어요, 해마다? 한 달에 보통 몇 건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매주 하루씩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단속건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야간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치에 맞게, 도로 파손되는 것도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 재산조회도 해보고, 해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가뜩이나 주차장난도 심한데 포장마차를 새벽에는 이면도로에 갖다 놔서 보기 좋지 않게, 그것도 주택가에다. 그런 것 낮에 다니면서 경고문 써 붙이고 안 없애면 실어간다, 하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단속도 되고. 이왕 야간단속 나가시면 효율성 있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 한마디만 물어보겠어요.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내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업무만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여기에 인력충원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제반비용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든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똑 같은 중복질의를 하고 중복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거한다는 게 어렵겠지요.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은 잘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단속을 해도 파리 쫓듯이 그 다음에 바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원이 지나가면 또 다시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사실 아무 것도 안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려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일은 제일 힘든 과가 지금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건설관리과가 맨 욕먹는 과예요. 남의 노점상 때려부수러 가고, 치우는데 좋은 소리 들을 리 없는 과인데, 예산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윤 위원님께서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에 야채도 팔고 음식물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그 분들 단속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E마트 생기고 하면서 주변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해요. 특히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안좋은 상황인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마지못해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야간이나 주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주일에 한번 나가서 단속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반 상점을 하고 있는 상인이나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에서 3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5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조사하는 사람은 누가 하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며, 유발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은 이 조사에 대해서 별 의의를 달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9월에 전년도에 사용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있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시설물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용도라든가 면적, 또 비어있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근거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반 세금과 같이 단순히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세대장 같은 공부상에 의해서만 책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성으로 반드시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또 공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일용인부 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9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돼서 나가면 그 동안에 이의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후에 감액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시설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물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용산관내에 많은 건축물의 건설로 인해서 약 1,391건으로 조사대상시설물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6, 7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인부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조사하는 분들이 대개 아르바이트로 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주로 학생들을 많이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은 할 수가 없고 학교를 졸업한 분들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주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용인부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하루씩 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상당히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이라든가 부과, 조사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7명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용산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에 대형건물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건수와 징수액이 금년도하고 2005년도 전망을 봐서 건수와 징수액을 대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건수는 1,391건에 15억2,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2003년도에는 882건에 14억7,0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추세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주상복합아파트가 한강로 쪽에도 보면 대우 디오빌 한강오피스텔이나 한남동 리첸시아, 한남 하이페리온 같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한 1,600건에서 1,700건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세외수입이 대폭 늘어나겠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시설 수는 늘어나는 상태지만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해서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으면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증가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경기하고 같이 돌아가겠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방이 차야 교통유발부담금도 같이 따라서 생길 테니까, 좋습니다. 360쪽에 보면 방치차량폐차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 도우미를 어떤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폐차도우미는 일용인부라든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 견인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절차 미숙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든지, 항상 방치돼 있는 차량을 찾아서 무료로 견인을 해서 말소등록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0여 건의 실적이 있고, 이 사항은 '98년 4월 1일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폐차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폐차문제가 상당히 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단 폐차되고 나면 완전히 말소까지의 과정이 진척이 안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또 이것이 일종의 뒷골목 청소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도로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범죄하고 관련될 소지도 있는데 폐차처리를 지금 용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그 사항에 차량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차량을 견인해둡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자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사항을 차량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공고 같은 사항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치차량은 주로 저희가 재무과에다 쓸 수 있는, 운행이 가능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 매각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철로 처리를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신고나 또는 발견한 다음부터 폐차처리 할 때까지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리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치차량이 골목골목마다 미발견되는 차량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순찰해서 스스로 발견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수가 대개 얼마나 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버젓이 차량들이 넘버도 붙어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 으슥한 곳에 장기적인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우리 직원이 손쉽게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적발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방치차량 보면 차 넘버가 있을 때는 처리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차번호를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엔진을 봐도 되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361쪽에 보면 부동산압류해제수수료, 등기부열람 및 발급신청,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종의 공공요금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동산 압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또 검사미필,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300건을 보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2003년의 경우에는 몇 건이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았습니다. 우편요금에도 보면 배달증명이 1,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1,000건을 잡았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달증명이 1,000건 필요한 것은 주로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배달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방치 피의자의 주소지라든지 차적지로 배달증명이 각 1부씩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로는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3회 이상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폐차 등의 강제처리 및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며,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계로 이러한 배달증명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처리건수가 현재까지 237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7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1,000건이면 많이 잡았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건수지만 저희가 배달증명을 보내는 것은 1차, 2차, 또 많게는 3차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수사기관에서 의뢰해오는 방치차량은 대개 얼마나 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 사건송치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같은 쪽에 급량비는 37명인데 여비는 왜 34명인지, 서로 안 맞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의 인원이 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362쪽에 보면 명절교통대책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그 때 별도로 저희가 3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252일인데 여비는 왜 156일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각 과 공통적인 사항이고 구하고도 저희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아니, 보조를 맞추더라도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빨이 맞아야지 이빨이 안 맞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급량비는 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여비는 1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액수를 같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통사항이면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하는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지급할 때도 있고 1만원 지급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급량비 일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가면 여비를 받지요? 그러면 간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날짜가 같아야지요. 이게 이치상으로 맞아야지 공통으로 다 그렇다고 하면 공통으로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일단은 맞아야지요. 형식적으로는 맞아야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출장하고 급량비하고는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출장을 안나가도 야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인 설, 추석에 근무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출장없이 급량비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별도다, 그러면 항목을 별도로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아요. 공통사항이라니까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63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표지 정비가 2,500만원 책정돼 있고 유지보수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비나 보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신설 같으면 항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보수나 정비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목을 따로 해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표지 정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오기가 됐는데 신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신설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5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뚜렷이 지금 어디를 신설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그때의 정체라든가 또 교통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할 계획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그러면 신설이 어디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은 362쪽,

이진달위원

363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363쪽 도로표지판 설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정비가 맞고, 지도판은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유지보수는 뭐고, 정비는 뭐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뒷장에 지도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진달위원

교체하고 보수하고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3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364쪽, 버스승차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지역의 버스승차대를 대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만들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버스승차대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승차대가 비가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천장에 시커먼 흙하고 낙엽 떨어진 것이 쌓이고, 심지어는 물이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인지 물으니까 그때당시에는 조달청 무슨 품목이라고 했는데 조달청 품목이 그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잘못된 것을 선택했더군요. 그랬는데 답변이 "값이 싸서 그랬다." 사실은 그런 소리가 안 맞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교체하고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무엇을 할 때에는 제대로 내다보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막는데도 없이 확 터져 가지고 그런 기능자체도 안 되어 있었어요. 버스가 자주 다니는 한강로 같은 데는 오래 안기다려도 됩니다. 한 5분 기다리면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가로 같은 데에는 겨울철에 기다릴 때 바람 세게 불면 춥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냐고, 설치해주고도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시정도 하고 그런데, 버스승차대 정비예산이 나와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의자라든지 모델을 좀 봐서,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제품을 양산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 다 하고, 부랴부랴 구청에서도 많이 바꿔치기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도 1억원이나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1식이에요.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1식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로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우려지점 및 민원발생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로 내용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가로휀스, 반사경, 볼라드,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이러한 사항들이 교통안전시설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님,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심의 요구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완전히 바람잡는 얘기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다 모르스부호를 친 거예요. '시설물 1억원 달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몇 개를 뭘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드릴 것 아닙니까? 여기 좀 보세요. 명색이 산출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원 그냥 달라는 소리지.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요구를 합니까? 모르스부호를 치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음식점에 가면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하면 알아서 자장면 한 그릇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니가 알아서 가져와!" 하면 음식점 주인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르스부호를 치지 마시라고요. 명색이 산출기초라고 버젓이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1억원을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알아야 드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